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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책과 세계

강유원 지음/살림 텍스트는 컨텍스트라는 맥락에서 나온다. 행간을 읽으란 말은 글 자체에 집중하는 대신 이 텍스트가 나온 맥락에 주목하란 의미로 사용된다. 강유원 박사의 '책과 세계'는 텍스트를 고전으로 한정하고 컨텍스트를 세계로 확장한 저작이다. 책은 인류 최초의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 구약성서의 핵심인 '모세 5경', 영원한 내세를 제시한 '사자의 서', 트로이 전쟁을 소재로 인간의 잔혹함과 야비함을 그려낸 '일리아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 등 주요 고전 15권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세상에 나왔는지를 추적한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모세 5경'의 탄생 배경이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뉜다. 후자의 핵심은 복음서이고, 전자의 핵심은 '창세기, '출에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뤄진 모세 5경이다. 책은 히브리 민족의 서사시라 할 모세 5경에 등장하는 야훼를 전지전능하지만 피에 굶주린 잔인하고 가차없는 신으로 본다. 야훼가 히브리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점지하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지만 이것을 순순히 내주지 않아서다. 신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자식을 죽여 자신에게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한다. 또 마술과 형상을 혐오하는 이 신은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쳐 금송아지를 만들자 분노해 이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저자는 "모세 5경의 야훼는 인간이 공포로 움직이는 존재임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간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야훼는 말로써 만물을 만들어내는데 그의 전지전능함, 잔인함의 원천은 바로 '말', 텍스트, 로고스"라고 주장한다. 이어 "말로써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이미지 죽이기,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진리화의 원천이며 나아가 인간 본능에 대한 가학적 억압이자 텍스트에 대한 노예화의 출발"이라고 분석한다. 성서라는 텍스트가 '믿음', '신앙', '신', '종교'를 세상 밖으로 게워내며 죽음의 서막을 올린 것이다. 93쪽. 6800원.

2021-07-01 13:34: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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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폭염·산업생산 증가로 전력난 우려… 휴가시즌 분산 등 대응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인 지난 22일 시민들이 서울 청계천 분수대 앞을 지나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 올 여름은 폭염과 산업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력예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 전력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열린 김부경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8회 현안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최근 기상전망, 경기회복세 등을 종합 고려해 기준전망은 90.9GW(기가와트) 안팎, 상한전망은 94.4GW 안팎으로 추정된다.이는 전력 피크 발생 직전 72시간 동안의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기준 전망은 최근 5년간 연도의 평균 기온인 29.4℃를, 상한전망은 최근 30년간 상위 3개 연도 평균 기온인 30.2℃을 적용했다. 피크시기의 공급능력은 발전소 고장 정비 등을 감안해 99.2GW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고장·정지 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공급 능력이 상승하게 된다. 최대전력 수요 발생은 8월 2주, 최저예비력 주간은 7월 4주로 각각 전망했다. 최대 전력수요 시 예비율은 상한전망 시 4.2%, 기준전망 시 8.8% 수준일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우선 전력수급 비상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했다. 예방정비 중인 부산복합4호기, 고성하이2호기 등 발전기의 시운전 일정을 전력피크 주간으로 조정,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충전하는 ESS의 방전시간을 전력피크 발생시간으로 변경, 전력수요 의무감축(DR), 공공비상발전기 등도 적기에 투입하는 등 추가 예비자원을 활용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력수요 절감에도 나선다. 우선,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여름철 휴가를 7월 넷째주부터 8월 둘째주까지 분산하고 냉방기 순차운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과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올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은 늦더위에 대비해 7월5이~9월17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중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전력수급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전력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1 13:25: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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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윤석열·최재형 '정치 도전'…"중립·독립성 해치면 안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데 대해 청와대가 '중립·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는 최재형 전 원장이 '정치 행보'를 이유로 중도 사퇴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개인적인 소회"라면서도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는 '외부에서 중립·독립성을 헤치면 안 된다', '당사자도 중립·독립성을 위해 다른 고려를 하지 말고 희생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검찰과 감사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석이 전직 기관장의 행보에 대해 비판한 셈이다. 이 수석은 최 전 원장을 겨냥 "(외부와 당사자가 중립·독립성을 지키는) 두 가지가 맞물려 조화를 이뤄야 중립·독립성이 지켜지는 것으로 보는데 감사원의 경우, 제가 아는 한 대통령이 이러쿵저러쿵 한마디도 언급한 바 없고, 철저하게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해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퇴하는 거라 아쉽기도, 유감이기도 하고, 좋지 않은 선례로 남아 다음에 오는 분들이 이 자리를 활용해 뭔가 도모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걱정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최 전 원장이 낸 사의를 수용하면서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당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례에 비춰볼 때 스스로 중도 사퇴를 임기 중에 한 것은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최 전 원장 행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 수석은 또 거듭된 청와대 인사 논란에 따라 정치권의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 경질 요구와 관련 "(인사 업무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져야 될 책임이지, 특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사임, 박성민 청년비서관의 자질 논란 등 최근 청와대 인사 관련 지적에 대해 "저희가 많이 부족했구나, 안일했구나, 하는 반성을 하고 있다. 국민에게 송구하기 때문에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개선,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있고, 시스템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작동이 잘 안 된 게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관련해 가톨릭에서 데블스 에드버킷(devil's advocate)이라고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냐. 레드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이 더 강화되면 좋겠다"며 "소수이든 악역을 하는 사람,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더 방점을 두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21-07-01 13:17: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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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대학의 도전 과제는"...4년제大 132명 총장 한 자리

