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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 창작자 수익 인상…묶음상품할인 3년 뒤 폐지

음원 관련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창작자의 수익 분비 비율이 기존 60%에서 65%로 늘어난다.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에서 65%까지 적용돼 온 과도한 사용료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줄여 3년 뒤인 2021년에는 할인 자체가 폐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함께 음원 전송 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원 전송사용료란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권리자(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한다. 이번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그동안 창작자 측에서는 ▲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낮은 분배비율 개선 ▲미판매수입액(소위 '낙전' 문제)에 대한 해소 ▲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저작권료 할인율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해왔다. 낙전이란 소비자가 음원을 구입하였으나 이용하지 않아 정산되지 않는 저작권료를 뜻한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으로 소비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40(사업자)에서 65:35로 변경되어 권리자의 몫이 확대된다. 다만,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에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어 이번 개정 시에는 현행대로 70:30을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미판매 수입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곡당 단가 기준의 정산방식에서 ▲ 곡당 단가와 ▲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또한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행 징수규정상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에서 65%까지 적용돼 왔던 과도한 사용료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재 할인율에 3년간 조정계수를 적용해 2021년부터 묶음 상품에 적용되었던 할인율이 완전 폐지된다. 결합상품(스트리밍+다운로드)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50%)도 2020년까지 유지되고 2021년부터는 폐지된다. 단 기존 자동결제 가입자는 신규 징수규정 적용에 제외된다. 즉,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은 서비스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8-06-20 17:34:49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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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업계, 보편요금제 도입에 '0원 요금제' 부활 등 '총력'

