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 강조 文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지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라며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준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는 탄소중립 모범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1관에서 열린 탄소중립위 출범식에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 해낼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위 출범식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 도전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배터리, 수소, 태양광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에서 앞서가고 있다.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탄소중립은 오히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의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역량이 결집돼야 한다. 국민들의 일상 속 실천과 기업의 혁신적 변화, 정부의 탄탄한 의지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출범한 탄소중립위에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저탄소사회 전환을 반드시 이뤄 주시기 바란다.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분야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수단을 구체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가 기후·에너지·산업·노동·언론·종교·교육·지자체 등 민간위원 78명과 18개 정부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경제, 공정전환, 과학기술 등 8개의 분과위원회에서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점에 대해 소개하며 "청년들과 기업, 시민단체, 지자체 50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과 긴밀히 협의하며 '국민 모두를 위한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의 당면 과제인 '상반기 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제작'과 중간 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 30년간 기술발전과 사회·경제적 변화 등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확실한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실로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은 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 노력에 나섰다"며 "기술개발 R&D를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위에 "재정과 공적 금융이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협력해 주기 바란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하고, 투자에 ESG 요소를 고려하기로 한 것처럼 공공부문이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에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투자,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지원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수소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세계에서 앞서가는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을 위한 변화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하며 "탄소중립위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의 변화에 취약한 기업과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여 탄소중립위원회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