대교협 총장세미나 1·2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서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4년제 대학 총장 132명이 모여 고등교육 혁신 과제와 전략을 논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한국외국어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1일·2일 부산광역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전국 199개 회원대학 중 132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세미나 주제는 '코로나·초저출산 시대 대학의 도전과 응전'이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난 1년 반 동안 대학총장님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님들의 노력과 협력, 이해를 바탕으로 중단 없이 교육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K-에듀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는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학업성취 및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켰고, 졸업생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대학의 일상 회복을 대학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2학기부터 점진적으로 대면 활동을 확대해 교육역량과 학습기회를 회복·만회해야 한다"며 "캠퍼스 생활의 소중한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우선 실험·실습·실기 및 예·체능 과목을 포함해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수업의 범위를 넓혀 가고, 각 대학의 특성과 여건과 지역의 방역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대학은 위기를 맞았다고 김 회장은 진단했다. 앞서 대교협은 대학 의견을 모아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2조원 수준으로 확대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재정 지원의 대폭적 확대와 안정적 지원 ▲3주기 대학진단평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참여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하고, 용도 제한을 폐지해 완전 일반지원사업비로 전환할 것을 교육부와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김 회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전통적인 우리 대학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학령인구 급감, 등록금 동결, 지방세 등 과세 증가, 4대 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규제, 경쟁 위주의 진단평가 등으로 대학의 생존과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대학도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여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학생과 대학 구성원들과 국가․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며 "대학이 경쟁보다는 협업과 공유의 전열을 가다듬고, 고등교육 생태계의 건전한 유지 발전을 위해 각각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강연 및 대학생 의견 발표' 에서는 ▲MZ세대의 이해와 대학교육(홍효정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포스트 코로나시대 고등교육 개선 방안(박인우 고려대학교 교수)을 주제로 고등교육의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코로나시대, 대학생에게 듣다는 주제로 재학생 3명의 코로나시대 대학생활에 대한 경험과 대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대학정책 종합토론'에는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고등교육정책실·국장 등이 직접 패널로 참여해 대학총장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대학총장들은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 19 등 위기를 넘어서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대학 공동노력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한다. 결의문에는 ▲고등교육 재정확충 ▲대학교육 정상화 ▲대학(대교협)-교육부 간 협의체 구축이 담겼다.

