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에이스침대, 부산 CGV 센텀시티에 '스트레스리스 시네마' 오픈

씨네드쉐프 용산아이파크몰 이어 두번째 '스트레스리스 시네마' 씨네드쉐프 센텀시티점. 에이스침대가 부산 CGV 씨네드쉐프 센텀시티에 두 번째 '스트레스리스 시네마'(사진)를 열었다. 31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스트레스리스 시네마(STRESSLESS CINEMA)'는 에이스침대가 독점 수입·유통하는 리클라이너 브랜드 스트레스리스와 CGV의 프리미엄 영화 상영관인 씨네드쉐프(CINE de CHEF)를 협업한 상영관이다. 에이스침대는 스트레스리스만의 독보적인 편안한 휴식을 관객들이 체험하고, 북유럽 감성을 담은 오감만족 컨셉을 전하기 위해 스트레스리스 시네마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10일 스트레스리스 시네마를 처음 선보인 '씨네드쉐프 용산아이파크몰'은 오픈 이후 월 평균 1500명 이상이 방문하며 영화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해당 상영관 오픈 이후 용산아이파크몰에 위치한 스트레스리스 매장의 매출도 전년 동월 대비 약 35% 신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영관에 배치된 스트레스리스에 대한 경험이 실제 매출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트레스리스 시네마에는 전 좌석에 최정상급 편안함을 제공하는 스트레스리스 리클라이너가 배치돼 있어 가장 안락한 자세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씨네드쉐프 센텀시티의 스트레스리스 시네마에는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가죽 컬러가 적용된 리클라이너 제품이 진열되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프리미엄 상영관의 대명사 CGV 씨네드쉐프와 세계 최고의 편안함을 자랑하는 스트레스리스가 만난 '스트레스리스 시네마'를 영화의 도시 부산에도 선보이게 됐다"며 "영화를 보면서 만족할 수 있는 시각과 청각적인 요소 외에도 오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리스 시네마에서 편안한 영화 감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5-31 09:03:2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 트래블] KLM 네덜란드항공, 동계 시즌 6개 신규노선 취항

[메트로 트래블] KLM 네덜란드항공, 동계 시즌 6개 신규노선 취항 KLM 네덜란드항공이 하계 시즌 유럽 노선 확대에 이어 오는 10월 31일부터 시작하는 동계 시즌에 대륙 간 신규 노선 6개를 추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동계 시즌에 추가된 신규 노선은 몸바사, 올랜도, 칸쿤, 브리지타운, 포트오브스페인 및 푸켓등 신규 취항지다. KLM 에 따르면 케냐의 항구 도시인 몸바사 노선에 주 2 회,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 노선에는 주 4 회, 멕시코 휴양지인 칸쿤 노선에 주 3 회 운항한다. 바베이도스의 수도인 브리지타운과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수도인 포트오브스페인 노선에는 주 3 회 각각 운항한다. 또한 태국의 휴양지인 푸켓 노선은 주 4 회 운항한다. KLM은 이번 노선 확대로 인해 공급 좌석 수, 운항 편수 및 운항 대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항 노선 수에서는 코로나 19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하게 되며 수요가 회복되는 대로 더 많은 항공편과 더 큰 기종을 투입할 방침이다. KLM은 화물의 지속적인 운송과 승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코로나 19 기간에도 네덜란드와 각국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네덜란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네덜란드와 각국의 상황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조치를 유지해나갈 것이다. KLM CEO 피터 앨버스는 "이번 신규 노선 확대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네트워크를 재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라며 "하계 시즌 유럽 내 99 개 노선을 운항하는데 이어 동계 시즌에도 대륙 간 노선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KLM 은 승객과 직원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로 탑승 시와 기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조치와 항공기 안의 공기는 강력한 기내 공기 순환 시스템에 의해 3 분마다 외부 공기로 교체되며 헤파 필터를 사용해 끊임없이 공기를 정화하고 있다. 이런 기내 안전 조치 덕분에 KLM 은 최근 APEX (Airline Passenger Experience Association) 건강 안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았다.

2021-05-31 08:29:24 이연근 기자
기사사진
[코로나 시대 뉴노멀 2.0] MZ세대가 바라보는 공정이란?

