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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닭·돼지 등 22만마리 폐사… 농식품부, 피해 농가 지원에 총력

축종별 폐사 신고 접수현황 /농식품부 이달 들어 지속된 폭염으로 축산동물 22만여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육계 등 닭 21만9000마리, 돼지 5000마리, 메추리 1000마리 등이 폐사했다. 혹서기(7~8월중순)의 3분의 2가 지난 현재 폭염 피해 규모는 900만마리가 폐사하는 등 역대급 피해를 안겨준 2018년 피해 규모의 약 2% 수준에 불과하나, 향후 폭염 발생 일수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유지·관리, 폭염 취약농가 대상 축사점검 지원 등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 중이다.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환풍기 등 폭염 피해 예방 장비 구입 등에 연초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를 우선 지원해 왔고, 자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축사 냉방기 등 폭염 관련 장비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신고 직후 손해평가를 거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가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해 가지급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축산농가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전체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경우 지자체의 피해 현황 조사 후 어린 가축 입식비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피해율 50% 이상인 피해가 심각한 경우엔 생계비와 함께 고등학생 학자금도 지원한다. 또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 대출된 농축산경영자금 금리를 1.5%에서 무이자로 인하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금리(1.5%) 등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다만 이번 폭염으로 인한 축산물 수급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축종별 전체 사육마릿수 대비 폐사마릿수 비중이 0.01~0.14% 수준에 그쳐 폭염으로 인한 수급불안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계란 수급과 연관된 산란계는 강도 높은 사전대비 등의 효과로 1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피해 수준이 미미해 폭염으로 인한 공급감소 우려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8 15:21: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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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입당 망설이는 尹…'중도 확장' 노리는 듯

20대 대선에 출마한 윤석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입당을 망설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 40명의 윤 후보 입당 촉구 성명서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8월 경선 버스에 탑승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분위기가 긍정적인 상황에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윤석열 후보가 지난 20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사무실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20대 대선에 출마한 윤석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입당을 망설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 40명의 윤 후보 입당 촉구 성명서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8월 경선 버스에 탑승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분위기가 긍정적인 상황에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지난 25일 이준석 대표와 치맥 회동에서 입당 관련 문제를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7일에는 부산에서 장제원·김희곤·안병길 의원과 향토 음식인 돼지국밥과 지역 소주 '대선'을 곁들인 오찬 회동도 했다. 하지만 당시 부산에서 윤 후보는 '8월 입당설'에 대해 "선거는 어차피 8개월 이상 남아있는 마라톤이니까 방향을 잡고 오래 기다리시지 않게 결론을 내려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 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28일 '선(先) 외연 확장, 후(後) 입당' 전략을 밝혔다. 국민의힘 바깥에서 외연 확장을 한 뒤 입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에 윤 후보가 8월 이후에도 국민의힘 입당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예측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과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고 난 다음 국민의힘과 협력하는 부분들이 순서상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이 각종 정책을 바탕으로 국민께 더 좋은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윤 후보 입장에서도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협력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주력한 이후 (입당)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후보 캠프 측은 '중도 확장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호남 지역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 영입 이후 과거 보수 정당에서 보기 힘든 인사들의 합류가 이어지면 '외연 확장' 차원에서 윤 후보가 보여줄 수 있는 행보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입당을 늦추는 것에 있어) 윤 후보는 (입당 관련) 정무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야권 전체의 큰 통합, 정권교체로 가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는 게 제일 적합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치평론가들은 윤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을 망설이는 데 대해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전투구(泥田鬪狗, 자기 이익을 위해 볼썽사납게 싸우는 것) 부담 ▲몸집 키운 뒤 주도권 확보 등으로 분석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내 경선에서 이전투구가 무서운데, 윤 후보가 입당하는 순간 N분의 1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를 기반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윤 후보의 자기주도권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본다. 그냥 입당하면 강화도령 철종(처럼 당에 휘둘리는) 신세가 될 거 같아 '본인 힘을 기른 뒤 주도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입당을 늦추는 거) 같다"고 평가했다.

2021-07-28 15:20: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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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창원 국가산단에 스마트공장 DNA 심는다

