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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걷는 박원순…야권은 '끝까지 간다' 맹추격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광화문을 찾아 '더 나은 민주주의'를 강조한 반면, 야권은 거리유세에 집중하며 맹추격에 나섰다. 박원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제31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고, 광화문광장 지하 '광화문 광장과 함성' 전시관을 관람했다. 박 후보는 관람 직전 기자들에게 "한편으로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많이 이룩했지만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또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지현 검사가 했던 성평등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6월 항쟁과 30년 후의 광화문광장에서의 촛불시위는 유럽에서의 6·8운동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너무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어떤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든 민주주의, 평등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가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영동 대공분실의 민주인권기념관 조성 사업을 자신이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태일 열사 등 민주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의 유가족을 위해 작은 기념관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서울시 사전투표율이 19.1%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 권력 모두 바꾸려는 국민의 의식이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이날 박 후보는 오후 성북구 정릉시장에서 이승로 구청장 후보와 유세에 나선 뒤, 대학로를 찾아 청년 길거리 토크도 진행했다. 반면 사전투표 전 단일화가 무산된 야권 후보들은 상대방을 찍으면 박 후보가 당선된다는 논리로 난타전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후보를 찍으면 박 후보가 당선된다"며 "안 후보는 박원순 시장을 7년 전에 만들어 낸 산파이자 장본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측 김철근 공보본부장은 같은날 논평을 내, 김문수 후보가 ▲표를 분산시키고 ▲옛 경기지사가 미래 서울을 이끌 수 없고 ▲선거 후 정계개편에만 관심 있고 ▲전문성도 없고 ▲보수의 내리막길을 자초한 세력이므로 물러서야 한다고 맹공을 폈다. 김 본부장은 또 구글트렌드와 네이버트렌드 내 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에서만 안 후보가 상시 1위이고 김 후보는 3위라고 강조했다.

2018-06-10 16: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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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료 받고 사건은 안 챙기고…비위 변호사 무더기 징계

#. 변호사 A씨는 속칭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에게 수임료 2억7625만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235건을 취급하게 한 뒤, 변호사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5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결정에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무부가 브로커에게 명의대여료를 받는 등 법조신뢰를 저해한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정직을 포함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법부무는 지난 8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우선 변호사 6명(법무법인 1곳 포함)에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 징계결정에 대한 각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나머지 8명 중 1명은 과태료 감경,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1명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주요 심의안건은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사례 10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한 비위사례 1건 ▲변호사 전문분야, 최고·최상 표시 등 과장광고 사례 1건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사례 2건 등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4차례에 걸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변호사 명의대여 등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변호사에 대해 정직결정을 내리는 등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 총 52명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 징계 결정을 내겼다. 변호사 징계는 1차적으로 변협 징계위원회가 하고, 법무부 징계위는 변협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률 전문직이므로 전문성,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엄격한 윤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비위 변호사에 대해 엄정하게 징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호사법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 등을 엄단함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6-10 15:38:59 이범종 기자
정상회담 싱가포르..경제적 이익도 상당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싱가포르에도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상당한 이익이 될 전망이다. 이미 이번 회담으로 싱가포르가 전 세계에 홍보되면서 관광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세계에서 찾아온 취재진만 2500명이 넘는다고 전해진다. 미국과 북한 등 이번 회담을 위해 파견된 관계자들도 수천명이나 된다. 싱가포르 호텔과 식당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 '트럼프-김 버거'와 '정상회담 아이스티' 등 이번 회담을 테마로 한 특별 아이템들을 소개하고 있다. 북한 실무 준비팀의 숙소인 풀러턴 호텔은 두 정상이 마주보고 웃는 형상을 그린 까페 라테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 회담과 연계한 기념품과 티셔츠 등도 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본섬과는 살짝 떨어진 럭셔리한 장소인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12일 만날 예정이다. 이 센토사섬은 골프 코스, 개인 소유의 보트와 요트의 정박지, 멋진 식당과 카지노, 테마파크로 잘 알려져 있다. 양 정상이 묵는 호텔 두 곳은 본섬에 위치해 있다. 이들 숙소에서 센토사섬으로 진입하는 방법에는 케이블 카, 모노레일, 자동차터널, 보행자 방죽길 등 여러 방법이 있어 용이하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도시국가로,전체 국토 면적(719㎢)이 서울(605.6㎢)의 1.2배 정도다. 인구는 작년 기준 561만명이다. 미국과 긴밀한 동맹국이자, 북한과 비지니스를 벌이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로, 북한대사관도 있다. 더불어 싱가포르 기업은 북한과 합작으로 회사도 설립하고, 평양 등 세 곳에 패스트푸드점까지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 여러 국가와 외교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 역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높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지난해 10월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한반도 핵무장은 역내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며 "빠르고 쉬운 해법은 없다. 압박은 필수적이지만 대화도 그렇다.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 다른 국가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싱가포르란 나라 자체가 고위급 회담과 같은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가진 곳으로 유명하다. 경찰의 허가 없이 사위가 금지돼 있어 행사에서 문제가 될 소지도 줄일 수 있다. 또한 김 국무위원장을 비롯 과거 북한 지도자들이 싱가포르와 같이 부유하고 매우 현대적인 나라를 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해져 있다.