학창시절에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반에서 키가 제일 큰 친구가 단신인 급우에게 "너는 어떻게 앉은 키도 작냐?"라고 했다가 숟가락으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발작버튼'이 있는데 그것을 누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발작버튼은 콤플렉스를 의미하는 신조어다. 간절히 원했으나 갖지 못해 콤플렉스가 된 것을 건드려 폭발하게 하는 일을 두고 흔히들 '발작버튼 눌렸다'고 말한다. MZ세대의 발작버튼은 '공정'이다. 학교에서는 분골쇄신하면 마부위침한다고 배웠는데 악전고투해도 저력지재 신세를 면치 못해서다. 이들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바랐다. 그러나 돌아온 건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인한 재보궐선거와 LH사태였다. MZ세대는 태어나 단 한 번도 공정한 사회를 갖지 못해 공정을 운운하면 발작버튼이 눌리는 걸까? 1980년대~2000년대 초 한국에서 태어난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공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들은 계급장 떼고 자연인으로서의 '나'를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내 상장 스포츠마케팅 회사에서 장애인 스포츠지도사로 근무하는 조주연(29·이하 가명) 씨는 공정을 "누구에게나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는 "모두가 출발선이 같을 순 없겠지만 노력에 따라 뒤집을 여지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사회가 공정사회"라고 얘기했다. 공정이란 개념은 그가 지켜보고 경험했던 수많은 장애인 사례에서 확대됐다. 장애인들이 받는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많은 고민 거듭하면서다. "주거·이동수단·소득·교육 등 장애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불공정의 정점에 서 있다"는 게 그의 목격담이다. 조 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상금이 나오거나 사고 합의금을 받지 않는 이상 장애인들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 덧붙였다. 한상혁(31) 씨는 지방국립대 석사를 졸업한 후 공기업 연구직을 준비 중이다. 그는 1 저자로 5편, 2 저자로 3편의 SCI 논문을 썼다. 국내 유수의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수상 3회의 경력도 있으며 구두 논문발표에서 상도 받았다. 한 씨는 공정에 대해 "조국 딸이 아니더라도 입시와 취업에서 똑같은 선상에 서서 평등한 기회를 받는 것"이라면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도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겪은 차별의 경험을 토해내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지적했다. 회사원 강하나(31) 씨는 "기본적으로는 차별이 없어야 하고 뭔가를 덧씌우지 말아야 한다"며 최근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강 씨는 "'여자는 빼'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 내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1차적으로 기회가 배제됐다"면서 "나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량이 있고와 상관없이 그냥 염색체가 XX라는 이유였다"고 털어놨다. 불공정한 일을 경험했을 때 든 감정은 '분노'였다. "'내가 등신 같았구나. 나름대로 조력하기 위해 자원했는데 그럴 가치가 없는 대상에 목을 맸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며 자책했다. 대학생 윤슬(22) 씨는 "우리 조부모님은 내가 아닌 남동생의 학비만을 대줬다"고 말했다. 최근 다니던 회사를 관둔 박송이(34) 씨는 "내게 불공정은 숨 쉬듯 흔한 일이었다"면서 "회사에 면바지, 티셔츠 차림으로 출근하는 남자 동료와 다르게 끊임없이 치마와 구두, 화장을 강요받았다. 노출이 필요하다는 등 성희롱은 밥 먹듯이 당했다"고 호소했다. 박 씨는 "프로젝트는 고사하고 가벼운 일거리에서조차 여자라는 이유로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 남직원들 중심으로 일이 돌아가 무시당하기 일쑤였다"며 "뿐만 아니라 커피 심부름에 대표 식사까지 챙겨야 했다. 