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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혁신산업·중소기업에 3150억 ‘투-트랙’ 모험자본 집행

NH투자증권이 혁신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관련 모험자본 투자를 3150억원 규모로 집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첨단, 벤처, 기술기업 등 혁신 산업에 대한 기업지원 및 지역 균형성장이라는 한국 금융의 전환 방향 기조에 맞춘 선제적인 투자다. AI(인공지능)·반도체·딥테크 등 혁신 산업에 1000억원, 중소·중견기업에 2150억원을 각각 투입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성장성은 물론 안정성까지 동시에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을 맞췄다. 우선 벤처·기술 특화 펀드 20여개에 1000억원을 출자해 혁신산업에 자본을 직접 공급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국가전략 산업들로 AI, 반도체 소부장, 로보틱스, 모빌리티, 디지털 컨텐츠 등 기술 기반의 성장이 빠른 분야를 폭 넓게 지원하게 된다. '책임투자' 관점에서 정책자금 선정 후 펀드 레이징에 어려움을 겪는 VC(벤처투자)들과 바이오 기술기업·세컨더리 기업 등에도 일부 투자한다. 해당 분야는 투자 회수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 투자자들이 선뜻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 공급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번 출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되기 전부터 집행된다. '혁신산업에는 자본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기조 아래 정부 정책이 강조하는 모험자본 투자의 중요성에 주목해 민간 금융으로서 선제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중소·중견기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브릿지론·사모사채·QIB(적격기관투자자) 등 총 2150억원 규모 금융 지원도 나선다. 대출·채권 투자들은 일종의 '안정형 성장 금융' 역할을 하며, 첨단산업 중심의 모험자본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변동성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생산적 금융 중심회사'로의 체질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단발적인 기업 투자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이 기술·미래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산업이 성장하려면 자본이 먼저 흐르고, 그 역할을 민간 금융이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투자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국가전략산업, 딥테크,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한국 경제의 성장 축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25 16:06:4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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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대 무주택 가구 역대 최대… 집 가진 사람은 4명 중 1명뿐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가구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시점이 늦어지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집값 급등과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0대의 내 집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52만7천729가구로 집계됐다.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전년 대비 1만7천215가구 늘어난 규모로 증가 폭 또한 역대 가장 컸다.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는 2015년 47만5천606가구에서 2018년 45만6천461가구까지 줄어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부터 반등해 6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증가 폭은 2021년 3천 가구대에서 2022년 1만5천 가구대로 급격히 확대됐고 2023년과 지난해에는 1만7천 가구대로 더 커졌다. 30대 가구주 중 집을 소유한 비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에 따르면 30대 가구주 4명 중 1명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무주택 상태다. 이는 기존 세대 대비 가장 낮은 주택 소유율이다. 전문가들은 30대 무주택 가구 증가 원인을 주택 가격 급등과 대출 규제 강화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진입 장벽 상승에서 찾는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초기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고 주택 가격 상승 속도를 소득 상승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혼인 연령 상승과 1인 가구 확대도 주택 수요 구조를 변화시키며 30대 무주택 가구 증가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업계는 30대 무주택 비중 확대가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정 기간 주택 구매 수요가 억눌려 있다가 향후 시장 변동 상황과 정책 변화에 따라 한꺼번에 수요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공급 물량과 체감 가능한 금융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공공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문턱 개선과 생애 최초 구입자 금융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서울의 주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5-11-25 16:00:22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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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처, 국내 830만 중소기업 매출·규모 총망라