2021-07-01 12:00: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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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고객 중심 ‘디지털 혁신기업’ 선언...2025년까지 비통신 매출 30% 달성

LG유플러스가 고객중심 경영과 질적 성장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으로 진화한다. 오는 2025년까지 비통신사업 분야에서 전사 매출의 30%를 달성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6대 주요 분야에서 핵심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6월 30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황현식 사장 대표이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황 사장은 이 자리에서 LG유플러스를 '고객의 일상에 즐거운 변화를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기업'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 사장은 "LG유플러스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는 기업을 지향하지만 기술 자체보다는 고객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고객 일상 속 아주 작은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방식으로 LG유플러스는 '질적성장'을 선택했다. 질적 성장이란 고객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플러스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유플러스에서 머물며 사용경험을 늘려 나가고, 이러한 고객들이 늘어 회사의 성장동력이 튼튼해지는 방식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획득한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이해도를 높이고, 콘텐츠·데이터·솔루션 등 연관사업으로 확장해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 B2C 영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U+아이들나라 ▲U+아이돌라이브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U+프로야구/U+골프 등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오리지널 콘텐츠를 늘리고, 여기서 확보된 데이터로 서비스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4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차지한 'U+아이들나라'는 놀이 중심의 양방향 콘텐츠를 확대하고, 교육 등 다양한 업체와 제휴해 부모와 선생님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고려한 투자보다는 자사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집중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키즈·아이돌·스포테인먼트·예능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업자와 적극적인 제휴와 지분 투자로 IP(지식재산권)를 확보하고 제작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향후 B2B 시장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단순 인프라에서 솔루션 형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사업적으로는 B2C 대비 성장기회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 SI 등 LG그룹이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선도 사업자와 제휴해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모빌리티, 클라우드, AI고객센터 등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5년 비통신 사업의 매출 비중을 전체의 30%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B2B 솔루션, 콘텐츠 등 6대 주요 분야에서 핵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필요 시 전략적 투자, M&A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는 초거대 AI를 개발 중인 AI연구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요한 사업적 과제를 해결해가고 자체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콘텐츠 영역에서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투자도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 적극적으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내부 인재를 육성해 AI 등 6대 주요 분야의 인력을 현재 800여명 수준에서 2025년까지 4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1-07-01 11:57:5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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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39.7%↑… 2분기 수출 44년만에 40% 넘어

수출 증감률 추이 /산업부 글로벌 교역위기 시작 이후 4분기 동안의 수출 증감률 /산업부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39.7% 성장하며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2분기 수출은 44년만에 40%를 넘었다. 최근 3개월간 수출 증가는 전년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48억달러, 수입은 503억6000만달러다. 무역수지는 44억4000억달러로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감소하다 작년 9월 +7.1%로 반짝 상승했다. 이후 11월 +3.9%로 증가세로 전환한 뒤 올해 3월까지 10% 내외 성장, 최근 3개월간은 40% 내외의 고성장을 기록 하는 등 8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4월(+41.2%), 5월(+45.6%)에 이어 3개월 연속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 2분기 수출은 42.1% 증가하며 1977년 이후 44년 만에 40%를 넘어섰다. 지난달 일평균 수출은 22억8억달러로 36.8% 증가하며, 역시 8개월 연속 증가다. 수출액은 역대 6월 최고치를 경신하며 4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역대 모든 달과 비교해도 3번째로 높다. 연중 4번 이상 500억달러를 상회했던 때는 연간 수출액 1위를 기록했던 2018년과 올해가 유일하다. 15대 모든 품목과 9대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한 건 2011년 1월 이후 10년 만이다. 품목별로 15개 전 품목 수출이 증가했고, 이 가운데 14개는 두 자리 이상 증가해 고른 성장세다. 15대 품목 중 7개 품목은 6월 역대 수출액 1~2위를 기록하는 등 기저효과를 배제한 월수출액 측면에서도 대부분 품목이 선전했다. 반도체는 견조한 메모리 수요에 힘입어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액은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100억달러를 돌파, 역대 6월 중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 2,3위 품목이자 경기 민감품목인 일반기계와 석유화학은 세계 경제 회복의 흐름 속에 두 품목 모두 6월 역대 1위 수출액을 달성했다. 자동차·차부품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수요가 회복하면서 각각 50%, 100%이상 수출이 증가했고, 특히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에도 불구하고 6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다. IT 품목들도 꾸준히 성장하며 우리 수출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전은 12개월, 이차전지는 10개월, 무선통신기기는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헬스는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호조로, 이차전지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호황으로 각각 역대 6월 수출액 1위를 달성했다. 기존 주력시장인 대미, 대중, 대유럽연합 수출이 역대 6월 수출액 1,2위를 차지한 가운데, 아세안·중남미 등 신시장 수출도 동반 선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로 보면, 수출액은 3032억4000만달러(+26.1%)로 사상 첫 3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2010년 상반기(+34.3%)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다. 상반기 수입은 2851억1000만달러(+24.0%), 무역수지는 181억3000만달러로 상반기 누계 13년 연속 흑자다. 이 같은 수출 성장세는 코로나19가 수출에 본격 영향을 미친 작년 2분기 이후 불과 2분기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산업부는 글로벌 교역 위기 시작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면 이번에 유일하게 기저효과를 훨씬 뛰어넘는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상반기 실적을 통해 수출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품목의 경쟁력 향상과 질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전통 주력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서도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차, OLED, 고부가가치선박 등 미래차 고부가가치 상품의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있고,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신성장품목 모두가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한 것은 우리 수출의 미래를 밝게해 주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1 11:20: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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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서 주목한 ‘농어촌 5G 공동 이용’...이통 3사, MWC어워즈 ‘5G 산업 파트너십상’ 수상