사소한 심부름은 여자가, 회사 일은 남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때려쳤다"고 고백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은 공정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이영일(34) 씨는 '정보의 홍수'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 씨는 "과거에 A라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묶을 호텔이 없어서 B라는 기업인에게 땅을 싸게 줄 테니 호텔을 지으라고 했다. A가 B에게만 준 기회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 이런 정경유착 관계를 옛날 사람들은 몰랐고, 알았더라도 시대가 시대인만큼 '부자들은 그냥 그러고 사는거야'라면서 체념했는데 이런 정보가 스마트폰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 수 있게 돼 공정하지 않은 일들이 다 까발려져 이 문제에 예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회사를 들어갈 때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 시대 때만 해도 복지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안 따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하면서 들어갔는데 요즘엔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를 통해 저 회사는 인센 얼마래, 성과급 몇천만원 받았대 이런 걸 다 알게 되니까 비교가 쉬워지고, 나는 왜 그만큼 안주나 이런 걸 따지게 된다"면서 "옆사람과 내 격차가 눈에 너무 잘 보이니까 윗세대보다 정보에 빠삭한 젊은 사람들이 더 돌아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군 보병사단에서 근무하는 중사 김승준(28) 씨는 군 생활 8년 차에 한 번도 없었던 특이한 경험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 20대 초중반의 많은 청년이 주식과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군 사병들에게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면서다. 심지어 불법 스포츠도박이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도 여럿 봤다고 했다. 많은 병사들과 상담한 그는 공정의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으로 결론 내렸다. 김 중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속에서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의 가치가 퇴색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대란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며 벌어졌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고 이는 청년들에게 박탈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정년까지 군인 월급 평생 모아봤자 서울 전셋집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다. 위험자산 투자나 도박을 해서 한탕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졌다"면서 "나도 젊지만 더 어린 20대 초반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돌취생(입사한 회사에 만족하지 못해 다시 취업시장으로 돌아온 이들을 일컫는 말) 박송이 씨는 사회 통념상 상식으로 여겨지는 것들과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격차가 커서 20~30대가 불공정 문제에 격분한다고 봤다. 박 씨는 "스펙도 대외경험도 부족한 남자 응시자가 대기업에 최종합격하고, 남성 기혼자라는 이유로 성과도 없는데 승진시켜주고 이런 게 단지 이 자가 좋은 회사에 운 좋게 다닌 덕분에 일어난 일이냐"고 반문했다. 복권은 수학 못하는 사람들한테서 걷는 세금이란 말이 있다. 당첨될 확률이 적은데 기대를 걸어 공연히 치르게 된 대가라는 의미에서다. 우리사회가 공정해지길 바라는 것은 로또에 당첨되길 기대하는 일처럼 헛된 망상일까? 젊은이들이 바라는 공정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20~30대들은 노동의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했다. 강 씨는 "어머니가 봉제 일을 오래 하셨다. 백화점에서 30만원에 팔리는 넥타이에 라벨을 달았는데 한장에 20원이었다. 많이 벌어봐야 한달에 80만원이었다"면서 "수천만원어치의 넥타이를 팔면 원단 생산자, 디자인 팀, 넥타이 회사, 유통사, 백화점 매장을 내주고 임대 수익을 얻는 사람 등이 이문을 나눠 갖게 된다. 30만원짜리 넥타이를 같이 만드는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을 해 인간답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론 분배가 돼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조주연 씨는 "시작과 환경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차이에 대해선 차별을 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부터 그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씨는 "고용 불안과 충격이 가장 큰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소득 보장과 직업훈련, 취업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공감해주고 배려를 아끼지 않고, 20·30대의 아픔을 이해한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기대될 것 같다"고 전했다.

