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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규 지역발생 확진자 700명 대 중반..."서울 300명 대 넘어"

[속보] 중대본 "신규 지역발생 확진자 700명대 중반…서울 300명대 중반" 지난 29일 대구 북구 대구시민체육관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06-30 09:09:48 박태홍 기자

부산신항 찾은 文 "세계 해운산업 리더 국가로 도약 이끌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2030년까지 150만TEU 이상의 컨테이너 선복량을 확보해 해운 매출액을 70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세계 해운산업 리더 국가로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서 열린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만6000TEU급 한울호 출항식'에 참석한 가운데 "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와 함께 선박과 항만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와 '디지털화'를 해운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2월 세계 7위 국적선사 한진해운 파산과 관련 국내 해운산업과 항만 및 조선·기자재, 금융·보험업 등 전후방 산업, 수출 물류 기업 피해 사례 등을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시작한 점에 대해 소개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상생의 힘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운업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HMM이 신규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계기로 우리 해운업이 기적같이 살아났다"며 "지난해 첫 출항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 호'를 시작으로 만선이 계속되고 있다. 해운 강국 자존심을 다시 찾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해양진흥공사 역량 강화 ▲가속하는 선박의 '친환경·디지털화'를 기회로 창출 ▲스마트해운물류 시스템 도입 속도전 등 해운업 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컨테이너선 대형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관련 "남미, 아프리카까지 노선을 넓히고, 미국 서안 등 글로벌 거점 터미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HMM의 13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12척의 추가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만-공항-철도' 연계 물류 서비스를 통한 해운 서비스 경쟁력 향상도 약속했다. 해양진흥공사 역량 강화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합리적 가격으로 선박을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사업'을 도입하고, 컨테이너박스 리스 사업을 확대해 선사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운-조선 간, 선주-화주 간 협력의 힘을 키워 서로의 성장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선박의 '친환경·디지털화' 추세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가)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에 2500억원을 투자해 저탄소 선박에 이어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하고, 세계 친환경 해운시장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도입과 관련 "광양항을 시작으로 부산신항, 진해신항 등 신규 항만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 항만의 모범을 만들겠다.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2030년까지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50%를 선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해운업 발전 관련) 단기 과제로 해운 운임 상승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력 수출 항로에 임시선박을 긴급히 투입하겠다. 특히 중소 화주의 전용선적 공간을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부산항은 미래로 열려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완공되고, 언젠가 부산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대륙철도로 연결된다면, 부산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세계 물류 거점도시가 될 것이며, 동북아의 핵심 항만으로서 부산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2021-06-29 17:15:32 최영훈 기자

'해운산업 재건' 약속…文 "정부가 적극 뒷받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행사에 참석해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정부가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해운 재건의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 해운산업 리더국가로 도약을 위한 전략도 논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부산항에서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시작이자 상징인 제1호 초대형 컨테이너선 'HMM 알헤시라스호' 명명식도 함께했다. 이번 행사인 'HMM 한울호' 출항식은 스무 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가운데 마지막 선박인 만큼, 문 대통령이 해운 재건 대표 과제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운 재건으로 한국해운 위상과 국적 원양선사 경쟁력 회복, 조선업 재도약 발판을 마련한 점에 대해 격려한 뒤 "온실가스 규제 등 강화된 국제 규범을 국내 해운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선진 조선기술과 IT·디지털 역량을 결집,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당면 현안인 수출 선박 부족 문제도 임시선박 투입 및 중소기업 전용선적 공간 확대, 중소화주 장기계약 체결 지원 등 물류 정상화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행사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운 재건 완성과 성장동력 확대를 통해 2030년 해운산업 리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 정책금융기관,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 선사, 조선사, 수출 물류기업, 선원, 항만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부는 선박 신조 투자 확대 전략부터 해운산업 지원 기반 확충 등 주요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해운 재건 계획 발전·보완 차원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신조 투자 확대(최대 30억달러) 및 HMM의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 신조 발주 등 해운-조선 동반성장 체계 구축 ▲선·화주 상생 및 국내·외 물류기반 확보 ▲한국형 선주사 도입 육성 등 산업 안전판 구축 계획이 나왔다. 친환경선박 전환 가속화 지원 및 친환경 항만 인프라 완비, 스마트 해운물류 기술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새로운 글로벌 해운 패러다임 선도 계획, 한국해양진흥공사 역할 확대로 해운산업 지원 기반을 다져 리더 국가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해양진흥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최대 30억달러 규모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입물류 관련 업계 간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HMM,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1만3000TEU급 선박 12척 신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HMM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각각 6척의 선박을 2024년부터 인도받을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들 12척의 신조선은 미주 노선의 고비용 용선과 노후 선박을 대체, 연간 2312억원의 신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신규 선박 건조 계약에 따라 한국 조선 산업에도 1만1000명의 일자리와 3조7000억원 이상의 생산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HMM은 선박을 포함한 선박 확충에 대비, 오는 2024년까지 381명의 해상직 인력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일환으로 건조된 1만6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 HMM 한울호' 출항식에도 참석했다. HMM 한울호가 정박한 부산항 신항 4부두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한울호 운항 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뒤 강은수 선장을 비롯한 22명의 승무원과 만나 격려했다. 이어 "HMM 한울호가 '큰 울타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시아와 유럽, 미주를 잇는 주요 항로를 안전히 항해해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을 실어 나르는 수출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수출입물류 현황도 보고 받았다. 보고 후 문 대통령은 "누적된 글로벌 해상물류 흐름 적체로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국내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에서는 가용 선박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수출물류 애로 해소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1-06-29 16:00:46 최영훈 기자