이동통신 3사가 힘을 합쳐 추진 중인 농어촌 지역 5G 공동 구축 및 이용이 글로벌 통신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6월 30일(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가 온라인으로 개최된 'GSM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GSMA Global Mobile Awards, GLOMO Awards)'에서 '5G 코리아, 농어촌 5G 공용 이용'으로 '5G 산업 파트너십 상(5G Industry Partnership Award)'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GLOMO Awards는 매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개최하는 세계적인 이동통신 분야 어워드로, 지난 1년 간 개발·출시된 이동통신 관련 기술·서비스 중 탁월한 성과에 대해 선정해 시상한다. 과기부와 이통 3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농어촌 지역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5G 투자와 기술 구현 및 운영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 5G 공동 이용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고, 이통 3사 간 농어촌 지역 공동 이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력을 맺었다. '농어촌 5G 공동 이용'은 정부와 통신기업들이 협력해 특정 지역에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한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협업 모델이다. 이번 수상도 한 국가의 모든 무선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참여해 전국 단위의 5G 무선접속 네트워크(RAN) 쉐어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통 3사가 함께 추진하는 '농어촌 5G 공동 이용'은 3사 가입자뿐 아니라 알뜰폰(MVNO) 가입자 및 글로벌 로밍 가입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제공될 예정이다. '농어촌 5G 공동 이용'은 통신사 간 무선통신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 운용해 5G 인프라를 전국으로 빠르게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의 ICT 정책인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5G 저변 확대를 통한 5G 킬러 콘텐츠의 발굴과 5G 융합사업 활성화 등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2021-07-01 11:12:5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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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에…文 "민생 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라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 밀착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 정책이) 경쟁적으로 시행되며 성공 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다.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이날부터 전면 시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협력회의도 열렸다. 협력회의에서 부산은 우수 사례로 민·관·학 협업으로 지역 현장 치안 문제 발굴 및 개선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치안리빙랩 등 '주민체감형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충남의 '치매환자 실종 예방 CCTV 화상순찰 운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대전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경남의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주민 밀착형 시책도 이날 협력회의에서 소개됐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시책들을 보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놓은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다.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되며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당부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자치경찰제가 튼튼히 뿌리내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지역주민께서도 우리가 운영하는 경찰이라고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7-01 10:35: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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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유지에 무단설치된 국방·군사시설 141.4만㎡ 배상예정

국방부는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1만4000㎡의 사유지를 추가로 무단점유하고 있어, 국가배상절차를 안내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조사 배경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사유지 설치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둔지 내 또는 진지구축시설로 군이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를 대상으로 지적측량 및 이용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군이 추가로 밝혀낸 무단점유 사유지의 소유자는 약 1464명(토지대장 기준), 배상액은 약 142억 원(공시지가 기준, 5년)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토지소유자를 확인해, 11월부터 토지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절차를 개별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직접 국가배상 소송 청구도 가능하다. 군 무단점유지 추가 확인결과는 국방부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도 확인가능하며, 토지소유자에 대한 우편 안내와 국가배상절차와 관련해서도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토지소유자 확인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관할 지역의 시설단을 통해 소유 토지의 군 무단점유 여부 및 배상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국가배상과 함께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토지의 사용 필요성을 검토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임차·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위한 임차료·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의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01 10:29:31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