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코로나19 악재로 휴대폰 판매점 골목 '썰렁'...정부 단통법 개선안에 반발 고조
용산 전자상가의 다소 후미진 곳에 위치한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밀접한 골목은 오가는 사람이 없이 한산했다. 한 때는 용산 전자상가가 '휴대폰 판매처의 메카'로 명성을 날렸지만,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언택트) 현상으로 휴대폰 구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휴대전화 판매점주들에게서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접근성이 좋은 사거리에 위치한 매장 중에는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 자체가 거의 없었고, 단통법의 영향으로 많은 휴대폰 판매점들이 문을 닫았다. ◆단통법으로 휴대폰 판매점들 폐업 이어져.... '휴대폰 성지'로 판매 음성화 한 휴대전화 판매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폰 판매점이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예전에는 주변에 휴대전화 판매점이 많았지만 단통법 이후에 많이 사라졌다"며 "법대로 공시지원금에 추가지원금을 지원해도 찾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선가는 100만원짜리 휴대전화가 20만원, 30만원에 팔리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법을 지키면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죽어 나간다"고 푸념했다. 단통법이란 단말기 보조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면서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판매처는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에 더해 공시지원금 15%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7년이 지난 지금, 휴대전화 판매는 오히려 음성화됐다. 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 휴대폰을 직영점보다 더 싸는 '휴대폰 성지'들에 대한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속속 퍼지면서, 포털에서 휴대폰 성지를 검색하면 후기는 물론 시세표, 관련 커뮤니티까지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 A씨는 이에 대해 "그런 곳들은 계산기 두드려서 가격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휴대전화를 판다"며 "법적인 공시지원금에 추가지원금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금액으로 휴대전화가 판매되는 건 통신사가 성지에 리베이트를 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통해 휴대전화 판매처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2배를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휴대폰 판매자들은 이 개선안에 '의미가 없다'며 푸념한다. B씨는 "단통법이 있지만 아직 그 이상의 추가지원금을 제공한 판매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며 단통법 개정으로 추가지원금 한도를 높인다 해도 다시 그 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단통법 개정안, 소비자·판매자 단체 등 반대 이어져..."차라리 폐지" 주장 커져 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 등 11개의 소비자 단체가 소속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9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비는 감소했지만 불법보조금은 끊이지 않았고,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불법채널을 통한 소비자 차별이 계속됐다"며 "단통법이 소비자 편익 없이 이동통신사 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개정(안)에 따라 추가 지원금의 한도 요율 상승 시, 유통점이 공시지원금 자체를 감소해 책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구매 비용 경감을 이끌 수 있을지 매우 큰 의구심이 든다"며 "소비자 정보 격차에 따른 차별적 혜택이라는 문제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판매 지원금을 따로 고지하는 '분리공시제'가 빠진 점을 크게 문제 삼고 있다. 분리공시제를 통해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단말기 출고가도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대폰 대리점주의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추가지원금 상향으로 통신사는 추가지원금 보존을 위해 공시지원금을 낮출 수 있고 현행 추가 지원금 15%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중소유통망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판매자·소비자 단체는 물론 이통사도 단통법을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영향 점점 더 커져...외국인 고객 발길 '뚝' 코로나19 역시 오프라인 휴대전화 판매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판매자 B씨는 "코로나 상황 초기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최근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이 줄었는데, 새로운 휴대전화 기종이 나오지 않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갈수록 코로나 여파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중고 휴대전화도 판매하는 A씨는 "코로나 영향으로 외국인 고객이 줄었다"며 "외국인 고객이 중고 휴대전화를 사기 위해 종종 오곤 했는데 요즘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이 뿐 아니라 자급제 휴대전화를 구매해 직접 통신사를 선택, 개통하는 소비자들까지 늘어나면서 악재는 더 커지고 있다. 자급제 휴대폰을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자급제 휴대전화를 사서 알뜰폰으로 개통하면 3만원대에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