국가데이터처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기업통계등록부(SBR)의 '중소기업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처는 25일부터 이 DB의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개시했다. 기업통계등록부는 국내 전체 기업(2023년 기준 1149만 개)의 매출액, 종사자, 기업규모, 산업분류 등 업체별 특성을 수록하고 있는 모집단 자료다. 이번에 신규 구축된 중소기업통계 DB는 기존 기업통계등록부에 중기부가 보유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의 인증 정보를 결합했다. 이용자들은 '중소기업기본통계'와 동일한 기업 모집단(약 830만 개)을 기준으로, 기업통계등록부에 수록된 다양한 기업 정보는 물론 혁신 역량이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통계 DB는 중앙·지방정부가 지역별·산업별 혁신기업의 특성을 정밀히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데이터처는 기대하고 있다. 또 학계·연구기관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번 중소기업통계 DB는 국가데이터처가 보유한 방대한 기업 정보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문 정책 데이터가 결합한 대표적인 부처 협업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해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공공데이터 생산·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5 15:53: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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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산재사망 457명… 전년 대비 3.2% 증가

고용부, 3분기 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발표 건설업 산재사망 최고, 도소매업·농립어업 등 영세업종 증가폭 커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사망한 산재사망 근로자 수가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잠정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산재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443명)보다 14명(3.2%) 증가했다. 사고 건수도 440건으로 전년(411건)보다 29건(7.1%) 늘었다. 산재 사망자는 1~9월 기준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였으나, 올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건수는 전년과 같았지만 사망자 수는 7명 늘었다. 제조업은 119명(15명 감소), 기타 업종이 128명(22명 증가)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기타 업종의 증가폭은 도·소매업(11명 증가), 농림어업(10명 증가) 등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영세 사업장에서 사고가 집중된 영향이 컸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포함) 사업장이 275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전년 대비 26명 증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137명이 사망해 전년보다 27명 증가했다. 건설업에서도 5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만 19명이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망자가 12명 감소한 182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끼임, 화재·폭발 사고는 줄었지만, 떨어짐·무너짐 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사망이 증가하면서 그간 산업재해에 강경 대응해온 정부의 산재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재 관련 연일 기업 책임 강화를 주문해왔고, 김영훈 노동장관은 "(산재발생 증가시) 직을 걸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하한 30억원)을 부과하고,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류현철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차관)은 이에 대해 "산재사망은 대표적인 후행 지표"라며 "정책들이 일선 현장까지 닿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이 실현되는 단위는 예산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는 1년 정도"라며 "그 정도 안에서는 뭔가 효과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집중된 업종·규모를 중심으로 4분기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며,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 도·소매업 등 기타업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점검을 진행 중이다. 사망 증가폭이 가장 컸던 기타 업종에 대해서는 건물종합관리업, 도·소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협회·단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안전보건규칙 준수를 요청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 안내 등 현장 맞춤형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5 15:32: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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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화재·삼성생명·KB손보

삼성화재가 네이버페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대출 서비스 삼성화재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네이버페이(Npay)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각 사의 금융·결제 데이터를 결합해 기존 금융사와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카드, 대출 등 전통적인 금융거래 정보만을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에 Npay의 결제 정보, 쇼핑 내역 등 다양한 비금융 대안 정보를 적용해 금융상품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개발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서비스 강화와 공동 마케팅 추진 등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양사가 가진 역량을 조화롭게 발휘해 차별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성공적 시너지 모델을 이뤄내 고객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라이프놀로지 랩 팝업 전시회를 운영한다. ◆ 미래 라이프스타일 연구 기반 '의·식·주' 디자인 공개 삼성생명은 서울시 성수동에서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라이프놀로지 랩: 의식주 연구소' 팝업 전시회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라이프놀로지 랩은 고객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삼성생명의 혁신 프로젝트다. 브랜드 메시지인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을 실험적으로 확장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시는 '젊음이 길어진 시대'를 주제로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다. 전시에는 의류디자인학과, 식품영양학과, 건축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교수진이 참여했다. 