보편요금제 추진 등 존폐 위기에 놓인 알뜰폰(MVNO) 업계가 이미지를 바꾸고, 한 때 돌풍을 일으켰던 '0원 요금제'를 부활하는 등 생존을 위해 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있다. 20일 알뜰폰 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은 약정 시 기본료가 '0원'인 알뜰폰 유심(USIM) 요금제를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손쉽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다이소와 손잡고 전국 500여개의 매장에서 새로운 알뜰폰 오프라인 창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향후에는 전국 다이소 전체 매장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이소 매장에서 판매하는 에넥스텔레콤의 요금제는 ▲A LTE데이터 100M, ▲A LTE데이터 500M, ▲알뜰A 데이터 10G 등 세가지다. 추가된 약정 요금제는 기본료 1100원에 데이터 100메가바이트(MB)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2년 약정 시 기본료 0원에 매달 데이터 100MB를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에넥스텔레콤은 지난 2016년 우체국에서 0원 요금제를 선보이면서 15만명의 가입자를 끌어 모아 '알뜰폰 열풍'을 일으킨 바 있다. 에넥스텔레콤은 우체국 판매 종료 이후 지난 3월부터 다이소에서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 에넥스텔레콤 관계자는 "당시에는 하루 5000명이 접수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다"며 "이번에도 '다이소에서도 알뜰폰을 파는구나'라는 인식이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뜰폰은 2012년 '반값 통신비'라는 공약을 내걸고 출범했지만, 지난해 700만 가입자 돌파 이후 800만 가입자의 벽을 넘지 못하며 성장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 또한 알뜰폰 업계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일에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1기가바이트(GB)·음성 200분을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인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이면 서비스와 인프라가 갖춰진 이동통신사를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는 이에 '저가' 이미지가 부각된 알뜰폰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절차에도 들어갔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으로 알뜰폰 새 명칭과 BI(브랜드 통합) 공모에 나섰다. 협회는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알뜰폰 브랜드 이름과 BI를 발굴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그간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라는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알뜰폰이란 명칭은 2012년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 국민들이 통신비를 아끼면서 알뜰하게 생활하는데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내포됐다. 그러나 '알뜰폰은 저가폰'이라는 시장의 이미지가 가입자 유치의 장벽으로 꼽혀 새 명칭으로 이미지 전환을 하려고 한다는 업계의 평이다. 다양한 세대맞춤형 서비스를 내놓으려는 알뜰폰의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CJ헬로는 자사 MVNO 브랜드 헬로모바일을 통해 고음질 인기음악 1100곡이 수록된 '청춘뮤직폰'을 선보였다. 모바일 음원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정조준 한 단말이다. 음원이 단말기에 내장돼 있어 데이터 차감이나 음원 사용료 없이 최대 36개월 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춘뮤직폰에는 나훈아, 심수봉, 장윤정 등 신구세대 트로트와 조용필, 이문세 등 7~80년대의 인기가수 히트곡까지 다양하게 수록했다. 청춘뮤직폰으로 이용되는 단말기는 삼성전자의 '갤럭시J3'이며, 출고가는 29만7000원이다. 단말지원금을 통해 사실상 할부원금은 '0원'이며, 요금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CJ헬로는 '블랙베리 키원', 'EBS열공폰', '헬로리퍼폰' 등 마니아폰을 잇달아 출시해 단말기 라인업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도매대가 산정 문제도 산적해 있어 '폭풍 전 고요'인 상태"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8-06-20 17:28:5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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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자주왔나?"…인민일보, 김정은 방중 보도비중 갈수록 줄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올들어 세번째 중국을 방문했으나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환대'는 갈수록 식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중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3월 25~28일 베이징을 시작으로 5월 7~8일에는 다롄을, 19일에는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고, 대미협상에서 중국의 협조나 지원을 구하기 위해서란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잦아지면서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도 점차 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보도사진을 보면, 3월 첫 방문 때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사진 2장을 신문 전체에 배치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양국 정상 부부의 사진도 함께 게재하며 두 나라의 끈끈한 관계를 보여줬다. 이는 당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중국 역할이 위축됐던 상태였다. 이후 양국 관계는 회복됐으며 5월 다렌 방문 때에는 인민일보 1면 4단에 걸쳐 두 정상의 친분을 보여주는 사진을 게재했다. 첫 보도 때보다는 조금 줄어든 비중이다. 그러다가 이번 방중 때에는 3단으로 크기가 줄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진 옆에는 볼리비아 대통령의 방중사진을 같은 비중의 3단 크기로 게재했다.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은 의전으로 철저하게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며 "의전을 까다롭게 생각하는 중국이 당기관지인 인민일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진을 볼리비아 대통령과 같은 크기로 게재했다는 것은 북한을 볼리비아와 비슷한 수준으로밖에 안 볼 정도로 여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06-20 17:02:5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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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엘스비어 '제5회 아시아퍼시픽 리서치 인텔리전스 컨퍼런스' 개막

연세대-엘스비어 '제5회 아시아퍼시픽 리서치 인텔리전스 컨퍼런스' 개막 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세계 최대 규모 출판사인 네덜란드 엘스비어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아시아퍼시픽 리서치 인텔리전스 컨퍼런스'가 신촌캠퍼스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컨퍼런스는 지난 2014년 싱가포르 난양공대에서 첫 개최된 이후 중국 복단대, 일본 게이오대, 태국 쭐라롱껀대 등 아시아 각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에서 매년 한 번식 진행되는 대학·연구기관 간 합동 연구 컨퍼런스다. 연세대에서 다섯번째로 열리는 이날 행사 주제는 '세계 우수대학의 사회적 영향력(World Class Universities for Society Impact)'이다. 김용학 연세대 총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기술의 변화에 따라 대학이 수행하던 교육과 연구의 역할도 인류와 지식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 지식을 전달하던 대학 교육은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간의 존재 이유를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깨어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의 대학은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깊이 참여하는 대학(Engaged University)이 되어야 한다"며 "(연세대는)반기문 전 유엔 총장과 함께 글로벌사회공헌원을 설립해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연세대가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미래 사회에 대학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모두 함께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6-20 16:47: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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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미투 폭로.. '조재현 처벌' 관련 국민청원 230건