[새로나온 책]시인 방윤후 '나는 발굴되고 있다'

방윤후 시인의 시집 '나는 발굴되고 있다'(이미지)가 시작시인선 0381번으로 출간됐다. 시인은 전북 전주 출생으로 2019년 제31회 신라문학대상으로 등단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나는 발굴되고 있다'에서 시인은 현대사회의 기계문명을 예리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변질된 인간성에 대한 성찰과 함께 소외된 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인간이 회복해야 할 고귀한 가치에 대해 노래한다. 시인은 파괴된 자연과 인간성의 상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존재들이 품고 있는 고유한 울음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곧 생래적이고 근원적인 본성이 제 모습으로 발현될 때, 비로소 회복의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시인은 모든 생명들이 함께 숨 쉬고 공존할 수 있는 조화와 화합의 세계를 꿈꾼다. 현대 문명의 폭력성에 경종을 울리며, 그 가혹한 속도에 고통받는 존재들을 위무하고 이들 속에 잠들어 있는 존재의 소리를 일깨운다. 한편 해설을 쓴 한양대 겸임교수인 차성환 시인의 말에 따르면 방윤후 시인은 "일상의 삶에서 존재가 서로 공명(共鳴)하는 아름다운 화음을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는, 마법과 같은 순간"을 꿈꾼다. 또 윤성택 시인은 추천사에서 방윤후 시인에 대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자신을 내려놓고 스스로 간이역이 돼 특유의 음악적 감수성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땅울림을 내어 주는 자"라고 전했다. 이번 시집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내밀한 소리들을 흔들어 깨운다. 그것은 때로 존재가 가진 본연의 생명력을 파괴하는 현대 문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우리는 방윤후 시인의 이번 시집을 통해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가 타인의 소리에 가닿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무한 긍정하고 그 아픔을 보듬어 안는 시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2021-06-29 15:47:05 김승호 기자

[포토] 대선 출마 선언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1-06-29 15:27:20 손진영 기자

'대권 도전' 윤석열 "공정·법치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 위한 정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정치 참여 선언과 함께 대권 도전을 예고했다. 지난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4개월 만에 '정치인'으로 변신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며 정치 참여 선언 이유를 밝혔다. 정치 참여 선언에서 윤 전 총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그동안 정치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다.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신인임에도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국민만 보고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은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먹고 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또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년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한 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 윤 전 총장은 이른바 X-파일 논란과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합당한 근거에 기초해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국미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상세히 설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의 정권 교체 준비 과정에서 나온 통합 구상과 관련 "많은 분들, 또 오랜 정치 사회 경험을 다진 원로와 만나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배우겠다. 그러나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불안감을 갖게 절대 안 하겠다"며 즉답은 피했다.

2021-06-29 15:09:49 최영훈 기자

무더위에 잘 팔리는 쿨링티셔츠, 기능 다 같을까?