전시 콘텐츠는 ▲젊음이 길어진 시대의 새로운 활용성을 정의한 의(衣) 디자인 ▲저속노화와 웰니스를 중심으로 한 미래형 식(食) 경험 ▲가까운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住) 콘셉트 등 의식주 전반의 다양한 연구 결과로 구성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이라는 경계를 넘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일상의 경험이 결국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젊음이 길어진 시대의 가능성과 의미를 연구했다"며 "이번 팝업 전시를 계기로 앞으로도 고객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손해보험이 7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최고 등급인 S등급 획득 KB손해보험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고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7년 연속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19년 첫 선정 이후 매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번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는 ▲환경경영 ▲네트워크 ▲프로그램 ▲성과영향 ▲투명경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KB손해보험은 비영리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진정한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25 15:32:2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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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등 쌓이는 악재에 떠는 회사채 시장…무더기 '신용 강등' 재현되나

#무디스는 최근 LG화학 신용등급을 'Baa1'에서 'Baa2'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A3에서 Baa1로 내린 지 1년도 안 돼 재차 강등했다. LG엔솔 역시 LG화학과 같은 'Baa2'로 하락했다. LG화학은 LG엔솔 지분 79.4%를 갖고 있고, 사업적 연관성이 커 두 회사 신용도는 밀접하게 연계된다. 무디스도 등급 분석 초점을 주로 LG화학의 연결 재무제표에 맞췄다고 부연했다. 무디스는 LG화학의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대비 조정 순부채가 지난해 3.3배에서 올해와 내년 3.4∼3.7배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봤다. 기업 신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 고환율에 원자잿값·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기업 실적까지 악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발생한 무더기 등급 강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용등급 강등이 도미노처럼 번진다면 기업의 '돈 줄'이 마를 수 있다. 25일 메트로경제가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나이스(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의 올해 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기 신용등급이 내려간 업종 수가 17개로 상승한 업종 14개보다 많았다. 하향 업종은 석유화학 6개, 건설 및 건자재 4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등급 상향 업종은 운송(항공, 해운) 3개, 조선 2개였다. 국내 기업들은 회사채나 자산유동화증권 등 자금 조달을 위해 신평사로부터 신용등급을 평가받는다. 현재 국내 3대 신평사별로 각각 780개 안팎의 기업을 평가(중복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차증권이 신용등급 'BBB-' 이상인 57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정적' 등급 전망(out look)을 받은 곳이 41개로 '긍정적'(31) 보다 많았다. '등급 전망'은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1~2년 이내에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다. 예컨대 이달 초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받자, 신평사가 후순위사채와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을 '하향검토(Watchlist)' 대상에 올린 게 대표적이다. 주요 업종 가운데선 화학(LG화학·한화솔루션·효성화학·SK지오센트릭·한화토탈에너지스·HD현대케미칼 등), 건설(현대엔지니어링·KCC건설·대보건설 등), 소비재 및 내수산업(호텔신라·넷마블·이랜드리테일·풀무원·메가박스) 등에서 주로 등급 하향 기업이 나왔다. 유통업은 국내 내수 경기가 저하된 가운데 온라인 쇼핑과 경쟁이 거세진 게 원인이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기업은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재계에 따르면 내년 회사채(일반) 만기도래액은 72조3675억원 규모다. 이중 'A'와 'BBB' 등급 기업이 갚아야 할 돈이 각각 14조8325억원, 1조8449억원이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석유화학 사업 재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등이 장기화할 경우 펀더멘털이 취약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내부 부진 및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제통상 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국내 기업의 부실 위험 증가한 상황"이라며 "내년에 신용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5-11-25 15:23:0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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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방산·반도체는 상승 여력有, 석화·건설·2차전지는 여전히 경고등