2021-05-31 00:01:0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코로나 시대 뉴노멀 2.0] 전대미문 팬데믹, 헬스케어 뉴노멀 앞당긴다

전대미문의 팬데믹은 오랜 시간 공고히 쌓아온 의료의 성벽을 무너뜨렸다.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며 어느 분야보다 보수적이어야 했던 의료 시스템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벽을 스스로 허물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계절 인플루엔자(독감)처럼 매년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백신과 치료제가 반격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변이를 거듭하며 더욱 기세를 높이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평소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알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나비효과처럼 의료 시스템은 물론, 헬스케어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거센 디지털화 물결에도 흔들림 없던 헬스케어의 '뉴노멀'이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생존하려면 건강해야 한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다. 언제나 건강한 몸이 당연했고, 감기를 옮고 옮기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이 면역력의 중요성과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깨닫게 된 것이다. 국내 마스크 착용율은 93%에 달한다.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람들은 이제 어디가나 마스크를 쓰고, 공공장소에서도 타인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손을 자주 씻는다. 음식을 한그릇에 나눠먹는 문화도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변화는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감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질환 환자는 전년 대비 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 환자는 2019년 1384만5729명에서 지난해 731만4695명으로 47.2% 줄었고, 독감 환자는 무려 98.2% 감소했다. 폐렴과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도 각각 63.9%, 56.4% 줄어들었다. 지난해 식중독 발생건수 역시 178건, 환자수는 인구 100만명당 53명으로, 식중독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후 가장 적은 환자수를 기록했다. 사람들이 병원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으면서 줄어든 건보료 지출은 8412억원에 이른다. 이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는 만성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지병)을 가진 자들에 더 큰 타격을 입혔다. 코로나 이전, 사람들이 뒷전에 밀어두던 '평소 건강을 지키는 일'은 뉴노멀 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해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가구는 79.9%로 집계됐다. 10가구 중 8가구가 건기식을 복용한 셈이다. 1년 전(69.8%)보다 10.1%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비대면 의료'의 거대한 변화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건강을 잃은 후, 즉 질병 발생 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의료, 예측의료가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전 세계가 비대면 방식 헬스케어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트라(KOTRA)가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비대면 산업 동향 및 진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자 체온계, 심전도계, 산소포화도, 비침습 혈압계, 전자 청진기 등을 이용, 환자의 주요 환력징후를 원격 모니터링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미국 국민의 비대면 진료 이용률은 지난 2019년 11%에서 지난해 76%로 무려 7배 가까이 늘어났다. 일본 역시 지난 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초진에도 온라인 진료를 허용하고, 비대면 처방과 의약품 택배 수령도 가능토록 했다. 특례조치 발표 이후 일본 내 온라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년대비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의료 시스템 변화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위치, 반지 등 웨어러블 기기가 체온과 혈압, 심박수 변화 등을 측정해 코로나19 증상을 느끼기 전 감염 여부를 미리 식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폭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기존에 선택지였다면 이젠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기기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격진료'를 금기시 여기던 한국 의료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 2월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반년만에 원격의료 시행건수가 26만건을 돌파했다. '굿닥'과 같은 원격의료 애플리케이션 이용률도 20배 가량 늘어났고, 원격진료부터 약 배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닥터나우'의 누적 진료수 역시 10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국내 주요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과 가상현실(VR) 등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 파트너스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헬스케어의 뉴 노멀'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정부 당국에서 (원격의료) 이슈를 논의할 때에는 단순한 허용여부 정도만 논의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허용할 것인가, 허용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어 보인다"며 "원격의료가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어떻게' 제공하는지의 다섯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5-31 00:00:31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코로나 시대 뉴노멀 2.0] 지방대 입학생 수, 10년 간 ‘전남’에서 최다 비율 ‘충남’에서 최다 인원 빠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지역 대학에서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는 등 대학 운영 위기가 현실화했다. 특히 대학 입학자 수 감소는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수도권 대학의 지난해 입학자는 21만6179명으로 10년 전인 2010년보다 3만151명(12.2%)이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 같은 기간 1161명(0.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체 대학에서 줄어든 입학자 수는 3만1312명. 비수도권 대학 입학자 비율이 96.3%에 달하는 셈이다. ◆강원, 10년간 21% 감소…'경기'도 13% 줄며 '위기감' 전국대학노동조합에 따르면, 대학 입학생 수 감소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강원지역이다. 10년 사이에 강원지역의 입학생 수는 약 6500명가량 감소해 약 21%의 비율이 줄었다. 강원지역 대학 입학생수는 2011년 3만1160명에서 2013년 2만9461명으로 내려앉았다. 