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기영 헌법재판관, 멕시코서 세계선거재판회의 총회 참석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최근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선거재판회의 제2차 총회에 참석했다고 6일 헌법재판소가 밝혔다. 김 헌법재판관은 지난 3일~4일(현지시간) 세계선거재판회의(Global Network on Electoral Justice) 제1부의장 자격으로 이번 총회에 참석했다. 세계선거재판회의는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지난해 창립된 국제협의체다. 이번 총회에는 39개 재판소와 선거관리기관과 24개 국제기구·연구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여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제1부의장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첫날 세계선거재판회의 활동 경과와 성과를 발표했다. 이어진 총회와 실무 회의에서는 실질적 정치참여의 평등보장, 디지털 혁명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2018-12-06 11:54:28 이범종 기자

대한변협 "대법원 재판자료 유출 철저히 조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6일 대법원 재판 자료 유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가 올 2월 퇴직 때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재판자료 수백 건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연구보고서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와 법리, 관련된 법령과 기존 대법원 판례의 체계, 외국 입법례와 판례 동향, 기존 대법원 판례 이론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점, 정책적 대안 등이 망라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사법 불신 등을 야기할 수 있어 대법원에서는 기밀 자료로 분류하고, 일반 판사들에게도 열람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법관 퇴직 후 연구 보고서 전체를 파일로 받아가는 관행이 있어왔고, 재판 연구관들도 일부 자료를 유출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가 헌법적 요청임에도, 사생활 침해 우려와 이를 예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기밀 정보를 쉽게 유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연구 보고서는 변론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보고서 등 대법원 재판 자료 유출은 전관예우의 또 다른 현상으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재판 자료 유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8-12-06 11:46:54 이범종 기자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여부 결정 코앞

사법행정권 남용 관여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가리고 있다. 박 전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처장을 맡았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관련 혐의에 상급자인 두 사람의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다고 본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 차단을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은 수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직후인 지난 9월~10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사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는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으나,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를 지낸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임·고 부장판사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8-12-06 11:38:04 이범종 기자

사법농단 판사 최고징계는 '정직 1년'…국회 탄핵안 발의 주목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최고 징계 수위는 정직 1년에 불과해, 국회의 연내 탄핵안 발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징계 심의 대상이 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법관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지난 7월과 8월, 12월 3일 1~3차 심의기일을 진행했다. 사법부 스스로 판사 징계 절차에 들어갔지만, 현행법상 법원 내에서 판사에게 해임에 이르는 불이익을 주지는 못한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뉜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케 하는 처분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봉급의 1/3 이하를 줄인다. 최고 수위인 정직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해당 기간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7명이 모인 법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대법원장 이하 법관으로만 구성된다. 헌법도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헌법 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점으로 관련자가 줄줄이 기소된다 해도, 이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사법농단 관여 수위가 높다는 징계위 결론이 나와도, 정직 1년에 그치고 마는 법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 내 여론은 탄핵 소추 검토로 기울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해당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관의 탄핵소추 발의권을 가진 국회는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을 가감해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 독립을 근거로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그동안 사법부는 판사들의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지적에 시달려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심모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성매매를 하고도 10월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는 지난해 7월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하고도 감봉 4개월 처분에 그쳤다.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 차량 1대와 취득세와 보험료를 포함해 1억5624만4300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10월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판사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받은 뒤 상고했다가 지난 5월 취하했다. 그는 지난 1월 사표가 수리돼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8-12-06 11:37:57 이범종 기자