국내 신용시장의 균열이 내년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앞서 기업 전반에서 '등급 하향'이 상향보다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온 데 이어, 무디스와 한국신용평가가 공개한 2026년 신용전망에서도 산업별 양극화가 선명해졌다. 글로벌 저성장, 중국 과잉공급, 미 관세정책, 원화 약세, 국내 부동산 리스크 등 복합 요인이 겹치면서 한국 기업의 신용도는 전반적으로 방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업종만은 외부 환경 변화가 오히려 수익성·현금흐름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디스와 한신평은 "내년 한국 기업의 성적표는 경기보다 산업 구조에서 갈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 반도체·조선·방산·증권 '맑음'…"원화 약세와 지정학 수요가 신용 방패" 신용평가사들이 공통으로 '상대적 우위'로 꼽은 업종은 수출 비중이 높거나 지정학적 수요가 꾸준한 산업군이다. 반도체는 원화 약세가 영업이익에 직결되는 대표 업종으로, 메모리 가격 반등 흐름과 AI 투자 확대로 2026년에도 개선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무디스는 "APAC 내 반도체·TMT는 매출과 EBITDA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체력 우위를 재확인했다. 조선업 역시 부정적 요인을 비껴가는 몇 안 되는 산업으로 꼽혔다. 고부가 선박 수주잔고가 길게 확보된 데다 원화 약세가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며, 내년에도 현금흐름 개선이 기대된다. 자동차 역시 미국 전기차 관세 정책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한국 업체들은 현지 생산 확대·제품 믹스 조정으로 수익성 방어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방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용 개선세가 이어지는 대표 업종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정학 긴장, 유럽의 장기적 저투자 해소 국면이 겹치며 글로벌 국방비 증가세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미국·유럽·일본뿐 아니라 한국 업체도 생산능력 부족을 메우는 역할을 하며 중장기 수혜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금융업권 중에서는 유일하게 증권업이 개선 전망을 받았다. 거래대금 증가, IPO 회복 가능성, IMA(종합투자계좌)·발행어음 등 자본시장 육성 정책이 맞물리며 중개·IB 부문의 실적 개선 폭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다. 보험업 역시 보장성 중심으로 안정적 성장이 이어지며 자본 적정성 부담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우호 국면'이 예상된다. ◆ 석화·건설·철강·2차전지·은행 등 '흐림'…"구조적 부담, 신용도 압박" 반대로 석유화학·건설·철강·2차전지는 신평사들이 "가장 우려가 크다"고 지목한 업종이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의 공급 과잉이 장기화되며 구조적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아시아 주요 화학 기업들이 최근 두 차례 연속 등급 하향을 받았고, EBITDA 역시 내년에도 낮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차입 확대와 현금창출력 약화가 겹치면 신용 등급 추가 하향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건설은 지방 분양 부진과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규제 강화로 업황 악화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단기 차입금 대응 능력이 약화된 곳들은 내년 등급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철강은 중국 내수 둔화와 미국·유럽의 철강 관세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이중 압박이 예상된다. 2차전지는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IRA) 축소, 하이브리드 수요 확대, 중국 기업의 점유율 확장 등이 겹치며 수요·단가·수익성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한신평은 2026년 미국 BEV 침투율 전망을 추가 하향 조정하고, "한국 배터리 3사의 증설 전략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업권에서는 은행·카드·캐피탈 모두 '부정적' 전망이 유지됐다. 두 신평사는 내년 국내 은행 시스템 전망을 올해에 이어 부정적으로 제시하며, 환율 변동성과 관세 정책, 금리 인하 기대 약화가 영업환경·자산 건전성·자본적정성 모두에 부담을 준다고 진단했다. 카드·캐피탈 역시 조달금리 재상승, 소비 둔화, 채무자보호 정책 강화로 수익성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캐피탈사는 부동산PF 익스포저 정리 과정에서 추가 손실 발생 위험이 남아 있어 등급 변동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신용공포 해법은 "경제 체질 개선" 한국경제가 신용 리스크 공포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체질 변화에서 답을 찾는다. 경제성장의 본질적 동력은 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에서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과감하게 좀비 기업을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14년 만에 최고치였다. 중소기업만 따지면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4%에서 지난해 18.0%로 0.6%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들이 제때 정리됐다면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5% 늘고 민간투자가 3.3%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25-11-25 15:20:1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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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은 원스트라이크 아웃”…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대응 강화 나서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에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정착시키기 위해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통해 적발부터 계좌동결·압수수색까지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실제로 내부자 거래에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도 시행 이후 첫 실질 처벌을 집행했고, 1000억대 시세조종 사건과 금융회사 고위임원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를 신속히 차단하는 등 시장 정화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대응 현황과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공시는 반드시 뿌리 뽑고,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현 정부도 주가조작에 대한 강경 처벌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대응 역시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당국은 지난 10월 22일부터 개정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시행해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부당이득의 0.5배~2배였던 기본 과징금은 1배~2배로 상향됐고, 시장질서교란행위는 1배~1.5배로 조정됐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33%까지 과징금 가중이 가능해졌으며, 임원 선임 제한·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기간 역시 최대 66%까지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올해 9월에는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2024년) 이후 첫 과징금이 부과됐다. 