지난해에는 2만4658명이 되면서, 10년간 6502명(21%)이 감소했다. 1~4학년까지의 강원지역 대학 재적생 수는14만7456명이던 2013년 이후 줄기 시작해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며 지난해까지 2만3043명(15.6%)이 감소, 12만4413명까지 줄어들었다. 경기지역 대학 입학생 수 역시 지속해서 감소했다. 2011년 13만4217명이던 경기지역 입학생 수는 10년 뒤인 2020년 11만6960명으로 줄었다. 약 13%에 가까운 비율이다. 그만큼 학과도 사라졌다. 경기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대학 구조조정의 여파가 다소 늦게 온 것을 고려하더라도, 2013년 이후에만 약 400개의 학과가 사라졌다는 게 노조 집계다. ◆부산·울산·경남, 학과 구조조정 대폭 추진 부·울·경 지역도 학과 구조조정이 크게 이뤄졌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최근 10년 새 부산 지역 대학에서 100개 넘는 학과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은 구조조정이 된 학과가 약 150개로, 전체의 10% 가까운 학과들이 사라져 부산, 경남 지역에 구조조정이 집중됐다. 이는 부·울·경 지역 역시 대학 입학생 수가 지속해서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부산지역 입학생 수만 1만1700명이 줄어 18% 감소했다. 울산지역의 입학생 수도 9% 줄었고, 경남지역은 무려 25%나 빠졌다. 재적생을 기준으로 보면, 부산지역 대학 재적생은 10년간 4만5500여 명이 감소해 약 15%가 줄었고, 울산지역이 3300여 명으로 약 8.2%, 경남지역이 2만6000여 명으로 약 18% 줄어들었다. ◆대전·충청지역 중 충남이 가장 심각 대전지역 입학생 수는 2011년 3만9544명에서 지난해 3만6675명으로 10년 사이 약 2900명 줄었다. 7.3% 비율이다. 충남지역은 더욱더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2011년 5만6087명에던 입학생 수는 지난해 4만2855명으로 내려앉았다. 총 1만3000명이 감소하면서 23.6%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특히, 2012년 5만4695명에서 2013년 4만7604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재적생 수 역시 대전지역 대학 재적생은 10년 사이에 1만4000명인 약 8%가 감소했지만, 충남지역은 5만9000명이나(22.7%) 줄었다. 충북지역은 10년 사이 입학생 수가 약 5100백명 정도 감소해 약 16%의 비율이 줄었다. 재적 학생 수도 10년 사이 1만4000명가량 감소해 약 10% 줄었다. ◆경북, 21% 감소·…대구 감소세는 타지역 대비 완만 10년 사이에 경북지역 입학생 수는 무려 1만2400명가량이 감소해 약 21% 비율이 줄어들었다. 대구지역의 경우, 약 8.6%(3100명)가 줄어 감소세가 타지역 대비 다소 완만한 모습이다. 재적생 수 역시 입학생 감소와 유사하게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경북지역 대학 재적생은 10년 사이 5만3000여 명이 감소해 약 20.4%가 줄었고, 대구지역이 1만2000명(약 8.3%)의 재적 학생이 각각 줄었다. 학생 수 감소가 덜한 대구지역의 경우 전체 학과 수에 큰 변동이 없는 반면, 학생 수가 급감한 경북지역은 최근 10년 사이 약 320개에 달하는 학과가 사라지면서 경북지역에 구조조정이 집중됐다. ◆제주, 올해 충원율 80% 밑돌며 위기 심화…전남, 입학생 1/4 이상 증발 '전국 최고 비율' 같은 기간, 제주지역 입학생 수는 약 1000명 가량 감소하면서 약 13.1%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특히, 4년 전인 2017년부터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7108명이던 2016년에 비해 2020년의 입학생이 4년 만에 약 750명(10.5%) 줄어 지난해에는 6363명이 됐다. 특히 2019년(6803명)과 2020년 1년 사이에 약 450명(6.5%)의 입학생이 급감했다. 문제는 2021년이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제주한라대와 제주관광대의 올해 입시 충원율이 약 82%, 약 75%에 그쳤기 때문이다. 재적생은 2015년 이후부터 줄기 시작해 불과 5년 만에 약 2200명(6.5%) 줄었다.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더 극적이다. 입학생 수 감소 추이와 동일하게 불과 1년 사이에 전체 3%인 약 920명이 감소했다. 5년 치 감소분 절반가량이 한 해에 이뤄진 셈이다. 제주 대학 학과 수는 최근 10년 사이 8.7%(48개) 감소했다. 특히 2017년 이후 3년 사이에 26개 학과가 사라졌다. 전남은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입학생 수가 가장 큰 비율로 줄었다. 감소 인원은 6800명이지만, 비율로 따지면 무려 27%에 달한다. 같은 기간 광주는 5000명 감소해 약 15.4%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지역대학 재적생 수도 광주가 1만1500명, 전남이 2만1000명 이상 줄어들었다. 각각 약 8.5%, 22.3%가 줄어든 셈이다. ◆지방대 학생 1인당 재정 투입비, 수도권 대학 대비 70% 밑돌아 이처럼 전국적으로 10년간 지방대 입학생이 크게 줄면서 대학이 학생 1인에게 투여하는 재정 규모도 수도권 대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대학 정원은 등록금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서울에 소재한 일반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재정은 2338만원. 그러나 대부분 지방 대학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학생들에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서울 지역 대학과 지방대의 학생 1인당 재정 투입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지역 (수도권 대학 대비 80%, 서울 지역 대학 대비 74%) ▲부울경지역(67%, 62%) ▲충청지역 (70%, 66%) ▲전라지역 (66%, 61.3%) ▲대경지역 (70%, 64%) ▲제주지역 (70%, 66%) 수준에 그쳤다. ◆대학가 "대학에 재정 직접 지원 방안 마련" 촉구 대학가에서는 재정지원의 평가 기준과 지원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가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올해부터 학생 충원율 배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에서 학생 충원율은 총 20점으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이 각각 12점, 8점 등이다. 백선기 전국대학노조 위원장은 "충원율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정원 감축 조치를 할 경우, 학령인구 감소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 지방대학에 이중 부담을 지워 상당수 대학을 폐교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부문 정부 재원 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교육부가 매년 1조원 이상을 사립대학에 재정지원 사업 형식으로 지원해 특정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대학 운영 위기에 대처하기는 어려우니 대학에 직접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위기 대학 급증을 앞두고 종합적 관리방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12년 이후 한 해라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에 포함됐던 대학은 총 145곳으로, 이는 내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 284개교 중 45.5%에 달한다"며 "학령인구 감소 규모가 워낙 커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위기 대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재정위험대학 평가와 관련된 세부 지표에는 이를 염두에 둔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5-31 00:00:29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코로나 시대 뉴노멀 2.0] 문재인 정부 해결 과제는… '경제'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위기는 '경제', '환경'으로 꼽힌다. 1년 이상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세계가 기후 위기에 주목하고 있어 '탄소 중립'을 포함한 환경 문제 해결도 정부의 주요 역할로 꼽힌다. 