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단, 유해 신원 조작은 불가능...과도한 실적주의와 관행이 문제
지난 26일 페이스북 커뮤니티'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는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실적을 늘리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유해발굴이 조작됐다'는 제보를 올렸다. 이에 대해 '냉정하고 침착하게 접근하자'는 신중론이 고개를 든다. 육대전은 제보자를 인용해 "국군 전사자 유해를 늘리기 위해 유품이 전혀 없는 유해에 아군 유품을 뿌리고, 발굴팀장이 이를 묵인하는 것도 봤다"면서 "북한군이나 중공군일 수도 있는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아군 유해로 만들려는 조작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28일 국유단의 전직 고위 장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휴전선 이남의 주요 격전지는 오랫동안 조사와 발굴이 이뤄져, 더 이상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12개 발굴 팀의 팀장들 입장에서는 발굴조사 실적의 압박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유단 전직 관계자는 "국유단의 경우 국내·외 한국전쟁관련 자료와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시켜놨다. 또한 전문성도 높기 때문에 발굴 유해의 신원이 조작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면서 "발굴현장에서 일부 유물과 유해를 고의적으로 흘리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각급 군단과 사단 소속의 발굴 팀장이 발굴 실적을 올리더라도 단계별로 고도화된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발굴 임무는 1단계 조사·탐사, 2단계 발굴·수습, 3단계 신원확인(감식), 4단계 후속조치로 진행된다. 특히, 3단계에서는 정밀장비를 이용한 정밀감식과 함께 유전자 시료 비교 등의 엄격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다. 때문에 '현장 유해발굴 실적늘리기만으로 신원확인 없이 유해 분류가 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게 국유단 전·현직들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유해발굴 현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군단 발굴장교 출신의 예비역 영관 장교는 "국유단측의 보이지 않는 발굴 실적 압박은 존재한다"면서 "2급 군무원이 지휘하는 국유단이 직접적으로 중장급 지휘관의 부대인 군단을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 명의의 공문을 통해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국유단은 육군 8개 군단에 대해 유해발굴 성적을 매기거나, 군단 및 그 예하부대의 상황과 일정보다 자신들의 일정에 맞춰달라는 요구를 했었다"면서 "유해발굴 경력을 통해 국유단 군무원 직위를 응시하려는 전역예정 군인들에게는 국유단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대"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유단 출신의 예비역은 "일선부대 입장에서 국방부 공문이 '갑질'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국유단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국유단도 연간 계획이 잡혀져 있는 만큼 일선부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유단이 안팎으로 많은 문제에 휩쌓여 있어, 성실한 자세로 복무하는 병과 간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감사를 통해 진위를 확인해 위반사항이 식별되면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국유단의 실세로 불리는 A 처장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