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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委 "범죄수사 무관 '공안' 동향 수집 줄여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1일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관련 동향정보 수집 축소를 법무부와 대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제12차 권고안을 통해 공안 개념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거 공안부는 사회·종교단체와 노동, 학원 관련 사건을 정치권력의 의도대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공안부·공안전담 검사는 전국 59개청 199명 규모다.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는 4명, 대검 공안부 검사는 12명이다. 개혁위는 공안 사건 수가 전체 사건 수의 3.35%에 불과한 점을 볼 때, 그 인원이 형사부에 비해 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안사건의 89.22%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노동사건을 무조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기존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개혁위는 그간 검찰이 파업 같은 노동사건에서 업무방해죄를 과도하게 적용한 반면, 부당해고와 관련해선 사용자에게 미온적으로 대응한 이유가 '노동사건의 공안형법화'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공안 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공안' 개념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분야에 한정하고 ▲법무부와 대검이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관련 동향정보 수집 활동과 기획 기능을 축소·재구성해 인원을 조정하고 ▲균형된 시각으로 노동사건을 처리해,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검찰권 행사 기반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특히 노동·선거 분야는 공안영역에서 분리하고, '학원'과 '사회·종교 등 단체'는 행위 주체 또는 소재지에 불과해 공안사건 분류 자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개혁위는 이를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도 권고했다. 이날 개혁위는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와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법무부 검찰국 또한 탈검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혁위는 검찰국 전문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영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한 법무부 차원의 종합적인 형사 관련 법령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검찰국 내 형사법제과를 법무실로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제안했다. 젠더폭력 관련법 제정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나 '성적 존엄성 또는 온전성 침해' 등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2018-06-21 17:32: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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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속 솔루션 품은 SKT '누구'…20배 빨라진다

인공지능(AI) 경쟁이 하드웨어로 확산되고 있다. 엔비디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AI 칩셋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동통신사도 AI 가속 솔루션 개발에 나서 경쟁이 불붙고 있다. SK텔레콤은 AI 서비스 처리 속도를 높이는 'AI 가속 솔루션(AIX)'을 개발해 자사 AI 서비스 '누구'에 적용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에서 데이터센터 기반 AI 서비스에 해당 솔루션을 상용화한 기업은 SK텔레콤이 최초다.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에서 열린 SK텔레콤 뉴 ICT포럼에서 정무경 SK텔레콤 머신러닝 인프라랩 팀장은 "5G 시대에 고품질의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속 솔루션 기술을 2년 전부터 준비했다"며 "AI 가속 솔루션을 통해 SK텔레콤 고객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트랙티카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속 솔루션을 포함한 글로벌 AI 칩셋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까지 6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도 AI 가속 솔루션 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SK텔레콤 AI 가속 솔루션은 손바닥 크기의 소형 카드 형태 가속기에 탑재된다. SK텔레콤이 개발한 AI 가속 솔루션을 활용하면 별도 서버 증설 없이 AI 전체 서비스 용량을 기존 대비 약 5배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데이터센터 내 기존 AI 서버에 장착하면 딥러닝 연산 속도가 20배 빨라진다. 기존 그래픽처리장치(GPU) 방식 가속 솔루션 대비 전력 효율성이 16배 뛰어나 데이터센터 운용비 절감도 할 수 있다고 SK텔레콤 측은 덧붙였다. SK텔레콤의 AI 스피커 '누구'의 월간 실 사용자는 지난해 8월 11만명에서 올해 1·4분기 기준 300만명을 돌파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AI 서비스가 스피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키즈폰, 셋톱박스 등 영역을 다방면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 SK텔레콤은 약 2년여간의 연구개발 끝에 AI 가속 솔루션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SK텔레콤은 AI 연산 속도와 전력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차세대 'AI 가속 솔루션'도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는 1.0버전, 내년에는 2.0 버전을 내놓고 오는 2020년에는 지식기반 대화형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3.0 버전을 출시할 방침이다. AI 가속기는 AI 비서 서비스용 서버뿐 아니라 CCTV와 같은 보안 서비스 영역에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S텔레콤은 AI 하드웨어 사업 전개에는 선을 그었다. 우선은 자사 서비스 활용에 적합한 수준으로 상용화해 AI 기술 수준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박진효 ICT기술원장은 "서비스 성능을 높이고 운용비 절감도 가능한 AI 가속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며 글로벌 톱 수준의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AI 서비스 '누구'를 시작으로 향후 확장될 다양한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에 솔루션을 적용해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21 17:29:3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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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뷰티, 10대 뷰스타 꿈나무 찾아가는 ‘틴-뷰스타 캠프’ 개최