이에 메트로경제는 창간 19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경제', '환경'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의 화두는 '경제 회복'이다. 국민이 먹고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 경제 회복 정책은 5년째 '진행 중'이다. 일자리 창출, 창업·벤처 확산, 불평등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규제 혁신 등이 정부가 진행한 다양한 경제 회복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1년 4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5만2000명 늘었다. 이는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기획재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해 '민간 일자리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봤다. 통계만 보면 고용 상황은 개선됐다. 하지만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점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대·중소기업 일자리 임금 격차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는 좋은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정 수준까지 저축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는 근로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여론도 싸늘하다. '규제 중심' 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은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달 10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13.95% 올랐다. 같은 기간 민간조사기관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47.76% 올랐다. ◆'적극 추진' 과제는 코로나 극복…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도 주문 이에 국민은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을 꼽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적극 추진 희망 과제'를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 응답이 29.5%로 높았다. 뒤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24.8%) ▲국민 화합과 통합(14.4%) ▲일자리 창출(14.1%) ▲한반도 평화 정착(7.9%) ▲기타(7.8%) 순이었다. 국내 진보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핀셋 규제 등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가 지난 14일 '한국 경제, 현재를 묻고 미래를 답한다'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 심포지엄 발제에 나선 교수들은 정부 경제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직접적인 시장 개입 축소 ▲공정성 차원에서 시장 규율 강화 ▲중산층 대상 복지 제도 확충 ▲일하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 안전망 강화 ▲소득 최하위층 및 노령층에 대한 복지제도 유지 및 강화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미·중 갈등' 대외 경제 상황도 주목해야 이 밖에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대외 경제 상황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중국 갈등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 중국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두고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24일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방향' 정책 연구에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외연 확대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 지역에서의 한·미 협력은 전략·안보보다 경제·인간 안보 중심의 비전통 안보 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하면서 과거 사드 사태 경제 보복 조치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다만 청와대는 중국 측 반발을 두고 경제보복이 우려된다는 관측에 "너무 앞서 나간 예측"이라고 평가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사드 때처럼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실장은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라며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05-31 00:00:2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코로나 시대 뉴노멀 2.0] 문재인 정부 해결 과제는… '환경'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환경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기후 변화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다.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을 포함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 환경 정책은 탈원전, 친환경 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와 탄소 중립 사회 전환 등으로 발전해왔다. ◆정부 정책으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 정책 가운데 '미세먼지 감축'은 성과를 내고 있다.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일정 부분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환경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환경부가 파악한 전국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는 24.3㎍/㎥였다. 최근 3년(2017년 12월∼2020년 3월) 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9.1㎍/㎥보다 16% 정도 개선된 수치다.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발생 빈도는 최근 3년 평균(21%)보다 12%p 늘어난 33%로 확인됐다. '나쁨'(36㎍/㎥ 이상) 발생 빈도의 경우 최근 3년 평균(28%)보다 9%p 감소한 19%였다. 정부 정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할만한 수치인 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약 13%(12만1960톤) 줄었다. 물질별로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은 6237톤, 황산화물 4만2184톤, 질소산화물 5만2834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만705톤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폐지하는 등 석탄발전 가동이 줄어 온실가스도 약 800만톤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두고 환경부는 "2차 계절관리제 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0일 줄고, 나쁨 일수는 4일 늘었을 것으로 약 85%의 신뢰도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탄소 중립 사회' 전환은 현재진행형 최근 세계적인 추세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다. 세계 주요 국가는 지난 2015년 채택한 파리 협정에 따라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을 마련해 제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지난해 유엔(UN)에 LEDS, NDC를 제출했다. 