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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변호사회 '제2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제2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를 22일 오후 1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한다.

서울변회는 공익변호사와 단체를 지원·양성하기 위해 프로보노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17팀이 참가 신청한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는 4팀이 최종 선정됐다.

발표회에서는 임자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회원의 '반도체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 분석'이 소개된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팀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를 발표한다.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팀은 '이웃분쟁 조정과 예방을 위한 주민자율조정기구 지원제도 연구'를 설명한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 팀은 '청소년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 분석 연구는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반도체 직업병 피해 사례 26건을 다룬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연구는, 성별정정을 마쳤거나 진행중인 트랜스젠더들이 겪은 어려움과 인권침해 경험, 정책적 대안이 담겼다.

이웃분쟁 조정과 예방을 위한 주민자율조정기구 지원제도 연구는 층간 소음과 흡연 등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해외 사례를 통한 정책적 대안 제시가 담겼다.

청소년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효과적인 인권 개념 이해를 통해, 차별적 인식에 기인한 왕따 등 학교폭력의 문제 개선책을 담았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발표회가 공익·인권분야에 대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변호사의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더 많은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공익·인권분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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