창원 국가산단에 있는 스마트제조 공정혁신센터에 스마트 데모공장이 구축되어 있다. /스마트제조 공정혁신센터 SK텔레콤이 5G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 산단에 스마트 공장을 만든다. SK텔레콤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손잡고 경남 창원 국가 산단에 5G(5세대 이동통신),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데모공장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스마트제조 공정혁신센터 내 스마트 데모공장에서 SKT는 5G 통신 인프라 기술을 활용해 로봇, 운송 시스템, 가공기와 같은 주요 장비의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 자사 데이터 분석·관리 솔루션인 '그랜드뷰(Grandview)'로 설비 운영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AI기반 월 구독형 서비스인 '그랜드뷰'는 ▲장비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고장 전조알람 ▲설비 유지보수 DB화 ▲AI분석 모델링 등 서비스가 가능한 제조산업 분야 솔루션이다. 창원 데모공장에서 SKT는 제조 솔루션 파트너사에 '그랜드뷰' 인프라를 제공해 여러 신사업 모델의 발굴 및 기업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창원 국가산단에 있는 기업은 데모 공장에서 제조 솔루션과 'D(데이터)-N(5G통신)-A(산업 인공지능) 기술 패키지' 지원으로 IT(정보통신)와 OT(Operation Technology)가 융합한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병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보유한 R&D(연구·개발) 역량과 초정밀 기계가공 분야의 고도화를 위한 전용 AI, 디지털 트윈, 5G기반 산업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창원 산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테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낙훈 SK텔레콤 스마트 팩토리 CO(컴퍼니)장은 "창원 국가 산단 기업이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시행착오와 적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8 15:00:06 김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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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속 자율주행 로봇' 가능해진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7건 승인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산업부 '인파 속을 주행하는 자유주행 로봇', '휴게소 공유주방',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사업'을 가로막았던 산업융합 규제 7건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21년 제3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2건) 등 7건의 안건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했고, 이미 승인된 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했다. 이에 따라, 휴림로봇은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진행한다. 이 회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서울 코엑스와 경기도 부천테크노파크 4단지 인근의 실내·외에서 5대의 로봇의 실증이 진행된다. 현행 규제는 자율주행 로봇은 로도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나 횡단보도 주행이 불가하다. 또, 이동경로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해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입·이용에 제약이 있다. 규제위는 글로벌 물류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 관련 신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경찰청 등이 제시한 보행자의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등의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SK텔레콤과 현대차, 에스피브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셰어카(이동형 ESS)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 세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 에스피브이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해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대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특례위는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국표원이 제시한 사용 후 배터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옥외 공간의 ESS 사용규정 준수, 충전 시 일반용 고압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해 충전할 것 등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횡성·괴산·천안삼거리 등 3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을 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들이 영업을 종료하는 20시 이후 청년 창업자와 취약계층 등이 주방을 공유해 나이트 카페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공유주방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작년 12월 개정됐으나 아직 시행 전으로 1개 주방에 2인 이상 사업자의 영업신고는 현재 불가능하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됐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해 올해만 42건, 총 1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5개 부처의 규제 샌드박스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2019년 1월 제도시행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했다. 승인기업 중 7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누적매출액 478억원, 누적 투자금액은 1056억원을 달성했으며, 270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최근 1년(2020년6월~2021년6월) 매출은 4.5배 이상, 투자는 4배 가량 증가했고, 신규 일자리도 200개 이상 증가했다. 향후 사업개시 기업이 늘면서 매출액과 투자금액, 일자리 등 정량적인 성과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8 14:56: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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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브스, 평가기관 기술신용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 획득

인공지능(AI) 기반 생물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인포보스가 신용평가회사 평가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인포보스는 NICE평가정보에서 진행한 기술신용평가(TCB)에서 최상위 등급인 '매우 우수(T-2)'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TCB(Technology Credit Bureau) 등급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경영역량 등 4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총 10등급으로 분류한다. 최상위 기술 기업(T1-T2), 상위 기술 기업(T3-T4), 보통 기술 기업(T5-T6) 등으로 나뉜다. 인포보스의 대항목 4개의 평가를 살펴보면 기술성, 사업성, 경영역량에 있어 최고 A+평가를 받았지만, 시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인포보스 손장혁 공동대표는 "생물정보산업의 글로벌 시장현황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아쉬운 평가를 받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개척하여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 인포보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사업'과 더불어 올 4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6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 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등 유전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적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을 정한 바 있다. 손 공동대표는 "이를 통해 생명정보산업의 활성화 및 새로운 시장개척에 있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산업에 적용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정책적용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28 14:30:18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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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주자 원팀 협약 중재에도…'네거티브' 이어질 듯