내부자가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취득해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래한 사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4860만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사례다. 조심협은 이어 합동대응단의 설치 이후 성과를 점검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7월 30일 출범 후 시장감시부터 강제조사까지 전 단계를 밀착 공조해 조사 속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9월 포착된 1호 사건에서는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와 압수수색을 집행해 범죄 진행을 차단했다. 10월의 2호 사건에서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적발해 업계 내부통제 관행 개선 효과도 있었다. 참석 기관들은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조사 인력·인프라 확충, 압수수색·지급정지 실효성 제고 등 개선 과제도 논의했다. 향후 세부 논의는 법무부·검찰 등과 협력해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거래소가 10월 말부터 가동 중인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성과도 공유됐다. 기존의 계좌기반 감시는 동일인 파악이 어려워 감시 효율이 떨어졌지만, 개인정보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동일인 매매 식별과 연계 계좌군 분석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무선단말·HTS를 나눠 사용하는 가장성 매매가 즉시 확인된 사례(10월 29일), 임원의 다계좌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 포착 사례(11월 5일) 등이 보고됐다.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가조작 세력이 국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15:00:0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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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글로벌트렌드' 포럼...농업환경 변화·지속가능 농식품전략 논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농정원 글로벌 트렌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세종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는 국·내외 농업 전문가들이 '글로벌 농업환경 변화 및 지속가능 농식품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도날 콜먼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축산소위원회 의장은 농업·환경·기후·건강을 아우르는 아일랜드의 정책 접근 방식이 FAO 등 국제 기준과도 부합하는 사례임을 소개했다. 또 디지털 지속가능성 플랫폼(AgNav)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실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 토의에서는 탄소감축, 소농 보호, 디지털 농업 등 한국 농업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아일랜드 Food Vision 2030'의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 윤지현 서울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아일랜드가 추구하는 기후·환경, 혁신기술, 교육·자문, 국제협력을 결합한 국가전략이 지속가능한 미래 농식품 모델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하고 국내 상황과 연계해 의견을 나눴다. 윤동진 농정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글로벌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농정원은 앞으로도 국제협력과 교육·디지털·AI 기반 인프라를 강화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5 14:53: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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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면세점 ‘깜깜이 대금 공제’ 관행 막는다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판매장려금·판촉비 공제내역 '1영업일 전' 통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대금 지급 과정에서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불투명하게 공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5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면세점 직매입 표준계약서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 등 3종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자가 지급받을 대금 중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 했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대금 지급일 당일 통지돼 납품업자가 공제 사유와 금액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태별로 적용 가능한 공제내역 사전통지 양식표를 새로 도입했다. 해당 양식에는 △공제항목 및 금액 △관련 상품명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공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정보가 포함됐다. 통지 시기는 대금 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 범위에서 사전 약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통지가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자는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유통업체의 실무 부담을 감안해 온라인 게시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실시한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 실태조사 결과, 특히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편의점 표준계약서에 먼저 사전통지 강화 조항을 반영한데 이어 이번에 적용 범위를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관행이 차단돼 거래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의 대금관련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개정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유통업계에 적극 홍보·권장하고, 유통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관련 표준계약서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5 14:52: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