유치원 사태 장기화… 내년 국공립유치원 정원 2만여명 추가키로

- 내년 1080학급 신·증설키로, 국공립유치원 맞벌이가구 등에 방과후 돌봄 17시까지 보장 등 서비스 개선키로 유치원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학부모 불안이 커짐에 따라 교육부가 내년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학급수를 1080학급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맞벌이 자녀 등에 대해 학기중 오후 돌봄과 방학중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를 개선한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692개 학급 개원, 9월에 388개 학급 추가 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은 내년 3월 692개 학급이 추가 개원하고, 9월에는 388개 학급이 개원하는 등 총 1080개 학급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학급당 유아 수를 20명으로 계산하면 추가로 수용이 가능한 유아 정원은 2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40% 확대를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기로 하고 내년에 1000학급을 신·설키로 했었다. 이번에 80곳이 늘어날 계획을 내놨다.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국·공립유치원은 병설 473학급, 단설 211학급(매입형 7학급 포함), 공영형 2개원 8학급이다. 지난달 26일까지 온라인 유치원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모집이 진행돼 이달 말까지 등록 일정이 진행되고, 일부 유치원은 내년 1~2월 중 현장모집으로 원아를 선발한다. 내년 9월 개원 유치원은 병설 198학급, 단설 110학급(매입형 31학급 포함), 공영형 20개원 80학급으로 내년 7~8월 현장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별 신·증설되는 유치원은 경기도가 240학급으로 가장 많고,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4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 신설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추가되는 유치원 예산은 2019년 교부금 확정 교부시 반영할 예정으로 필요시에는 내년 2월 교육청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교사는 임용대기자와 기존 교원 재배치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미리 배치하고, 관계부처와 교원 정원 증원협의 완료 후 상반기 중 교원을 선발해 9월 신증설 학급에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계획을 확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완공까지 2~3년 소요되는 단설유치원은 내년 1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30여개의 추진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올해 단설유치원은 12건이 심사돼 11건이 승인돼 승인률이 예년보다 높았다. 매입형 유치원은 내년 3월 서울에 1개원이 개원하고 9월 중에 추가로 5개원이 개원할 예정이다. 이때 불법·편법 폐원하거나 모집보류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매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우선배려계층 밀집지역이나 우수 유치원을 중심으로 공영형 유치원 제도 보완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20개원 내외로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병설유치원도 현재 1~2학급에서 3~4학급 중심으로 규모를 키우고 원감·행정인력 배치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 원하면 17시까지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충과 함께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는 높지만, 사립유치원에 비해 통학버스 운영부족, 맞벌이 자녀의 경우 불충분한 돌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우선 내년 3월부터 학기 중 맞벌이 자녀에 대해 오후 돌봄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정반(기본과정반, 9~13시 또는 14시) 유아 중 맞벌이나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17시까지 돌봄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시도별 운영 중인 아침(7~9시)·저녁(17~22시) 돌봄 운영 실태를 분석해 아침·저녁 돌봄의 최적 운영모델을 시도교육청과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침·저녁돌봄 이용률은 지난 4월 기준으로 공립유치원은 9.3%, 사립유치원은 7.2% 수준이었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시도여건에 따라 희망자 중심으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방학 중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병설유치원의 24%) 해소를 위해 유치원별 여건 등을 고려해 직영 또는 위탁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아 통학불편 최소화와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서비스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지역과 단설유치원, 집단폐원·모집보류지역 등 위기지역 등을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98개원인 병설유치원 운영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4학급 이상은 추가로 행정직원을 배치하고 향후 겸임수당도 도입할 계획이다. 일방적 폐원이나 모집보류로 인한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이 처음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되는 이달 31일 이후에도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적법한 폐원절차가 아닌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토록 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8-12-06 11:33:00 한용수 기자

율희, "나만의 울타리가 생긴 것 같다"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율희가 연예계 복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5일 밤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에서는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과 라붐 전 멤버 율희가 새 멤버로 첫 출연했다. 이날 최민환은 자신과 아이 때문에 22살의 어린 나이에 활동을 중단한 율희에 미안한 마음을 내비쳤다. 율희는 "오빠는 네가 일했으면 좋겠다. 혹시 일할 생각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율희는 "아직 (복귀 생각은) 없다. 난 지금은 짱이를 열심히 키우고 싶다"고 답했다. 또 최민환은 "지금 (육아하는 생활이) 쉰다기보다 집에서 일하는 느낌일 것 같다. 차라리 밖에 나가고 싶을 때는 없어? 힘들지"라며 아내를 걱정했다. 그러자 율희는 "(전에 했던 활동이) 아무래도 집에만 있다 보면 내가 일했을 때 생각이 나긴 한다"고 털어놨다. 율희는 "생각이 날 때가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에 최민환은 "일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살게 된 거 아니냐. 행복하냐"고 물었고, 율희는 "내 가족이 생겨서 좋다. 나만의 울타리가 생긴 것 같다"며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율희는 아이를 잘 키워낼 것이라고 다짐하며 엄마로서 책임감을 드러냈다. 한편 최민환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율희가 언제든지 무언가 하고 싶고, 필요로 한다면 모든 걸 걸고 지원해주고 싶다"고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2018-12-06 10:52:18 김미화 기자

