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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30일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그 어느 때보다 키우고 있다"며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법관 및 사법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공청회 사회는 왕미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 좌장은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는다. 발제는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담당했다. 토론은 류영재 판사(춘천지방법원),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 임찬종 기자(SBS 법조팀),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가 참여한다. 서울변회는 "이번 공청회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사법부가 다시금 국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30 11:33: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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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대우건설 인수 손해배상 소송 '사실상 승소'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지만, 손해액이 잘못 계산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금호산업 등 5개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우리은행·현대카드·서울보증보험·신한은행·케이알앤씨·한국씨티은행·하나은행 등 8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금호산업에 54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손해액 산정방식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할 경우, 매수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도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반영해 감액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봤다. 이에따라 2심이 손해배상 계산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호산업 등은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72.1%를 매입한 뒤 예상 못한 우발채무가 발생하자, 이에 따른 손해를 옛 대우건설 채권단에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추후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인수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양측이 5년간 끌어온 협의가 실패로 끝나자, 금호산업이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금호산업에 475억원, 금호타이어에 52억원, 금호석유화학에 41억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손해액 65억원을 추가해 금호산업에 5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계산방식에 잘못이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018-07-30 11:23: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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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실용교육 세계속으로"… 오사카·대만 학생들과 주택·로봇 제작 프로젝트

- '고령의 농부를 도울 수 있는 로봇 제작', '미래 세대가 살기 적합한 주택 디자인' 주제 - "기업 프로젝트 참여해 실무 감각 높인다"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가 일본, 대만 등 인근 국가와의 국제교류를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에 앞장선다. 국민대 재학생을 비롯해 이들 3개국 학생들은 기업들이 현재 고민하는 현장 문제를 다룬 프로젝트형 수업에 참여한다. 30일 국민대에 따르면, 국민대 재학생들은 지난 2일부터 일본 오사카공업대학, 대만 국립대만과학기술대학 학생들과 손잡고 오는 8월 25일까지 8주간 PBL프로그램(Project based learning program)을 진행한다. PBL 프로그램이란 기업의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상황에 대해 학생 간 토론과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프로젝트형 수업이다. 교수의 일방향식 강의가 아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실제 회사에서 진행할 법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특히 이번 PBL프로그램은 국내를 넘어 타 국가의 대학과 교류하며 진행한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국민대는 해외 대학이 가진 장점을 벤치마킹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글로벌 감각 향상을 목표로 일본·대만과 협업했다. 국민대를 비롯한 일본, 대만 학생 18명은 9명씩 2조로 나뉘어 8주간 세 개 국가의 대학을 탐방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주제는 '고령의 농부를 도울 수 있는 로봇 제작'과 '미래 세대가 살기 적합한 주택 디자인'이다. 두 주제는 일본의 농업용 기계 제작 업체 Yanmar사와 주택건설기업 Daiwa사가 고민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다. 학생들은 일본 오사카에서 시장조사와 공장 견학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완료했다. 이후 국민대에서 로봇과 주택에 대한 설계도를 제작한 후 국립대만과학기술대학에서 최종 완성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대에서는 물리학, 화학, 건축학, 전자공학, 공업디자인학, 자동차공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옥혁재(공업디자인학과4) 씨는 "3개국 학생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면서도 "해외의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직접 해결한다는 점이 뜻깊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 지도를 맡은 오사카공업대학 Kenji Matsui 교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고객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조사부터 아이디어 도출, 제작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실무형 프로젝트가 대학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대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한 과학기술학 유연규 학장(응용화학과 교수)은 "기업이 고민하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본다는 관점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대는 앞으로도 이러한 실무형 교과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학생들은 내달 5일 대만으로 출국해 시제품을 완성할 계획이다.