이를 위한 그린 뉴딜 정책도 마련했다. LEDS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 NDC의 경우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 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목표가 각각 포함돼 있다. 문제는 현재 정책과 NDC를 유지하면 정부가 목표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카이스트(KAIST) 녹색성장대학원 엄지용 교수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지난 13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전환 시나리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 정책과 목표를 유지하면 2050년에 온실가스 3억∼5억톤이 배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NDC 목표치는 '2017년 대비 24.4% 감축'이다. 이번 분석은 한국형 에너지-경제-환경 통합평가모형(GCAM-KAIST 1.0)을 적용해 나온 것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모델링에 기초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탄소 중립을 위해 2030년부터 석탄 발전은 퇴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2020년 대비 2050년까지 20배 늘어야 한다. 신속하게 출력 조절을 할 수 있는 양수 발전과 같은 유연성 전원은 2.5배 늘어야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이에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정책이나 NDC를 유지하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2030년 NDC 강화, 배출권 거래제, 수송 부문에서의 배출 규제,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속히 도입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제사회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8∼9위 수준의 한국에 NDC 목표 상향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화상으로 진행한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 EU(유럽연합),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이전 목표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게 설정해 발표한 가운데 "올해 안에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 유엔에 제출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한편, 정부는 국제사회 압박에 NDC 상향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은 기업에 부담인 만큼 산업·발전·수송 등 부문별, 이해관계자 수용성, 국가 경제 영향과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조정할 방침이다. 최종 조율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오는 10월초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5일 '2021 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부의 NDC가 구체적으로 제시할지 여부에 대해 "NDC를 상향한 것은 10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며 "11월 2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있어 그것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31 00:00:2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기후위기 대응' P4G 서울 정상회의 개막…서울선언문 채택한다

국내 최초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30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 화상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국가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수장 등은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보리스 존슨 총리), 독일(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상임의장,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정상이 아닌 고위급 인사로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존 케리 기후특사, 중국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각각 참석한다. 장관급 인사인 조나단 윌킨슨 캐나다 환경·기후변화장관, 그레이스 푸 멕시코 지속가능환경장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환경대신 등도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P4G(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가 기업·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으로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파리협정과 같은 지구적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출범한 만큼 지난 2018년에 이은 올해 2회 정상회의에서는 ▲물 ▲식량 및 농업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5개 주제별 기조발제와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된다. 먼저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일반 세션에서는 5개 주제별 현안에 대한 기조연설과 토론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의제 관련 10개의 특별 세션도 마련돼 진행 중이다. 이들 세션은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아시아·태평양, 유럽, 미주 등 각 지역 주요 정상급 및 고위급 34명, 국제기구 수장 20명 등도 연설 및 토론에 함께한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31일 정상 토론 세션을 직접 주재한다. 정상 토론 세션을 마무리하면 회의 참가국 공동 의지가 담긴 '서울선언문'도 채택한다. 선언문에는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연대·지원 필요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사회 분야의 전환 및 실천 노력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및 친환경 기업경영 확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성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P4G 정상회의 개회식 개회사에서 유례없는 글로벌 기후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포용적 녹색회복' 차원의 강화한 기후대응 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공약에는 ▲2025년까지 한국 정부 기후 녹색 ODA(정부개발원조) 비중 확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내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 신설 ▲P4G에 대한 신규 공여로 개발도상국의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 수립·이행 지원 강화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Leader's Pledge for Nature),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세계 해양 연합(Global Ocean Alliance) 이니셔티브 동참 의지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 차원의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추가 상향 의지를 다시 밝히며 관련 제도 개선 및 투자 확대 등의 구체적인 준비 계획도 강조했다.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 당시 약속한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 지원 중단도 재확인했다.