2018-06-10 15:38:51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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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락시장 중간상인 '짬짜미' 적발…과징금 116억

공정위,가락시장 중간상인 '짬짜미' 적발…과징금 116억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수년간 담합한 중간상인들에게 1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락농수산물시장 내 청과 도매시장법인인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5개사의 담합을 적발해 이 중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농민 등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를 담합했다. 지난 2000년 1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되면서 표준하역비 부담주체가 기존의 출하자(농민)에서 도매법인으로 변경됐다. 이에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청구할 수 없고 위탁수수료만 부과해야 했다. 개정 전에는 거래금액의 4%에 달하는 위탁수수료와 정액 하역비를 구분해서 받았다. 그러나 5개 법인은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는 자신들 부담해야 할 하역비를 농산물을 가져오는 농민들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것이다. 담합은 2002년 4월 과실류 19개, 7월 버섯류 19개, 10월 채소류 54개에 적용됐고, 2004년 1월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가락시장 거래금액 규모가 2003년 1조6000억원에서 2016년 2조8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농민들의 부담 역시 증가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가락시장 주요 도매법인들의 이익률을 보면 최저 14.71에서 최대 21.63%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분석한 2016년 도소매업종 평균이익률 2.81%와 비교해 6~8배 높은 수준이다 대아청과 를 제외한 4개 도매법인 대표자들은 2006년 9월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청과 38억9100만원, 중앙청과 32억2400만원, 동화청과 23억5700만원, 서울청과 21억4100만원 등이다. 담합에 가담했던 대아청과는 2004년 2월 1일자로 거래금액의 대부분(80%)을 차지하는 무, 배추, 양배추 품목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다르게 정하면서 합의를 파기했다. 이에 처분시효(5년)가 지나 제재를 피했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등에 도매법인 간 경쟁 유도를 촉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도매법인들의 시장 개설과 운영을 포함한 도매시장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도매법인간 경쟁여건이 마련돼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6-10 15:19:37 박인웅 기자
애플, 차세대 아이폰 탑재부품 주문량 20% 줄였다

애플이 올해 가을 선보일 새 아이폰 시리즈에 탑재될 부품을 전년보다 20% 줄여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급락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IT 매체들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해 애플의 부품 주문량 축소를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이폰 부품 공급체인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애플은 다가오는 아이폰에 대한 부품 주문에 있어 꽤 보수적"이라며 "특히 올해 신모델 3종에 국한하면 작년 주문량보다 최대 20%나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3주년 기념작 아이폰 X와 아이폰 8, 아이폰 8 플러스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약 1억 대 분의 부품공급을 주문한 바 있다. 이것과 비교하면 약 8000만 대 분 수준으로 공급량을 줄였다고 해석된다. 공급량을 줄인 핵심 부품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이다. 세계개발자회의(WWDC) 행사 이후 상승 흐름을 타던 애플 주가가 2% 가까이 급락했다. 애플 주가는 연초 대비 이미 12% 이상 상승한 상태다. 투자자들은 애플의 이번 주문 축소가 아이폰 판매 실적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은 앞선 3개 분기에 걸쳐 5220만 대의 아이폰을 출하했지만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8-06-10 15:18:44 안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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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 단일후보는 송주명"… 진보 인사들 잇따라 지지 선언

지난 4월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된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후보(한신대 교수)에 대한 진보성향 인사들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에 불참한 진보 성향 이재정 후보(현 교육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송 후보 캠프에 따르면, 노혜경 전 노사모회장, 박진 촛불집회 사회자, 박래군 416연대공동대표 등 민주진보 인사들이 송 후보 지지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이날 정진후 전 국회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 후보 지지선언에 동참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주명 경기 교육감 후보 힘 내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유세현장을 다녀와서 아쉬움이 많아 말을 하고 싶다"며 "송주명 후보가 시민사회가 선택한 민주진보후보임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이재정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놓고 "4년 전 그를 선택했던 시민사회가 왜 그럴 버렸는지, 4년 전과 지금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내용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다보니 후보로 나선 현 교육감이 지금도 4년 전의 민주진보 후보로 '위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일화 경선 시민단체에도 쓴소리를 했다. 정 전 의원은 "시민사회의 민주진보 후보 선출이 정당했으며, 그 정당성이 이후 경기교육 변화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 시민 사회가 선출한 민주진보 단일 후보, 송주명 후보 힘 내시라!"고 했다. 앞서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도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주명 후보는 올해 초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주관한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라며 "당시 교육감인 이재정 후보는 후보 경선에 불참했으나 각종 방송 등에서 진보교육감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8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경기교육혁신연대)는 송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단일화에는 구희현 친환경학교 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창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초대 지부장, 이성대 신안산대 부교수, 정진후 전 정의당 원내대표 등 5명이 참여했다. 경기도교육감 후보로는 이재정(현 교육감), 송주명(한신대 교수), 배종수(서울교대 명예교수) 등 진보성향 후보 3명과 임해규(전 경기연구원장), 김현복(전 도의원) 후보 등 보수 성향 후보 2명이 출마했다.

2018-06-10 14:26:2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