재일교포 여배우 A 씨(42)가 16년 전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미투 폭로가 또 다시 불거졌다. 20일 SBS funE는 16년 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재일교포 여배우 A씨(42)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조재현을 처음 만났다. 당시에도 조재현은 두 아이를 둔 유부남인 상태였고 A씨는 사적으로 조재현을 만난 적이 없었다. 2002년 5월 A씨는 매체를 통해 "오후 2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대기실을 여러 명이 쓰고 있으니 밖에서 연기를 가르쳐준다고 했다."며 "고마운 마음에 따라갔는데 복도를 걷고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한 거 같다. 당시 공사 중이었던 남자 화장실이 있었다. '여기서 연기 연습을 하자는 건가'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조재현 씨가 그 안에서 저를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지만, 조재현이 A 씨의 입을 막았다고 전하며 "기억나는 건 다 끝나고 나서 조재현 씨가 저에게 '좋았지?'라고 물었다. 멍한 채로 대기실로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는지도 모르겠다. 멍한 채로 대기실로 들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5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고 오디션은 영화 '웰컴투 동막골'이 전부였다. 결국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A 씨는 2007년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어 A 씨는 "이렇게라도 발표를 해서 진실이라는 걸 알리고 싶다. 전 이제 결혼도 못 하고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애도 낳지 못하는 몸이다.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조재현 씨가 진심으로 저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무슨 짓을 한 지 알고, 사과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은 A씨 측 주장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재현 측은 A 씨의 모친이 조재현의 돈을 노리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재현 측은 "A 씨에게 송금된 돈이 7~8000만원이다. 모친은 계속 알리겠다고 협박을 했고, 최근에도 A 씨의 친한 변호사가 합의를 하자며 합의금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재현 처벌에 대한 국민청원은 현재 230건이 넘어가고 있다.

2018-06-20 16:40:13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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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21일부터 러 순방…'신북방정책' 구체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21일부터 2박4일간 러시아 국빈방문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극동지역을 러시아,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이끌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정의하면서 신북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분야를 '9개 다리(9-Bridges 전략)'로 칭하고 관련 분야에서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순방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과 합동 인터뷰를 갖고 "러시아가 경제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동방정책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은 공통점이 많다"면서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만큼 협력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서 러시아를 찾는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푸틴 대통령과는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다. 그동안 전화통화도 세 차례 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다. 2박4일간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국빈만찬, 메드베데프 총리와의 면담, 러시아 하원 연설, 한·러 우호친선의 밤 및 한·러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양 정상 간에 다져진 우의와 신뢰를 더욱 돈독히하고 한·러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순방의 의미를 전했다. '전략적 협력'을 위한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한 극동지역 공동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서도 "3각 협력이 빠르게 시작될 수 있는 사업만 들더라도 철도, 가스, 전기를 우선 들 수 있다"면서 한국과 러시아간 협력이 향후 북한의 경제와 국가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도는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남북철도가 러시아 시베리아철도와 연결된다면 우리 한국으로부터 유럽까지 철도를 통한 물류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가 북한으로 공급되고, 한국으로 공급되고 나아가선 해저관들을 통해 일본으로까지 공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도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한~중~일~러를 연결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러시아의 유망 LNG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양국간에 공유하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을 위한 타당성 검토도 공동 착수하기로 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판문점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남북러 삼각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만큼 철도, 가스, 전력 그리고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에 대한 협력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선 지난해 문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언급한 '9개 다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양국간 합의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러시아의 원천 기술과 국내 기업들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양국에 관련 센터를 설치하고, 국내 주요 병원이 현지에 건강 검진 센터를 설치하는 등 우리의 의료 기술과 인력의 현지 진출도 추가로 모색한다.

