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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계정 불법거래하는 상습 판매자 수사 의뢰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일반 웹사이트 등에서 아이디(계정)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상습적인 판매자 9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월 26일부터 ▲인터넷 상품과 서비스를 거짓 홍보하는 행위 ▲불법도박과 성매매, 마약 판매 등 각종 범죄 ▲댓글 조작 등에 악용되고 있는 아이디(계정)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3월26일부터 6월8일까지 탐지된 아이디 거래 게시물은 총 3만409건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삭제를 요청하여 2만5202건(82.9%)의 게시물이 삭제됐다. 집계된 3만409건을 분석한 결과,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을 500건 이상 상습적으로 게시한 사람은 9명으로 파악됐다. 이 9명이 1만7110건을 게시해 56.3%의 비율을 차지했다. 방통위는 9명 중 6명이 게시물 내용에 '해킹 아이디 판매'를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등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이들 상습 판매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물이 아닌 일반 웹사이트와 불법 도박 웹사이트에 게시돼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은 172건이다. 156건은 이미 차단되었고 아이디 판매 전용 웹사이트 2건을 포함한 16건은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거쳐 차단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한 게시물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과 전문 모니터링 요원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탐색한 것이다. 거래대상 아이디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아프리카TV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실명·비실명(생성) 아이디와 해킹 아이디이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파악된 상습적인 아이디 판매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계기로 불법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6-20 15:25:29 안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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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1만6천개 댓글 184만 부정클릭 "인정, 빨리 끝내달라"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 씨가 재판을 빨리 종결해달라며 검찰과 설전을 벌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댓글조작 사건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조사도 진행한 만큼 재판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여전히 경찰에서 보내오는 증거가 많아 추가기소가 이어질 수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맞섰다. 검찰은 김씨와 '서유기' 박모(30)씨, 우모·양모씨 등 공범들이 기존에 기소된 내용 외에도 댓글조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새로 밝히고 지난 18일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으로 2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 댓글 1만6000여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해, 184만여회 부정 클릭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1월 17일 네이버 뉴스의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813회의 '공감'을 집중 클릭해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기존 혐의보다 늘어난 것이다. 김씨 측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김씨 등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 중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내용을 포함한 데 대해서도 '범죄 성립 다툼이 아니라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매크로를 사용하던 당시, 네이버 약관에 매크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었다는 내용을 반성문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기소된 범행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댓글을 지속적으로 조작한 혐의에 대해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을 이어가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수사중인 건을 특검에 넘겨 기소하면 된다는 취지로 재판 종결을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드루킹 특검과 여론에 상관 없이, 지은 죄만큼 빨리 처벌받고자 하는 취지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재판부는 7월 4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날까지 검찰이 재판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면, 이날 원칙적으로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2018-06-20 15:21: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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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5G 마케팅 시동…브랜드 '5GX' 공개

SK텔레콤이 5세대(5G)이동통신 브랜드를 론칭하며 '5G 상용화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5G 브랜드 '5GX'를 홈페이지, 유튜브, TV광고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5GX는 차세대 네트워크인 5G가 산업 · 경제 · 일상 모든 영역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고, 생활 혁신을 이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5GX의 X는 ▲새로운 경험(eXperience), 한계 없는 확장(eXpand), 특별함(eXtraordinary) 등을 뜻한다. 아울러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미지수 X, 협력하면 효과가 곱하기(X)가 된다는 뜻도 담는다. SK텔레콤은 "5G 특성 및 가치를 고객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5G 상용화 이전에 브랜드를 먼저 론칭했다"며 "아직 고객들이 5G에 대해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고객 눈높이에 맞춰 5G를 소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5G브랜드 5GX를 앞세워 5G를 통한 산업·생활 변화상 · 서비스 · 기술 등을 대대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향후 서비스 및 상품명에도 5GX 브랜드를 활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기술과 연결한 '5GX VR', 공장 자동화와 연결한 '5GX 팩토리' 등으로 브랜드와 상품을 연계할 수 있다. 5GX 첫 캠페인의 광고 모델은 피겨전설 김연아 선수, 축구전설 이운재 코치 · 안정환 해설가다. 세 명은 총 6편의 광고를 통해 SK텔레콤 5G 특성인 ▲압도적 속도 ▲탁월한 안정성 ▲빈틈없는 보안을 소개한다. SK텔레콤 남상일 IMC그룹장은 "기술 설명을 넘어 5G가 가져올 일상, 사회 변화에 대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할 시기"라며, "5G시대를 고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신규 브랜드를 활용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20 15:17:2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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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텔레캅, 月 2만원대 무약정 출동케어서비스 '텔레캅 듀오' 출시

