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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송환으로 '신뢰구축'한 北美, 비핵화·종전선언 논의 본격화

미군 유해송환이 이뤄진 가운데 북·미는 6·12 정상회담의 핵심인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미군 유해 송환(55구)가 합의 이행의 실질적인 첫 조치로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유해송환이 비핵화와는 관련이 없지만 상호 신뢰가 쌓이면 비핵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북미대화의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제공, 새로운 관계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등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나머지 내용이 언제 어떻게 이행될지에 쏠릴 전망이다. 이달 초에 진행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에서 '비핵화 시간표' 등을 요구한 미국과 '선(先) 종전선언'을 주장한 북한 사이에 이견이 확인된 이후 양국은 유해송환을 핵심사안으로 논의했다. 비핵화 등을 논의할 북미 후속 협상은 논의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에 북한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다는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관련 움직임을 보이는 동시에 관영매체를 통해 연일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국은 최근 후속 협상에 대비하는 한편 대북제재 위반 관련 '주의보'를 발표하는 등 제재의 유효성을 지켜내는데 신경을 쏟고 있다. 앞으로 관건은 종전선언 등 대북 안전보장 조치와 비핵화 조치의 상호 연결에 대한 북미 간 절충점 찾기,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포괄적 로드맵 조기 작성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핵 6자회담 참가국(남북한과 미중일러) 외교장관이 모두 초청된 가운데, 내달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북미 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양자 회담이 ARF 계기에 열린다면 종전선언 등 대북 안전보장 조치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의 선후관계 등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북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향후 협상의 발판이 마련될 경우 폼페이오 장관이 이달 방북 협의 후 거론한 양측간 '워킹그룹' 회의가 뒤이어 개최됨으로써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주제로 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계속 실무협상 대표로 나설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협상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 진용 구축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7-28 14:44:13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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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종다리, 내주 초 서귀포 동쪽까지 올 듯

태풍인 '종다리'가 토요일인 28일 오전 일본 도쿄 부근까지 이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이 제출한 이름인 '종다리'는 올해 12번째 태풍으로, 이날 오전 9시께 일본 도쿄 남동쪽 510㎞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37㎞의 속도로 북서 쪽으로 이동 중이다. 강도는 '강'이고 크기는 중형이다. 강풍 반경은 300㎞다. 이 태풍은 토요일인 29일 오전 9시께 일본 오사카 서쪽 70㎞ 부근 해상을 통과해 월요일인 30일 오전 9시께는 제주도 서귀포 동쪽 약 260㎞ 부근 해상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29일부터다. '종다리'가 29일 일본 부근에 위치하하면 동풍이 유입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기온은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지만, 태풍이 최근의 기록적인 폭염의 기세를 꺾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상청은 "일요일(29일)과 월요일(30일)에는 강한 일사가 내리쬐는 가운데 태풍의 영향으로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강화하겠다"며 "37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다. 태풍으로 인해 동풍이 불면 '푄 현상'과 비슷한 원리로 태백산맥을 넘은 대기가 서쪽 지역에서 더 뜨거워지는 것이다.

2018-07-28 14:43:2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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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2019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참가

삼육대, '2019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참가 삼육대는 2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열리는 2019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삼육대를 비롯한 전국 146개 대학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다. 삼육대는 입학관계자가 직접 부스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형, 지도교사들에게 맞춤형 입학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전공학과별 특성을 소개하고 학과별 입학성적, 전형방법, 적성전형 안내는 물론 대학특성화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제도, 해외자매대학 현황, 기숙사 입사정보 등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삼육대는 수시모집에서 934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정원 내 전형은 △학생부교과우수자 △교과적성우수자 △학교생활우수자 △MVP △사회기여및배려자 △학·석사통합과정 △신학특별 △예능인재 △실기우수자전형이 있다. 정원 외 전형으로는△특성화고교?△서해5도 △농어촌 △기회균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있다. 한편 삼육대의 수시모집 모든 전형에서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원서접수 일정은 오는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4일오후 5시까지이며, 진학사(www.jinhakapply.com)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18-07-27 16:33: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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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관련자 처벌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변호사 단체를 탄압했다며 27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재판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인권 보호, 법치주의 실현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1월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 문서에서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와 관련된 판례와 외국의 사례,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화 방안의 성공가능성과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3명 전원 찬성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판결했다. 서울변회는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성공보수와 관련된 판결을 전면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법조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서울변회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준비한 '말씀자료'에서 성공보수 무효판결을 대법원의 '치적'으로 거론하며 정부에 상고법원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변호사단체에 대한 압박을 실적으로 삼으며, 정부에 거래를 요청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행위는 법조 3륜의 하나로서 국민의 인권, 방어권 등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변호사단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권 보호, 법치주의 실현, 공정한 사회 수립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단체를 탄압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법원의 압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의 공적 기능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형해화 및 사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법거래 정황을 목도하며 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화 방안과 관련해,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 등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헌법재판소 또한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획 판결이라는 점, 위 판결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재 계류 중인 헌법소원심판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2018-07-27 14:51: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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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카이저’ 시장경제 활성화 위한 ‘거래소’ 도입

넥슨은 자사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카이저(KAISER)'에 '거래소'와 '길드 레이드'를 업데이트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보유한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 장터로 무기, 방어구, 장신구, 스킬북 등 거래 목적에 따라 아이템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유료재화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상·하한가 제한 없이 아이템 판매가를 설정할 수 있고, 거래 성사 시 판매 기간과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한다. 거래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카이저의 청소년 이용 불가 버전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또 신규 서버 '앨만딘'과 길드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보스 몬스터를 물리치는 '길드 레이드'를 추가했다. 길드 레이드는 숨겨진 보물창고 콘셉트의 '라티움'에서 열리며, 제한 시간 안에 몬스터를 사냥하면 전설 장신구, 영웅 제작 재료 등을 얻을 수 있다. 카이저의 개발을 총괄한 채기병 패스파인더에이트 PD는 "카이저의 목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게임에 구현하는 것"이라며 "일대일 거래와 거래소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 스스로 시장경제의 가치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이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휴양지를 테마로 한 '글로스터 던전'을 도입했다. 이벤트 던전에서 몬스터를 사냥하면 수영복 제작 재료와 버프형 소모품 물약, 경험치, 골드 등을 얻을 수 있다.

2018-07-27 13:40:2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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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츠와나 광통신망 구축 프로젝트 수주

KT가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국영통신사 보피네트(BoFiNet)이 발주한 보츠와나 광통신망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츠와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광통신 서비스 인프라 확보 프로젝트의 하나다. KT는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의 공공기관 및 기업에 광통신망 서비스 확장 공급을 위한 설계와 설치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보로네 지역의 통신 인프라를 기존 구리선 기반 2Mbps 수준에서 FTTx(Fiber-To-The-x) 광통신망으로 업그레이드해 기존보다 50배 빠른 100Mbps 속도 구현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KT는 보츠와나 인터넷이 이번 사업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KT는 2014년 12월 보츠와나 FTTx 광통신망 구축 1차 사업을 수주해 완료했다. 1차 사업에서는 4개 도시의 주요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FTTx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 8월에는 기가 와이어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KT 글로벌사업추진실장 윤경림 부사장은 "KT는 각국에서 쌓은 글로벌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보츠와나 광통신망 구축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것"이라며, "우수한 품질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츠와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8-07-27 12:58:05 안병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