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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경수 유죄에…"당연한 결과, 문 대통령 정통성에 큰 흠집"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자 야권은 일제히 비판했다.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만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 뉴시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자 야권은 일제히 비판했다.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만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습이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지사 유죄 확정판결 이후 구두 논평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오늘 선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의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의) 법적 처벌과 함께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를 촉구한다.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 지사 판결에 입장을 냈다.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로써 지난 대선이 드루킹 8800만 건의 어마어마한 댓글 조작으로 승부가 결정 난 여론 조작 대선이었음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며 "지난 대선 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김 전 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은 헌법 파괴에 대한 징벌로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성명서에서 "김 지사는 가장 공정해야 할 대통령 선거를 가장 불공정하고 추악한 공작정치의 장으로 만들었으니 그 죄와 사회에 끼친 폐해가 무겁고 중하다"며 "즉시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며 죗값을 치른 후 거듭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력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김 지사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며 "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7-21 13:41: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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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OS도 구독하는 시대...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OS 윈도우365

PC 운영체제(OS)도 구독하는 시대가 찾아왔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OS '윈도우365(Windows 365)'를 오는 8월 2일 내놓기 때문이다. 윈도우365는 기존 컴퓨터 OS와는 다르게 연간 구독형태와 월간 구독형태로 나눠진다. 윈도우365의 등장은 구독경제(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향이 OS 생태계까지 확산하는 걸로 풀이된다. ◆재택근무 시대에 맞는 OS 윈도우365는 기업에 더욱 특화된 서비스다. 현재 코로나19로 회사 근무와 재택근무를 반복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윈도우365는 기존 OS의 훌륭한 대체체다. 어떤 컴퓨터를 이용해도 자신이 가진 윈도우365 계정을 통해 로그인하면 회사에서 이용하던 동일한 PC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윈도우365는 디바이스가 아닌 클라우드에서 정보를 보호하고 저장한다. 기기 속 저장장치가 아닌 클라우드망을 통해 구현되는 OS라서 애플의 OS가 깔린 맥·아이폰·아이패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깔린 기기·크롬북을 쓰는 사람도 윈도우365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OS에서는 파일을 PC 내 저장 스토리지에 보관했지만 윈도우365는 MS의 클라우드망에 파일을 보관하기 때문에 따로 USB를 챙겨서 다닐 필요도 없어진다. 왕귀 맥켈비 마이크로소프트 365 총괄 매니저는 "윈도우365는 이용자가 맥, 아이패드, 리눅스 서버, 안드로이드 등 어떤 기기에서든 개인화된 애플리케이션·툴·데이터·설정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한다"며 "윈도우365는 클라우드 PC의 상태는 기기를 전환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중단했던 위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OS의 장점은 기기의 성능이 나쁘더라도 인터넷 환경만 구축되면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만약 클라우드 OS를 구동 중인 PC가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MS 본사에서 제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PC가 오작동한다고 기존처럼 PC 케이스를 뜯어낼 필요가 없어진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윈도우365는 PaaS(표준화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종으로 보이며 VM(가상기계)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방식의 경우) 고사향의 하드웨어 없이 운영체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불완전한 서비스, 보완문제는 숙제 MS는 8월2일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윈도우365를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윈도우11도 오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윈도우365가 출시된다고 해도 초기에는 서비스가 불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윈도우11은 일반인부터 기업인까지 모두가 이용하는 OS이기 때문에 다양한 피드백을 모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윈도우365는 이용자가 기업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개선 빠르게 될지는 의문이다. 또 클라우드망이 한번 해킹당할 경우 기업의 기밀자료가 전부 빠져나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MS는 윈도우365가 제로 트러스트(모든 사용자와 디바이스에 대해 엄격한 ID 확인을 수행하는 기술) 원칙에 따라 설계 및 구축되어 더 안전하고,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데이터를 가져갈 위험성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MS는 최근에도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 해킹을 당했다. 오히려 클라우드 서버가 해킹을 당할 경우 저장돼있는 기업의 모든 기밀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보안에 더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기업들에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카세야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을 때 혼란은 생각 이상이었다"라며 "이번 윈도우365의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해킹을 당하면 타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에서 완벽한 OS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1 13:38:10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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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300곳에 'AI 로봇' 무상 대여