굿피플, ‘굿피플데이, 헬로굿피플’ 및 고액기부자모임 아너스클럽 가입식 진행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이 11월 30일(금), 여의도에 위치한 CCMM빌딩에서 창립 19주년을 맞아 후원자와 함께하는 ‘굿피플데이, 헬로굿피플’을 진행하였으며, 이날 굿피플 아너스클럽 회원들의 가입식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갓 구워져 나온 따뜻한 빵을 맛볼 수 있는 제과제빵 전문점인 전 세계 F&B 곳간 홍선화 대표가 굿피플 아너스클럽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가입식에서 홍선화 대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가 되고 싶다”고 가입 포부를 밝혔다. 또한 오르 홍월선 대표가 굿피플 아너스클럽에 가입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 이날 홍월선 대표는 “많은 선배 아너스클럽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너스클럽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 나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사는 데에 주력할 것”이라고 가입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누가의원 윤호현 원장이 굿피플 아너스클럽과 함께 한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굿피플 아너스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며 “봉사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준다. 봉사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굿피플 김천수 회장은 “굿피플의 19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아너스클럽 회원을 맞이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 앞으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아너스클럽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나눔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굿피플 아너스클럽은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고액후원자 모임으로서 후원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모임이다. 1000만 원 이상 후원한 개인이나 5000만 원 이상 후원한 기업에 한해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향후 굿피플 아너스클럽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나아가 우리 사회 기부문화 성장을 위해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2018-12-06 10:33:00 메트로신문 기자

광운대 김정현 교수 '50mg짜리 초소형 웨어러블 자외선 센서' 개발

- "인체 자외선 노출 정도 직접 측정"…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서 활용 전망 -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이용, 배터리 없애 국내외 연구진이 인체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정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초소형 웨어러블 자외선 센서'를 개발했다. 광운대는 전자융합공학과 김정현 교수 연구팀이 미국 노스웨스턴대, 일리노이주립대 등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초소형 웨어러블 자외선 센서를 개발하고 임상 실험을 통해 성능을 증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초소형 웨어러블 자외선 센서는 피부, 손톱 또는 작은 단추와 같은 곳에 부착해 인체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정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어 향후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자외선 노출 정도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자외선 수치를 확인해 가늠하는 수준이었다. 연구팀이 개발한 센서는 자외선 노출 시 발생하는 광전류량을 근거리 무선 통신(NFC: Near-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읽어내는 방식이다. 광전류는 자외선을 받으면 자연 발생하며 연결된 슈퍼캐패시터에 즉시 저장된다. 사용자는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저장된 전류량을 수시로 확인해 자외선 노출 정도를 알 수 있다. 센서 내 배터리를 없애고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인 NFC 기술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교통카드나 스마트페이 등에 쓰이는 무선통신 기술이다. 연구팀이 개발한 센서는 지름 8mm, 두께 약 1mm, 무게는 약 50mg 정도로 매우 작고 얇고 가벼워 피부뿐만 아니라 손톱이나 단추와 같은 작은 곳에 쉽게 부착이 가능하다. 연구팀은 선글라스, 귀걸이, 반지, 팔찌, 손톱 위 등에 센서를 부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자외선이 심한 미국 플로리다주와 브라질에서 수 십 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성능 테스트를 했고, 노스웨스턴 의과대학과 칼 종합병원과 협업해 신생아 피부에 부착해 황달 광선 치료 시 신생아의 피부에 닿는 광선의 양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다양한 임상 실험을 통해 센서 성능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앞서 지난달 세계적인 뷰티 회사 로레알( L'oreal)과 관련 기술을 이용한 상용제품도 출시했다. 김 교수는 "작년 초 자외선 노출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스티커 센서를 개발해 발표한 후, 보다 정확하고 정량적인 측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에 센서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를 수행한 노스웨스턴대 허승연 연구원은 "피부 미용과 건강에 민감한 오늘날 꼭 필요한 기술로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와 더불어 뷰티 분야까지 널리 응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생애첫연구사업과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연구 성과는 과학·의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사이언스 중개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5일자 온라인에 게재됐다.

