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학점 채우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2022년부터 학생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입시와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도록 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 고교교육 혁신이 될지 주목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서울 한서고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고교 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과 연계되는 고교교육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정책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학점을 기준으로 학사 제도가 설계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학교 60곳(일반계고·직업계고 각 30교)를 선정, 2021년까지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이후 교육과정과 평가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교사, 시도교육청 관계자 의견을 모은 결과, 우선 입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종속된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과 줄 세우기식 평가가 이뤄지는 고교 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주목했다. 이런식의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 교육이 불가하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고교교육이 모든 학생의 성장과 진로 개척을 돕는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수평적 고교체제 하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그 핵심과제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고교체제 개편(고입)과 대입제도 개선과의 연결고리이자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제로 보고 있다.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교수학습·평가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2021년까지 연구·선도학교 운영, 정책연구·종합 추진계획 마련, 현장 의견수렴과 제도 도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책연구 학교는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각 30곳, 선도학교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참여 학교 중 40곳 안팎이 올해 안에 지정된다. 일반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학점제를 준비하도록 지원사업이 강화된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시·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동교육과정의 산출 방식을 내년부터는 수강 인원과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내지 않도록 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학년 구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영역별 단계별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을 수강신청하게 되고, 토론과 실습 위주의 학생참여형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평가 또한 과정중심·교사별평가 등 성취평가제가 적용된다. 평가 결과 성취 기준 도달시 학점을 취득하지만, 평가 결과가 나빠 미이수할 경우 보충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학점 기준의 졸업요건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김 부총리는 "학점제 도입으로 학생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과 평가에서 자율성,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과정이 다양해지면서 고교교육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