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고교학점제 도입 "장밋빛 교육개혁 Vs 교육혼란"
-교총 "교사 수 확대, 대입 기반 개선이 선결 필요… 속도조절 해야" -전교조 "개념 모호해 부작용 예상… 도입 재검토해야"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학생들이 입시와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해 서열화된 현행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학점을 기준으로 학사제도가 설계·운영되며, 세부 운영 방식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평가는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별 성취기준 설정, 수업 중 이뤄지는 교사별 평가, 과정 평가를 기본 전제로 한다. 학점제가 안착되면 이수와 미이수(F) 제도가 도입돼 미이수 평가를 받은 과목은 재수강하게 된다. 졸업제도 또한 지금처럼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학년 진급이나 졸업이 획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학점을 기준으로 양적·질적 요건을 따져 탈력적으로 결정된다. 교과목 선택시 학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교육부는 고교교육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어 고교간 서열화가 사라진다. 대입에서도 국,영,수 내신과 수능 중심에서 선택 교과와 자발적 학습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쪽으로 바뀌고, 정량화·서열화된 점수 기준은 잠재력과 역량에 대한 정성 평가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다.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해소되면, 왜곡된 초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도 이뤄질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교사 수 부족,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 등 선결 과제가 많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개념정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학점제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제도 안착을 위한 교육여건 선결과제인 교사 수 확대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교총은 27일 논평을 내 "고교학점제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교의 혼란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련 제도 손질 등 점진적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 개설을 위해선 이를 가르치고 지도할 교사 수급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내신 평가체제와 대입제도 개선도 필요한 절차로 꼽힌다. 교총은 "대입을 위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특정과목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면서 "대학진학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체제와 입시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총은 학습의 질 담보를 위한 학점제 과목 졸업자격 기준 마련과 내년부터 연구학교·선도학교로 지정되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와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현재 고교학점제의 기본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았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던 상황에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꼽은 가장 큰 문제는 고교학점제가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와 교사에게 과목 개설의 자율을 어느 선까지 보장할지,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학급이 해체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결국 불분명한 개념 때문에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이 붙었더라도 실제로는 과목 선택권을 약간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전교조는 아울러, 입시제도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시 여전히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과목이 선택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학생들의 학습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전교조는 "과목 수 확대에 따른 비정규 강사 양산 가능성, 학급 공동체 약화 등 많은 현실적 문제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