2018-06-20 16:35: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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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과 안보 앞세운 미국 때문에 긴장하는 국내 IT업계

지금 전세계에 '미국 우선'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강력한 미국발 폭풍이 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보호무역 정책에 이어 미국 의회까지 '국가안보'를 우선으로 외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상황이 됐다. 2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전날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안에는 국방예산안과 함께 ZTE에 대한 제재 해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이면서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4위를 기록한 ZTE는 국제사회의 이란과 북한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4월에 7년 동안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일 거액의 벌금 납부와 경영진 해체 등을 조건으로 미국 정부와 합의하고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이에 ZTE 제재 해제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반발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 법안을 제출한 결과가 이번 미 상원 국방수권법 통과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다음 목표가 또다른 중국 통신업체인 '화웨이'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 2월 미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등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합동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화웨이와 ZTE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미국 하원은 화웨이 통신장비들이 중국 정부의 첩보수집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내 IT업체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5세대 통신(5G) 주파수 경매가 끝나면서 내년 3월 상용화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화웨이 장비를 쓸 지 고민에 빠지게 됐다. 그간 국내 이통사는 삼성전자나 에릭슨, 노키아의 장비를 주로 도입했다. 그런데 2013년 LG유플러스가 4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를 쓰기 시작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화웨이 장비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앞선 기술력에 가격도 저렴한 편인 화웨이 장비를 쓰면 초기 네트워크 구축비용을 훨씬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노골화되면서 보안 우려가 떠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 영향력 아래에 있는 화웨이의 장비가 정보 수집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불신이 문제다. 최근 호주 정부가 화웨이의 5G 장비 입찰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LG유플러스는 4G망을 구축할 때 미 정부의 우려로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일부 지역에선 화웨이 장비를 쓰지 못하기도 했다. 긴장하는 건 이통사 뿐만이 아니다. 애플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삼성전자도 '미국 우선' 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19일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은 추가 관세를 면제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대중 강경 조치가 애플의 중국 내 위상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성 설득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아이폰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7일 삼성전자는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약 5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평결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지만 배상액 규모에서 분쟁이 이어졌다. 애플은 총 10억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고 재판을 거치며 금액은 5억4800만달러로 줄었다. 2016년 미 연방대법원은 배상액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미국 배심원단은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 5억3900만달러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이제 삼성이 제기한 재심 판결에 '미국 우선'의 분위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018-06-20 16:31:57 안병도 기자
건국대 법학연구소, 22일 '4차산업혁명 지적재산권' 학술대회

건국대 법학연구소, 22일 '4차산업혁명 지적재산권' 학술대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박병도 교수)는 22일 오후 2시부터 교내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지적재산권'이라는 주제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법학연구소 산하 비교법센터(센터장 정연덕 교수)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행사는 1부 행사와 2부 행사로 진행된다. 1부는 이상태 명예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엄성희 전문위원(한국발명진흥회)이 '기업 부유 지식재산의 자본적 활용'을 한갑운 연구원(충북대학교 충북·세종 상생발전협력단)이 '인공지능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2부는 이상정 명예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정연덕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3D 프린팅 파일의 유통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주제로 발표를 한 후 이어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술행사의 주제별 개별 토론과 종합토론에는 박영규 교수(명지대학교 법학과), 서종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태용 변호사(법률사무소 상상), 이재길 전무이사(세무법인 다현), 김준모 교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이상용 변호사(모아 특허법인) 등 학계 및 실무진이 토론자로 구성되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2018-06-20 16:16: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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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학원하늘교육-열린사이버대-(주)메디오피아테크, 업무제휴 MOU 체결

종로학원하늘교육(대표이사 임성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장일홍), 주식회사메디오피아테크(대표 조철수)는 20일 오전 열린사이버대 대회의실에서 공동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3사는 각 분야 대표기업과 학교로서 최근 급속한 기술 발전이 이뤄지는 ICT를 교육분야에 활용해 다양한 교육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각 사의 장점을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종로학원하늘교육과 (주)메디오피아테크는 전략적 협업 사업으로 '개인 화상 교육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국내외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평가시스템 개발 등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장된 사업을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또 종로학원하늘교육과 열린사이버대학은 사이버강의를 통한 수학·과학 영재교육 지도자 과정'을 개설해 공동 운영한다. 아울러 각 분야 교육 전문가들을 활용해 MOOC형식의 '학부모 학교 등 평생교육과정' 등을 공동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에 관계없이 수험생들에게 개인화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교사양성과 평생교육과정 사이버강의를 통해 언제든지 진학지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8-06-20 16:01:4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