네이버 뷰티가 뷰스타를 꿈꾸는 10대들을 위해 '찾아가는 틴-뷰스타 캠프'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손잡고, 외부 교육기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틴뷰스타 꿈의학교' 콘셉트로 진행된다. 네이버 틴-뷰스타 캠프는 뷰티와 크리에이터에 관심 있는 10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뷰티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진행돼 이번에 4회차를 맞이했다. 틴-뷰스타 캠프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뷰스타 또는 전문 아티스트가 직접 학생들에게 메이크업 연출 방법과 더불어 뷰티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노하우에 대해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번 틴-뷰스타 캠프의 커리큘럼은 '영상콘텐츠 촬영 시 현장 실습', '라이브 방송 잘하는 법' 등 뷰스타 활동을 간접 경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또한 뷰스타 콩슈니, 후니언 등이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전문강사로 나서는 만큼, 뷰스타들의 커리어 확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네이버는 올해부터 외부 교육기관과 직접 연계해 학생들과 함께 한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경기도교육청과 제휴를 맺고, 하남에 위치한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성남에 위치한 성일정보고등학교 등에서 방학 중 '틴-뷰스타 꿈의학교'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틴-뷰스타 캠프'가 진행되고 있다. '틴-뷰스타 캠프'에 참가한 김채현 학생은 "교과서로만 공부하던 화장품 성분에 대한 내용이 어려웠는데, 전문가 강의 시간에 직접 쉬운 예시로 설명을 들어 이해가 쉬웠다" 고 대답했다. 이번 여름방학 중 진행되는 '틴-뷰스타 꿈의학교'의 참가학생은 '경기 꿈의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1일부터 7월 8일까지다.

2018-06-21 16:38:13 구서윤 기자
한국SW·ICT총연합회 '제3회 기관장 초청 신시장 창출 혁신성장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SW·ICT총연합회는 '제3회 기관장 초청 신시장 창출 혁신성장 정책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고용진 의원, 김병관 의원, 박찬대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 국방과학연구소 강태원 부소장과 패널로 국무조정실 길홍근 국장, 기획재정부 박성동 국장, 조달청 이상윤 국장, 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 대표,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종 회장, 한국인공지능협회 박은정 회장이 참여했다. 총연합회 조풍연 상임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장과 소통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정부정책이 현장과 원활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4.0 전자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혁신성장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연계해서 상시 소요제기로 신규 사업을 지금보다 2~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은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로 전자정부 신기술·신시장 창출 전략' 발표에서 "특정 기업의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을 방지하고, 국내 클라우드 플랫폼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며 "전자정부 수발주 제도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추진 애로를 해결하고, 차세대 전자정부 플랫폼 개발로 정부와 민간 간의 자원 공유를 촉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전자정부는 단순 데이터 제공에 치우쳐있는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기술을 이용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선제적, 능동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민이 만드는 사이버세상·온라인정부 ▲지능형정부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모든 국민을 보듬는 따뜻한 전자정부 ▲전국이 하나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정부라는 4대전략을 설정하고 704억원을 투자할 계획" 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토의는 총연합회 조풍연 상임의장 주재로 진행 됐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국무조정실 길홍근 국장은 "정부가 시장을,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 결과 촘촘한 사전규제로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서로 붙잡고 있는 형국"이라며 "유연한 입법방식과 규제샌드박스라는 두 축으로 신산업 우선 허용체제를 구현하고 특히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 협의의 네거티브의 4가지 입법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종 회장은 "SW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선행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8-06-21 16:37:53 구서윤 기자
네이버, 클로바 챗봇 빌더 공개…누구나 손쉽게 인공지능 챗봇 개발

네이버는 누구나 간편하게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클로바 챗봇 빌더'를 제공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클로바 챗봇 빌더는 특히 네이버에 축적된 검색어 데이터와 언어 사전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한 자연어처리 엔진을 기반으로 한다. 방대한 양의 검색 데이터 학습을 이미 마쳤기에, 대부분의 챗봇들이 응답을 위해 하나의 의도 당 통상 50~100개의 문장 학습이 필요했던 것에 반해, 클로바 챗봇 빌더의 경우에는 10~15개의 문장 학습만으로도 자연스러운 답변이 가능하다. 또한, 클로바 챗봇 빌더를 활용하면 별도의 개발자나 운영을 위한 서버를 마련하지 않아도 누구나 손쉽게 챗봇을 구축할 수 있다. 별도의 프로세스 없이도 클로바 탑재 스마트스피커 및 네이버 톡톡, 라인 메신저와의 연동도 가능하다. 회사 측은 더욱 편리한 챗봇 구축이 가능하도록 현재 4개의 템플릿을 제공 중으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목적의 챗봇 개발이 가능하도록 템플릿 수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네이버 음성 고객 센터, 블로그 고객 센터, 동물 소리 번역기, LG유플러스의 '우리집 AI 챗봇'이 클로바 챗봇 빌더를 통해 구축, 서비스되고 있다.