보안전문기업 KT텔레캅은 소규모사업장 고객을 위한 국내 최저가의 무약정 출동케어서비스 '텔레캅 듀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텔레캅 듀오는 보안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이다. 월 2만5000원에 이용 가능하며 약정기간과 해지 위약금을 없앴다. 기존에는 소규모사업장이더라도 영상보안과 출동서비스를 사용하려면 평균 월 5~7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3년 약정으로 해지 위약금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 텔레캅 듀오는 가격을 기존 서비스의 절반 이하로 낮췄다. 실시간 영상확인은 물론 SD 메모리 카드와 PC를 통한 영상저장, 침입감지 및 긴급출동, 케어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혹시 모를 사건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안심보상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정기순찰 및 공구대여 등의 케어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성인식으로 간편하게 보안 경계·해제를 할 수 있다. 텔레캅 듀오는 지난해 말 처음 선보인 바 있는 세계최초 클라우드 보안주장치를 활용했다. 기존의 고객시설에 설치되던 하드웨어 주장치를 없애고 이를 클라우드화 해 장비 원가와 공사비용을 절감했다. 또 텔레캅 듀오는 소형매장에 특화된 듀얼(Dual)센서를 기반으로 했다. 듀얼센서란 영상과 방범센서를 결합한 형태로 이상상황을 복합 감지할 수 있다. 방범센서가 이상신호를 인식하면 영상센서에서 촬영된 실시간 현장영상을 관제센터로 전송한다. 관제사는 전송된 영상으로 이상상황을 확인하고 출동대원이 현장으로 긴급출동해 대처한다. 엄주욱 KT텔레캅 사장은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케어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IoT서비스 등 다양한 케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6-20 15:16:4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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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소상공인·자영업자·노인층 지원정책에 집중"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문재인 정부 2년 차에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인층, 저소득층 일용직과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실업상태에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보완해 시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어떤 부분에선 의미 있는 성과도 냈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의 노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곳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비서실은 유능함·도덕성·겸손함을 업무수행 수칙으로 삼고, 정책실행에선 속도·성과·체감을 3대 원칙으로 삼아 노력하겠다"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붙여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하반기에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실천방안'을 만들겠다"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번영의 기틀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장 실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문제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결과를 갖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당정청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온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종합적인 요인을 분석해야지 어느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는 것은 앞으로 고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실장은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 "전형적인 가짜뉴스로,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3가지 정책(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이 성과를 낼 때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의견 조율은 잘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갈등하면 이렇게 일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김 부총리는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 부총리는 '장 실장과 불화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여러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토의하고 있다"고 에둘러 대답했다. 이어 '장 실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재차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도 침묵했다. 고용지표 악화 질문에 대해서도 "안(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다"며 직접적 답변을 안 했다

2018-06-20 15:13: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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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 경제협력, 남북러 3각 협력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남북 경제 협력은 러시아까지 함께하는 남·북·러 3각 협력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론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 안보 협력 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부터 2박4일간 러시아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날 청와대에서 러시아 국영인 타스통신을 비롯해 TV채널 러시아 1, 일간신문 로시스카야 가제타와 합동인터뷰를 갖고 "푸틴 대통령과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에는 미하일 구스만 타스통신사 제1부사장 겸 편집총괄국장이 대표 인터뷰어로 나섰다. 대화를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월드컵 개최를 축하드린다"면서 "러시아와 한국이 모두 선전해 4강전 정도에서 만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0시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한국과 멕시코전을 직접 관람할 예정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펼쳐지고 있는 최근의 변화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큰 도움을 줬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은 유엔안보리의 강도 높은 제재 결의에 동참했고,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늘의 상황을 잘 이끌어 줬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협력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계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70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가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훌륭한 합의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실천해나가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더욱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미국은 거기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들을 신속하게 제시하면서 함께 실천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만났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솔직담백하고 침착하고 예의바르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긴 시간동안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많은 합의를 이뤄냈고, 판문점 선언에 담지 못한 많은 부분까지 김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는 분명했다.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 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남과 북이 함께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야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고 이는 합의서에 그대로 남겨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러 양국 관계에 대해선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면서 "러시아와 함께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6-20 15:13: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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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캠퍼스 서울, 28개 입주 스타트업 배출…투자금 370억원 유치

구글이 국내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캠퍼스 입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들이 훌륭한 성과를 내며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구글은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글 캠퍼스 서울에서 '캠퍼스 레지던시 쇼케이스 2018'을 열고 스타트업들이 낸 성과를 발표했다. 조윤민 프로그램 매니저는 "캠퍼스 서울의 입주사와 졸업사들은 2015년부터 약 37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약 2.5배 규모를 키우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퍼스 서울은 이번 졸업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28개의 입주 스타트업을 배출했다. 이번에 졸업하는 스타트업은 ▲360도의 VR 영상 스트리밍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카크루즈' ▲색칠놀이 앱을 개발한 '예스튜디오' ▲자녀 돌봄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자란다' ▲가상화폐 거래 정보 플랫폼 '코인매니저'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의미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큐리온 ▲머신러닝 플랫폼 및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래블업 등 6곳이다. 조 매니저는 "6개 업체의 현재 규모는 입주 시점 대비 1.3배 정도 성장했다"며 "올해 1월 입주 이후 총 28억여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성과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구글캠퍼스를 졸업한 사물인터넷(IoT) 스타트업 '아씨오'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플루언티'는 각각 카카오, 삼성전자에 인수되기도 했다. 캠퍼스 입주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 시작됐으며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맞춤화된 프로그램으로, 매년 2회 입주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입주사 전용 사무실과 구글 직원 멘토링,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해 구글 캠퍼스 입주사였던 어메이저의 이의중 대표는 "글로벌 서비스를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시각을 넘어 해외에 대한 시각을 파악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고 캠퍼스 입주사들과 아직도 소통하며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5월 전세계 3번째이자 아시아 최초의 캠퍼스로 개관한 '캠퍼스 서울'은 캠퍼스 입주 프로그램 외에도 '엄마를 위한 캠퍼스', '캠퍼스 익스체인지', '캠퍼스 스타트업 스쿨', '캠퍼스 토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8-06-20 15:10:23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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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16일만에 영장심사 다시 출석…'필리핀 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씨가 20일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1일 새벽에 가려질 전망이다.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을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차례 한숨을 쉰 뒤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택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대한항공 내부 이메일, 필리핀인 출입국 관련 서류, 전현직 직원의 진술 등으로 회사에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 입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허위초청·불법고용의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출입국당국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살핀 뒤 보강 조사를 거쳐, 같은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관련 직원 등과 이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이달 4일에도 운전기사와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2018-06-20 15:09:2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