찌는 듯한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기능성 쿨링티셔츠 판매가 늘고 있다. 하지만, 쿨링티셔츠란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의 땀 흡수나 자외선 차단 기능을 조사해보니 제품마다 기능 차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제품명이나 광고에 냉감(쿨링) 및 차가운 감촉 등의 표현을 사용한 쿨링티셔츠 12개 제품을 선정해 흡수성, 건조성, 자외선차단, 접촉냉감, 항균성, 신축성 등 6개 항목에 대해 품질 시험을 진행한 결과, 제품별로 기능성 항목에 따른 품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품질시험 결과, 코오롱스포츠(남성 강연 긴팔 집업 티셔츠), 언더아머(남성 UA 이소-칠 롱 슬리브 골프 모크넥) 등 2개 제품은 타 제품과 비교해 흡수성이 우수했다. 반면, 네파(CHILLY ICE ZIP TEE M), 뉴발란스(남성용 냉감 반목 컴프레션티),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 등 3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흡수성이 낮았다. 땀이나 물에 젖은 후 빠르게 마르는 건조 속도를 시험한 결과에서는 코오롱스포츠(남성 강연 긴팔 집업 티셔츠), 블랙야크(M아이시스티셔츠 남성) 등 2개 제품은 건조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반면, 리복(TS 액티브칠+코튼 LS),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 등 2개 제품은 건조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다. 자외선차단 기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4개 제품에 대한 자외선차단 기능을 시험한 결과, 노스페이스(M'S COMFORT COOL L/S ZIP TEE), 뉴발란스(남성용 냉감 반목 컴프레션티), 언더아머(남성 UA 이소-칠 롱 슬리브 골프 모크넥) 등 3개 제품은 UPF 50+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인 반면, 블랙야크(M아이시스티셔츠 남성) 제품은 UPF 33.2(very good)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외선 차단 기능을 표시·광고하지 않은 나머지 제품 중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 제품은 UPF 50+로 자외선 차단 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냉감레이어드 긴팔 티셔츠) 제품은 UPF 39.5(excellent)로 우수한 성능으로 조사됐다. 노스페이스(M'S COMFORT COOL L/S ZIP TEE),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 네파(CHILLY ICE ZIP TEE M), 아이더(SAIDUM(세이덤) 남성 아시스 쿨넥 집업 티셔츠) 등 항균 기능이 있다고 표시한 4개 제품 모두 황색포도상구균 및 폐렴균에 대해 99.9%의 항균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비자 시민모임은 "네파와 아이더 제품은 티셔츠의 겨드랑이 봉제선 일부에 항균 테이프를 사용했는데, 소비자들은 항균 테이프를 사용했다면 의류 전반에 대한 항균성을 기대하지만, 항균 테이프와 주위 원단을 포함한 결과에서 항균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소비자의 오인이 없도록 정확한 표시 광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21-06-29 14:54:36 한용수 기자

非 통신 기업도 5G 주파수 활용 가능...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발표

정부가 5G 주파수를 비(非) 통신사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5G 특화망 공급방식을 확정했다. 정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 이하(Sub-6㎓) 대역을 동시 공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6일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5G 이동통신은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번 주파수 공급방안은 5G 특화망 특성을 반영해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공급으로 B2B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파수 공급 대역 및 공급 방식은?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대역은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Sub-6㎓ 대역은 업계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 100㎒폭(4.72∼4.82㎓)을 확보했으며,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공급한다. 우선, 주파수 할당 방식은 특화망 주파수를 토지·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해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이때, 주파수 이용기간은 2년~5년 사이 신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5G 특화망 수요가 있는 자가망 시설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는 전파법에서 정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공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 대가는?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토지·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해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도록 했고,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 수요가 높고,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계수(대도시: 대도시 이외 지역=5 : 1)를 적용해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 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했다. 특히, 28㎓ 대역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10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 전파사용료도 28㎓ 대역의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해 4.7㎓와 동일한 대역폭, 동일한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28㎓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 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1/10 감경된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자가망 시설자에 대해 28㎓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비 대폭 감경하고,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 및 절차는? 주파수할당 심사기준은 5G 특화망이 소규모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이동통신주파수에 대한 할당 심사와 달리 재정적 능력 심사는 최소한으로 하되,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간섭 관리 및 적정 대역폭 공급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항목을 보완할 계획이다. 할당심사 절차도 신속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현행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합하는 등 간소한 심사절차를 마련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가급적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5G 특화망은 주파수 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간섭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 분야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주파수 할당 심사 시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5G 특화망 정책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9 14:45:50 채윤정 기자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과 의료기기 간 경계가 모호한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동 안전관리에 나선다. 양 기관은 2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부처간 새로운 협업모델을 구축해 제품의 안전관리,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 등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비관리(사각지대)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 K-방역모델(의료제품 분야) 국제 표준안 개발 ▲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운영 ▲ 공동 관심 분야의 안전·표준·첨단기술 등 연구개발 ▲ 위해우려가 있는 대외 소통 필요 사업의 공동조사 등이다. 양 기관은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공동 대응 조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협력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안마의자, 가정용 미용기기, 전자식 마스크 등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안전관리 대상에 속하지 않는 비관리 제품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위해성 조사·평가와 신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진단기기 분야와 진단검사법의 국제표준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K-방역모델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식품, 의료제품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제 인정제도(KOLAS)를 활성화하고, 시험·검사기관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국표원과 함께 철저한 안전성기준 마련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융복합 제품이 출시되는 가운데 식약처와의 공동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9 14:2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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