2018-06-21 16:37:41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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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M, 다큐멘터리 '힙합X패션' 제작 지원 티저 영상 공개

MCM이 '제 17회 트라이베카 영화제(Tribeca Film Festival)'에서 힙합과 패션에 관한 다큐멘터리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 공개는 MCM의 후원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로 올 가을에 개봉하는 것을 기념해 이뤄졌다. 다큐멘터리는 힙합 업계 및 패션 업계 여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작품으로, 이번 영화제에서는 티저 만 상영된다. MCM은 90년대 미국 힙합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 브랜드로 힙합과 패션의 발전을 위해 이번 다큐멘터리를 후원하게 됐다. MCM은 1980년대 뉴욕 힙합 패션의 대부 대퍼 댄이 제작한 MCM 로고가 들어간 옷을 많은 힙합 아티스트들이 입기 시작하면서 유명세를 떨쳤다. 또한 카니예 웨스트와 제이 지와 비욘세 등 많은 뮤지션이 공식 석상에서 제품을 착용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여성과 흑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만들어온 리사 코테스 감독이 연출한 이 다큐멘터리는 유명 스타일리스트인 미사 힐튼이 여가수들과의 작업을 통해 만든 패션 작품 및 남성이 주류인 힙합 업계에서 부각되지 않은 수많은 여성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작품은 올 가을에 전편 상영될 예정이다. 한편 '트라이베카 영화제'는 뉴욕 9·11 테러로 인해 침체된 지역의 경기를 부흥하고 지역민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영화배우 로버트 드 니로와 프로듀서 제인 로젠탈 등이 설립한 영화제다.

2018-06-21 16:02:2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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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제2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제2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를 22일 오후 1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한다. 서울변회는 공익변호사와 단체를 지원·양성하기 위해 프로보노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17팀이 참가 신청한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는 4팀이 최종 선정됐다. 발표회에서는 임자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회원의 '반도체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 분석'이 소개된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팀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를 발표한다.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팀은 '이웃분쟁 조정과 예방을 위한 주민자율조정기구 지원제도 연구'를 설명한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 팀은 '청소년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 분석 연구는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반도체 직업병 피해 사례 26건을 다룬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연구는, 성별정정을 마쳤거나 진행중인 트랜스젠더들이 겪은 어려움과 인권침해 경험, 정책적 대안이 담겼다. 이웃분쟁 조정과 예방을 위한 주민자율조정기구 지원제도 연구는 층간 소음과 흡연 등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해외 사례를 통한 정책적 대안 제시가 담겼다. 청소년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효과적인 인권 개념 이해를 통해, 차별적 인식에 기인한 왕따 등 학교폭력의 문제 개선책을 담았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발표회가 공익·인권분야에 대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변호사의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더 많은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공익·인권분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독려했다.

2018-06-21 15:50: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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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차 수사권, 검찰은 사후 견제…'덮는 사건' 막는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핵심은 사법경찰 수사권의 안정성 확보다.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를 지휘하거나 도중에 가져가는 길을 막은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현재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기 전에도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심지어 사건 자체를 가져갈 수 있다"며 "경찰이 수사를 마치기 전에 검찰이 개입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도 마련됐다. 경찰이 인권침해와 법령위반 등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할 경우, 기록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이 기록을 받은 검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마무리 하더라도,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부실한 수사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경찰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업무에서 배제된다. 경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1차 수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우선 경찰은 불기소 결정 사실을 사건 피해자와 피의자 등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기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경찰의 불기소 결정은 검찰에도 등본으로 통지된다. 원본은 경찰이 갖는다. 검찰은 경찰의 불기소 이유를 검토하기 때문에, 법인 등 사건 관계자가 불기소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도 사후 통제를 할 수 있다. 조국 수석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무시할 경우에 대해 "검찰이 등본을 검토한 뒤 문제점을 짚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움직이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문 총칙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협의해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정부는 검찰이 기각하면 끝이었던 영장 청구권도 현행법을 고려해 조정안을 내놨다. 경찰이 검찰의 영장 기각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고검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조국 수석은 이에 대해 "영장 청구권이 현행법상 검찰에 있기 때문"이라며 "합헌적 조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검 산하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의 전제는 자치경찰 전국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다. 전국적 자치경찰은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행중이다. 정부는 2019년 서울과 세종시를 포함해 자치경찰을 시범 운영한다. 현재 경찰은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구조다. 경찰서장은 수사경찰이 아님에도 현직 서장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 각종 오해와 왜곡 논란이 있어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월 14일 권력구조개편안을 내고, 경찰청 산하에 가칭 '국가수사본부'를 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8-06-21 15:30:2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