2021-05-30 18:33:0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P4G 정상회의 개막…文 "포용적 녹색회복 길에 함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지금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역시 명확하다. 다짐을 넘어 함께 실천하는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는 것"이라며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인간과 지구의 공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적 녹색회복의 길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이날 개막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개회사에서 '포용적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P4G(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오늘은 우리와 지구를 위해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날"이라며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P4G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정상회의에는 전 세계 50여 개 국가 정상과 20여 개 국제기구 수장이 함께해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기후환경 전문가를 비롯한 학계, 기업, 시민사회, 미래세대 등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이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공존의 역사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개회사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의지를 재차 밝혔다. NDC 추가 상향과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목표로써 2030년의 NDC를 상향해 이미 약속드린 대로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주요국이 일찌감치 NDC 추가 상향 목표를 낸 가운데 한국은 '11월 발표'로 다소 늦어진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작성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 NDC 추가 상향 목표치가 정해지고, 이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늦는 편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 지원 ▲다양한 생물종 보호를 위한 노력 ▲유엔 차원의 해양 플라스틱 관련 논의 개시를 위한 협력 ▲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적극적·선제적 정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은 해운과 선박 분야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며 "한국도 국토의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로서 유엔 차원의 해양 플라스틱 관련 논의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그린뉴딜 정책으로 '2050 탄소중립 사회'목표로 나아가는 점을 언급하며 "2050 탄소중립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과 민간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의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느낄 때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인류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5-30 18:06:2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문재인 대통령과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가 30일 오후 화상 정상회담에서 올해 10주년인 '녹색성장 동맹'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나라가 맺은 특별 양자 관계 중 최초의 '녹색' 동반자 관계"라며 "그린 뉴딜 등 녹색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프레데릭센 총리와 화상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오후 3시 15분부터 오후 4시까지 45분간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올해 출범 10주년인 양국 간 '녹색성장 동맹'이 지속 발전해왔음에 만족을 표했다. 특히 민·관이 참여하는 '녹색성장 동맹' 회의가 '민·관 파트너십 강화'라는 P4G(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의 지향점과도 잘 연계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그동안 P4G와 '녹색성장 동맹' 뿐 아니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 차원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온 점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말 한국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과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확실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의 기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덴마크 또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 기후변화 대응의 필수 과제"라고 강조한 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덴마크와 협력 관계가 꾸준히 유지되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올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계기로 양국 기업이 해상풍력 발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의 공공·민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이 활성화되길 희망했다. 양 정상은 '한-덴마크 공동행동계획'을 지난 2016년에 이어 올해 새롭게 채택한 점도 환영했다. 이에 양 정상은 공동행동계획이 새롭게 채택된 점을 기반해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덴마크가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라인을 보유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해운 분야에 있어 한국의 최고의 동반자 국가"라며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에 동의한 뒤 "앞으로도 양국이 힘을 합쳐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해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전 세계 해역 안전을 위한 해적 퇴치 및 항행 자유 증진 차원의 공조도 하기로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프레데릭센 총리는 변함없는 지지를 표했다. 이 밖에 양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여행 제한 해제', 전 세계 차원에서의 백신 접근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도 전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양측은 자유로운 이동, 특히 기업인들의 제약 없는 이동 보장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담은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식 직전에 열렸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제1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이었던 덴마크와의 정상회담으로, P4G에 대한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신호탄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05-30 16:53:4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