보육 현장에 시범 도입…22일부터 '8월' 이용 신청 서울시 한 어린이집에서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해 수업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어린이집에 무상 대여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활동이 어려워진 영유아들의 언어·정서 발달을 돕기 위해서다. 알파미니는 키 24.5cm,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걷고, 앉는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다. 동화 구연, 율동, 동요 부르기, 스무고개, 끝말잇기 같은 놀이도 할 수 있다. 특히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말을 할 때 눈동자를 깜박이고 윙크도 하며 기분이 좋을 땐 눈동자가 하트로 바뀌기도 한다. 서울시는 매달 희망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 한달 단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8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월간 300개 어린이집에 대여해주는 것이 목표다. 이후 5개월간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표적집단 심층면접(FGI)을 실시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한 후, 2022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휴머노이드 대여 안내문/서울시 제공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메일(seouli9818@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대여 비용은 무료다. 대여 기간은 1개월이다. 신청 기간은 매월 셋째 주다. 8월 인공지능 로봇 대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22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로봇 대여 시 기본 조작과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활용 안내서와 유의사항도 함께 배부한다. 인공지능 로봇의 신청 양식, 대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선전화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외부·특별활동이 어려워 아이들도 지치고 힘든 상황"이라며 "아이들에게 미래 핵심 기술인 AI 로봇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중단된 아이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선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1 13:15: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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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대한항공,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으로 협력 첫걸음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네이버는 21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네이버와 대한항공이 기술 및 서비스 역량을 연계하기로 하며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이다. 이번 멤버십 프로그램 제휴는 양 사의 첫번째 협력 사례다. 네이버와 대한항공은 MOU 당시 "양 사가 갖춘 멤버십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도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여행이 자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양 사는 우선적으로 스카이패스 회원이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의 선택지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추가하기로 협의했다.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혜택의 활용도를 높이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안전한 비대면 라이프스타일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네이버 역시 스카이패스 회원들에게 강력한 쇼핑 적립과 패밀리 기능, 디지털콘텐츠 등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혜택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용자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추가 적립과 콘텐츠 혜택을 제공하는 모델로써, 여러 제휴사와 다양한 협업을 통해 포인트 활용처 및 콘텐츠 혜택을 추가하며 혜택의 외연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향후에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등 추가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한 논의를 빠르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대한항공은 지난 2월 진행한 포괄적 MOU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 확대'를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항공권 발권부터 체크인-탑승까지 이어지는 항공 서비스 흐름에서 네이버의 AI기술과 플랫폼을 이용해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고도화되는 원천 기술을 또 다시 서비스에 반영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1-07-21 13:00:27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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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억원 규모 '코로나19 예술 지원' 사업 실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3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예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이 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아트 머스트 고 온'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3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예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위축된 문화예술계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예술 지원 분야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예술 창작(17억원) ▲예술인 예술 창작 준비(10억원) ▲서커스·거리예술(3억원)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지원 사업인 '아트 머스트 고 온(ART MUST GO ON)'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약 50팀에게 최대 6000만원씩 지원한다. 예술인 창작 준비 지원사업 '서치(SEARCH)_예술적 거리두기 해제법'은 예술을 통해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예술가들에게 창작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약 300명을 선정해 300만원씩 지급한다. '서커스·거리예술 배급 사업(거리예술 캬라반)'은 도심 속 공원·광장 등 일상 공간에서 거리예술 작품을 발표한다. 연극·무용·음악·마임·연희·오브제극·서커스·이동형 등 중·소규모의 거리예술 작품을 공모하며, 약 12편의 작품을 선정해 회당 최대 250만원의 공연료를 제공한다. 주용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위축된 예술인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1 12:34: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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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방탄복, 계속되는 사용자 불만...해외업체와 적극적 협업 필요

