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적정 학생 수, 정부 정책연구는 '15~17명'…현실은 '30명'
학급 12곳 중 1곳은 '30명' 이상 콩나물 교실 전교조, '20명 상한' 법제화 국민청원 10만명 달성 교육부 정책연구는 '초교 학급당' 17명…교육개발원 연구는 15명 제시 "과밀학급 해소, 학교 방역·교육격차 해소 해법" 오는 2학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를 앞두고, 과밀학급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재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지 않도록 관련법이 제정됐지만, 일반학교는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 재량'으로 맡겨져 수도권 전체 학급 절반 이상이 학급당 25명이 몰린 과밀학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초·중등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22일 만에 동의 10만명을 돌파하면서, 관련 법제화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영재학교만 법으로 '20명' 상한…이외는 시행령에서 '교육감 재량'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특수교육은 법으로, 다른 학교급은 시행령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진다. 초·중·고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서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한 반면, 과학고 등 영재교육기관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서 '20명 상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법령이 영재학교와 다른 학교들의 학급당 학생 수를 구분하면서 일반학교와 영재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차이는 극명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이 넘는 교실은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9만2310곳 ▲중학교 4만5735곳 ▲고등학교 3만8720곳이다. 이 중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교실도 총 1만9628곳에 달한다. 12개 학급당 하나꼴로 30명 이상 학생이 한 교실에 모여있다는 계산이다. 수도권 학급 10만3188곳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상인 곳은 5만7675곳으로, 절반 이상이 해당한다. 반면 과학고를 포함한 영재학교는 전체의 92.7%(391곳)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우리 법은 영재학교와 다른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법에 따른 차별은 교육부와 교육청 행재정지원의 차별로 이어지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시기에는 학급밀집도 격차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 교육 현장, '20명 이하' 공감대 교육 현장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일제히 요구하는 바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이다. 최근 전교조가 국민청원에 게시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22일 오후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에 회부, 상정돼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관련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1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9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는 두 법안을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정책 연구 모두 "과밀학급 해소해야" 정부 정책연구에서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20명 이하'라는 게 중론이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2019년 실시한 정책연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 및 과제'에서 OECD 평균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17명으로 제시했다. 이은주 의원은 "연구가 착안한 17명은 2019년 우리나라 유치원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라며 "연구는 또한 2019년 OECD 교육지표의 평균을 과밀학급 기준으로 삼았다. 초등 21.2명과 중등 22.9명보다 많으면 과밀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시기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의 관계성 및 공동체성 결핍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불리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벌어진 학습 격차를 감안해 수업 안에서 최대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이라고 분석했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 정책연구, 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OECD 교육지표 모두 과밀학급을 해소하라고 한다. 과밀학급 해소는 학교 방역과 교육격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법"이라며 "교육 당국이 2학기 전면등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학급당 학생 수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