2018-12-06 10:13:13 한용수 기자

[메트로가 콕 짚는 대입 전략] (27) 상위권은 소신·적정 지원을, 중하위권은 소신·적정 안정 지원해야

-서울대 경영 406점, 의예 410점 예상 -'인서울' 지원 가능점수는 인문계 363점, 자연계는 355점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 2019 수능 채점 결과, 국어 영역이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되어 최고점 표준점수가 150점으로 전년 대비 16점 상승했고, 1등급 구분 원점수는 84점(표준점수 132점), 2등급 구분 원점수는 78점(표준점수 125점) 등으로 전년 대비 원점수 기준으로 10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영역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가형의 최고점 표준점수는 133점으로 전년 대비 3점 상승했고, 1등급 구분 원점수가 92점(표준점수 126점), 2등급 원점수 컷 88점(표준점수 123점) 등이었다. 인문계열 학생들이 응시하는 수학나형은 최고점 표준점수가 139점으로 전년 대비 4점 상승했고, 1등급 구분 원점수가 88점(표준점수 130점), 2등급 원점수 컷 84점(표준점수 127점) 등으로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절대평가 2년차로 시행되는 영어 영역도 전년보다 어렵게 출제돼 1등급 90점 이상 비율이 5.30%(전년도 10.03%), 2등급 80점 이상 누적 비율은 19.64%(전년도 29.68%)로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준이다.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대체로 쉽게 출제돼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등 6과목은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을 받을 정도다. 과학탐구는 물리I, II가 평이하게 출제돼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을 받고, 생명과학I은 다소 어렵게 출제돼 최고점 표준점수 72점,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4점(표준점수 67점), 생명과학II는 최고점 표준점수 70점,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5(표준점수 66점) 등이다.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은 아랍어, 베트남어를 제외하면 최고점 표준점수 65점에서 72점,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3점에서 49점 등으로 분포됐다. 반면에 아랍어는 최고점 표준점수가 91점,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0점(표준점수 80점) 등이고, 11점 정도를 받아도 중간 등급인 5등급을 받게 된다. 2019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주요 대학 학과별 합격 예상선은 국수탐 3개 영역의 합산 표준점수로 서울대 경영대학이 406점, 의예과는 410점,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학과 합격선은 각각 403점,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는 399점,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399점 등으로 예상된다. 의대 합격선은 연세대 409점, 고려대 408점 등으로 예상된다. 가톨릭대, 상명대 등 서울 소재 대학 지원선은 인문계가 국수탐 표준점수 363점(백분위 244점, 300점 만점), 자연계는 355점(백분위 232점), 각 영어 2등급 기준이다. 수험생 수준대별로 정시 지원시 상위권 학생은 모집인원의 특성상 가군, 나군에 실질적으로 소신, 적정 대학을 적절하게 배합해 지원하면 좋고, 중위권 이하 수험생은 모집군별로 가, 나, 다군에 걸쳐 소신, 적정, 안정 지원을 적절하게 배합해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성적 활용 지표(표준점수, 백분위)와 반영 영역 수, 영역별 반영 비율 정도에 따라 자신의 점수와 가장 잘 부합되는 대학 및 모집단위로의 지원도 필요하다.

2018-12-06 10:12: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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