특수전사령부를 비롯한 육군의 정예전력이 사용할 3형 방탄복의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납품된 3형 방탄복의 성능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 안팎에서는 야전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된 해외업체 제품을 직도입하거나,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의 기술 및 설계를 제휴받아, '면허생산'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산 방탄복, 가격과 품질 우수하지 않아... 20일 재미 군수업 관계자는 "한국군이 공개한 방탄복의 구매요구도(무기체계의 ROC에 해당)는 선진국의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납품가격은 동급의 중국제보다 훨씬 비싸다"고 평가했다. 외국 특수부대에서 성능이 입증된 미국 CRYE사의 방탄복 1개 세트가격은 통상 150~200만원선이다. 특전사가 도입을 추진해 온 3형 방탄복 개념과 유사한 해외 제품들은 '경량화'와 함께 '신체 주요장기'를 보호하는 킬링존의 방호력이 확보돼 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이 2019년과 2020년에 납품한 각각의 3형 방탄복은은 '내구성과, 킬링존의 방호능력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익명의 특전사 대원은 "2019년에 '구매조달' 방식으로 납품된 국내업체 제품은 미국 CRYE사의 제품을 모방했지만, 방탄복의 하드아머(소총탄을 막는 방탄판) 삽입부위와 여밈부위가 뜯겨나가는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당시 군 당국은 초도 보급품 이후 보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성능 불량문제는 계속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국군의 구매요구도는 미군 등이 적용하는 군사용 구매요구서의 기준인 TOP는 이해하지 못한채,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시험조건(MIL STD 810G)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능발휘의 핵심인 MIL STD E 규격의 실과 ITW 또는 DURAFLEX하드웨어 같은 부자재가 사용되지 않아, 외형만 따라한 저가품이 군납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업체가 납품한 3형 방탄복의 가격은 CRYE사의 AVS방탄복의 3분의1 정도인 약 50만원 정도, AVS방탄복을 모방한 중국제 제품이 30~40만원선에 국내에 유통된다. 군 당국도 국내업체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우수한 해외제품을 도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조달체계는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 또는 조달하는 제품에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군납을 비롯한 방위산업이 수출과 고용창출을 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감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방탄복은 전투원의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에 검증된 성능과 신뢰성이 중요한데도 불확실한 경제효과가 우선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방탄복의 핵심인 방탄판의 방호성능은 미국과 유럽제품에 비해 떨어짐에도 국내업체의 보호차원에서 낮은 방호력이 구매요구도로 적용되고 있다. 방탄성능을 테스트하는 규격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방탄 성능 시험이 군사용 TOP기준이 아닌, 민수용 기준인 NIJ 규격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안전성이 취약할 수 있다. ◆검증된 해외업체와의 협업이 절실 외국산 방탄판은 국산제품에 비해 비싸기는 하지만, 대량으로 국내 업체가 OEM 형식으로 생산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와 협업을 해 직·간접적으로 성과를 낸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L3 해리슨 등 군용 야간투시장비 등을 국내에 수입유통하는 업체인 U사의 경우 야간투시경과 함께 사용되는 표적지시기의 외부몸체를 국내에서 생산해 역으로 미국회사에 납품할 예정이다. 한국의 강점인 금형기술과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용 등이 반영된 것이다. 해외 업체가 품질이 뛰어난 한국산 부품을 싼가격으로 납품받게되면 역으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완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군수 및 아웃도어 피복업체 중 선두인 캐나다의 아크테릭스사 제품에 적용되는 DURAFLEX는 국내 업체인 우진 플라스틱의 제품이다. 아크테릭스의 일부 가방제품과 전술장갑도 국내 생산품이다. 군사적 신뢰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된 조준경 제조사 AIM POINT의 제품에도 국산 LED가 사용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국산화 관련 제도와 정부 방침은 좋은 조건을 제시한 우수 해외 업체의 발목을 잡는다. 게다가 국내업체 보호를 위해 적용된 낮은 구매요구도와 ROC는 역으로 중국업체의 판로를 열어주고 있다. 해외 업체들은 한국 육군이 추진하는 '워리어 플랫폼'을 비롯한 개인전투장비 현대화와 과학화에 큰 관심을 가졌고, 방탄복을 비롯한 관련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기대했다. 하지만, 폐쇄적이고 후진적인 조달시스템과 정부정책에 밀려 대부분 발길을 돌린 상황이다. 이로인해 외국 업체와 협업을 맺은 국내 업체들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1-07-21 12:30: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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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광진·성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

금천·영등포·동작·은평·서초·중구 이어 3곳 추가 지난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금천구는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용차량과 도로변 가드레일에 흡착필터를 부착하고 취약계층이용시설 25개소에 창문 부착형 환기시설 10개와 스마트 에어샤워 2개를 설치했다./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관악·광진·성동 3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내년부터 이들 자치구에는 서울시가 사업비를 지원해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도로 청소 강화 ▲미세먼지 저감 장치 등을 설치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안심구역이다. 관악구는 직화구이 음식점에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흡착필터와 저감기를 설치해 대기중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 광진구는 대형 공사장에 사물인터넷(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미세먼지 흡입매트와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을 설치한다. 성동구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 매연차량 탐지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금천·영등포·동작·은평·서초·중구 6개 지역에도 올해 사업비 총 8억760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 6개 자치구도 구비 총 1억4600만월 편성해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으로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1 12:14: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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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2024 대입 과탐 Ⅰ+Ⅰ 허용…정시 과탐Ⅱ 가점 신설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전문가들 "가점 위해 Ⅰ+Ⅱ 조합 선택 수험생 많을 것" 핵심권장·권장 등 '추천 이수과목' 제시…미이수 시 불이익 감내해야 서울대가 현 고1이 치를 2024학년 대입부터 과탐Ⅱ 필수 응시 방침을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을 발표했다.