2018-07-30 11:18: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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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취약계층에 20억원 규모 음료 지원

광동제약, 취약계층에 20억원 규모 음료 지원 광동제약이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20억원 규모의 감귤 음료를 기부한다고 30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취약계층 식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광동제약 최성원 대표이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경수 사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고봉식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제주개발공사는 100% 제주산 감귤농축액 500t을 기증하고, 광동제약이 이를 원료로 감귤 음료를 생산해 기부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수요를 파악해 기부 받은 제품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는다. 광동제약이 기부하는 음료는 총 20억원 규모다. 이번 협약은 제주개발공사가 2016년부터 제주도내에서 진행 중인 감귤음료 나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전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자원의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제주 감귤농가에도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4자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국의 취약계층 지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집수리 봉사활동과 사내 매칭그랜트 제도 등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다양한 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30 10:57:1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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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T로밍센터 방문객에 '옥수수' 5천 포인트 제공"

SK브로드밴드는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자사 모바일 동영상 OTT 서비스 '옥수수(oksusu)'에서 내달 15일까지 '2018 oksusu 썸머 페스티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폭염 시작 이후 최근 2주 간 옥수수 콘텐츠 이용량은 전월 동기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SK브로드밴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하계 휴가시즌 동안 국내외 휴가지에서의 동영상 이용량이 평소 대비 증가함을 확인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T로밍센터와 제휴해 해외여행객 대상으로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인천국제공항 및 주요 출국장 T로밍센터에서 선착순 15만명에게 옥수수 5000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7일 간 '휴가지 앙케이트'를 통한 '맞춤형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개인별 콘텐츠 이용패턴에 맞춰 옥수수 고객이 '국내여행'을 선택할 시 '모든 콘텐츠 20% 할인쿠폰'을, '해외여행'을 선택할 시 '테마관 영화 소장용 30% 할인쿠폰'을 전원 증정한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휴가지 별 테마관'의 콘텐츠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 제공한다. 자체 빅데이터를 통해 휴가시즌 인기 콘텐츠를 분석해 마련한 휴가지 테마관 콘텐츠를 구매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280여명에게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숙박&스파 패키지 및 백화점 상품권, 옥수수 포인트 등을 증정한다. 김종원 SK브로드밴드 모바일사업본부장은 "사용자의 동영상 콘텐츠 이용패턴과 고객니즈 분석을 통한 5G기반의 서비스 기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30 10:52:1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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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임직원, 급여 0.2%씩 모아 한국장학재단에 1억 원 기부

안전보건공단 임직원, 급여 0.2%씩 모아 한국장학재단에 1억 원 기부 안전보건공단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기금 1억 원을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지난 27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산업 재해 근로자 가정의 저소득층 우수대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 1억원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은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매달 급여의 0.2%를 돌봄문화기금으로 조성해 안정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기부한 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대학과 전문대 재학생 중 산업재해 사망자 또는 산업재해 장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올해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각 3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앞으로도 기탁할 계획이며, 한국장학재단은 조성된 기부금으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원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은 "안전보건공단 기부금이 산업재해로 심신의 상해를 겪은 근로자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실현하고 우수 인재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해주신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님과 이태형 노조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노동조합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국내 산업재해 근로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은 물론,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형 공단 노조위원장도 "오늘을 계기로 산재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지원이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내달 3일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발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 기부금 조성 브랜드인 푸른등대 기부 장학금에 법인이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세재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이 기부할 경우 100%까지 세액공제된다.

2018-07-30 10:32: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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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국어문화원 김형주 교수,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 2017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최대 이수율 강좌, '호모링구아' 개발 공로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교내 국어문화원 김형주 교수가 '호모링구아' 강좌를 개발한 공로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상명대 국어문화원에 따르면, 김 교수와 김미형·서은아 교수가 참여한 호모링구아 강좌가 지난 26일 '2017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최대 이수율 강좌로 선정됐고, 김 교수의 표창 수상은 이에 따른 것이다. 상명대 교양 강좌인 호모링구아 강좌는 인류가 어떻게 언어를 사회적 결속 장치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언어의 기원을 비롯해 언어의 시간축과 공간축에 따른 생애주기별 사용법을 다뤘다. 김 교수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소통의 부재나 왜곡으로 인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해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명대는 K-MOOC에 호모링구아를 비롯해 '한국의 세계유산(장영숙 교수)', '올댓song 노래is(정의근 교수)', '디자인 천일야화(원유홍 교수)' 등 10여 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2018-07-30 09:59:5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