서울대 정문./ 메트로신문 DB 서울대학교가 현 고1이 치를 2024학년 대입부터 과탐Ⅱ 필수 응시 방침을 철회한다. 기존에는 수능을 치를 때 과탐Ⅱ를 한 과목 이상 선택해야 서울대 자연계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2024학년부터는 과탐 Ⅰ+Ⅰ 조합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정시모집에서 과탐Ⅱ 응시에 따른 가점 제도를 신설한 것을 볼 때 어려운 과목에 뛰어드는 수험생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기조는 유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는 아울러 '핵심권장' '권장' 등 학생들이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해야 할 '추천과목'도 제시한 상태다. 해당 과목들을 응시하지 않더라도 서울대 지원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에서의 공부를 위한 필수 과목을 추천한 것이기에 필히 이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현 고1부터 서울대 자연계 지원 시 과탐 Ⅰ+Ⅰ 허용 서울대가 20일 입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을 예고했다. 현 고1이 치르게 될 2024학년 수시·정시에 적용될 변화를 한 발 앞서 발표한 것이다. 2024학년 대입전형 관련 변경사항은 내년 4월말까지 발표하면 되지만, 서울대 입시가 수험생들에게 가진 큰 파급력을 고려해 빠른 발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발표내용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그간 꾸준히 유지해 온 과탐Ⅱ 필수 응시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본래 서울대는 자연계열 대다수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수능에서 과탐Ⅱ를 한 과목 이상 응시하도록 했다. 과탐Ⅱ를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대 자연계열 지원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현 고1부터는 과탐Ⅱ를 응시하지 않더라도 서울대 자연계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과탐Ⅰ 과목을 2개 선택하는 Ⅰ+Ⅰ 조합도 허용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물리·천문학부와 화학부, 의과대학 등 일부 모집단위는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가운데 1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랐지만, 이 경우에도 Ⅰ+Ⅰ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과탐Ⅱ 필수응시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구현해 왔던 '과탐Ⅱ 응시 장려' 기조는 다른 방식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시모집에서 과탐Ⅱ 응시자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다. 서울대는 과탐Ⅱ를 1개 선택한 Ⅰ+Ⅱ 조합인 경우 3점, 과탐Ⅱ를 2개 선택한 Ⅱ+Ⅱ 조합에는 5점의 조정점수를 부여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가점이 있기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Ⅰ+Ⅱ 조합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많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구소장은 "가점은 과탐에서 1개 내지 2개 문항을 더 맞힌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서울대 지원자가 기존대로 과탐Ⅱ 과목을 응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추천과목'인 핵심권장·권장 과목 제시 = 서울대는 또한, 이번 대입전형 예고를 통해 '추천과목'도 제시한 상태다. 모집단위별로 이수할 것을 권장하는 핵심권장과목과 권장과목 리스트가 대입전형 예고에 담겼다. 예컨대 경제학부를 가려면 미적분·확률과 통계를 이수할 것을 권장하는 식이다. 서울대가 제시한 추천과목 이수 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서울대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과목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가 "학생이 처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모든 과목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학업 충실도를 중요하게 평가한다"며 "고교별 교육과정 편성 현황이나 운영 여건이 다양하다는 점도 평가에 감안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서울대는 과목 수강자 수가 적어 교과성취도에서 낮은 등급이 나오는 경우 수강규모나 원점수, 평균,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등급이 다소 낮아도 도전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권장과목을 적극 이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1 12:09: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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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경남지사직 상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재판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21일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인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상고심에서 '김 지사는 댓글 여론조작을 한 킹크랩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익범 특별검사 측이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 대가'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지적했다. 다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차원에서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여론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드루킹' 김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은 이어가기로 하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어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1심은 김 지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선고 후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판결 이후 김 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나 경남지사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확정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경남지사직 박탈과 함께 2년의 형 집행 이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김 지사는 잔여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내년 6월 있을 지방선거까지 경남지사도 공석이 된다.

2021-07-21 11:51:0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