'네거티브 공방'이 심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원팀 정신을 지키라고 했다. 이를 위한 '원팀 협약' 선언문도 서명하도록 했다. 다만 후보들이 '네거티브와 사실 검증은 다르다'고 주장해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원팀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김두관·정세균·이낙연·박용진·추미애(기호순) 후보는 "공명정대한 자세로 경선에 임하고 당헌·당규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준칙을 준수할 것"이라며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품위와 정직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치열하고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동시에 존중하고 협력하는 원팀이 되겠다. 약속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신뢰 높이는 후보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가시 돋친 말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주인을 찾아온다는 세상사 이치를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날 선 언어로 상대방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가는 일만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 자제를 당부했다. 원팀 협약식에서 후보들은 정책 기조도 발표했다. '네거티브' 대신 '정책 선거'로 승부를 보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인 셈이다. 네거티브 공방으로 인한 당과 후보들 지지율 하락 가능성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은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지면 당규와 대선후보 선출 특별당규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 선출 특별당규 50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 위반 시 경중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제재 조치는 ▲주의 및 시정명령 ▲경고 ▲자격상실 ▲제명 제소 등이 있다. 공천 비리나 경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반드시 형사고발 하도록 한 규정도 있 있다. 제재에 따른 징계는 의원총회와 당무위 의결로 확정된다. 이 가운데 자격상실과 제명 제소 조치는 당 선관위 과반 찬성 이후 의결이 이뤄진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원팀 협약'까지 체결해도 후보 간 소규모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검증'이라는 이유로 주요 후보들이 앞으로도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원팀 협약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후보의 공약 이행이나 (행보의) 일관성, 부정부패나 과거 문제 등 객관적인 사실은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며 "(네거티브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 정도로 저를 지키는데 필요한 정도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도 "정상적인 검증과 네거티브는 구분돼야 한다.(후보 정책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후보 또한 "앞으로 공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는지는 당연히 검증 대상"이라며 "그것과 네거티브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28 14:22: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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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무색 다시 최다치 찍은 코로나19..델타변이 확산 무섭다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손진영기자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시행된지 보름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또 다시 최다치를 경신하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델타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도권은 1200명을 넘어섰고, 비수도권도 처음으로 600명을 넘겼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896명 발생했다. 이제까지 최다기록이었던 지난 22일 1842명을 앞지른 규모다. 수도권에서는 1212명 확진자가 발생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도 611명 확진자가 발생하며 처음 600명을 넘겼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전체 32.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일일 평균 확진자수는 1495명에 달한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무섭게 확산되면서 이미 우점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주 델타 변이 검출률은 48.6%로 전체 바이러스 분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6월 4주까지만 해도 3.3%에 불과했던 델타 변이 검출률은 불과 한 달 사이에 15배 이상 증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연이은 방역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열흘 남짓 남은 기간 안에 안정세를 달성하려면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산 문제로 잠시 중단됐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된다. 정부는 8월 접종 계획을 구체화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최근 불거진 모더나 백신의 국내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 밤 정부는 모더나 측과 고위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며 "모더나 측은 다소 차질이 있었던 백신공급을 다음 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8월 접종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번주 금요일에 발표하겠다"며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백신 접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7-28 14:18:0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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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규제에 멍든 中 금융시장…해외자본도 떠나나

중국 당국의 전방위적인 규제에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는 물론 미국 등 해외에 상장한 중국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했고, 고공행진을 하던 위안화는 약세로 돌아섰다. 해외투자자들도 중국 시장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일부 펀드가 중국 투자 비중을 낮추기 시작한 가운데 미국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중국 증시는 물론 채권과 외환시장까지 패닉에 빠트렸다.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중국 최대 기업 98개를 추적하는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Nasdaq Golden Dragon China Index)는 3거래일 동안 20% 가까이 급락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수가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월과 비교하면 무려 8290억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무려 1000조원이 증발한 셈이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3400선 아래로 내려갔고, 홍콩 항셍지수 역시 2만5000대로 올해 들어 최저점을 기록했다. 홍콩을 통해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른바 '북향자금'의 지난 26, 27일 순유출액은 170억위안에 육박했고, 그 중 128억2000만 위안이 26일 하루에 빠져나갔다. 외환시장 역시 후폭풍이 불었다.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지난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위안화는 지난 1년간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중국 자본시장에는 해외 투자금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었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중국의 규제가 산업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다.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중국 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사실상 초토화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어떤 산업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졌다. 제일재경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화신펀드는 "시장의 비관주의가 지속되는 것이 중국 증시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산업 정책 차원에서 사교육 축소, 반독점 등의 정책이 잇따르면서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의 거센 반발에도 당국의 규제는 더 확산될 전망이다. 빅테크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고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국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교육과 음식배달, 부동산 부문에 대한 최근의 규제는 의료와 같은 다른 산업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투자 리서치사의 최고경영자(CEO)인 데이비드 트레이너는 블룸버그에 "최근 중국의 규제 단속은 중국 지도자들의 통제력 강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낙폭이 크다고 해도 매수 기회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오버씨 차이니즈 뱅킹의 외환 전략가인 테렌스 우 엿기 "중국 주식 시장에서 위안화로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최악으로 변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2021-07-28 14:03:2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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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유행 26개국 유학생 ‘10월부터’ ‘PCR 검사 3번’ 해야 입국 가능

교육부, 올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발표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후 입국해 14일간 자가격리 입국 전후 PCR 검사 3번 '음성' 나와야 격리 해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기고 해외유입 확진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검역소에 백신접종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도착한 교민, 유학생, 외국인등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변이 유행 국가에 있는 국내 대학 유학생들은 전 국민 70%가 백신을 1차 접종한 10월부터 국내에 입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 조치에 따라서다. 대상 국가는 8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베트남, 인도 등 26개국이다. 변이 유행 국가뿐 아니라, 이외 나라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도 코로나19 PCR 검사를 3차례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유학생, 국내 백신접종률 70% 넘어야 입국 교육부는 8월 기준 변이 바이러스 유행 26개국 출신 유학생들은 전 국민 70%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입국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9월 말까지 전 국민 70%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는 만큼 10월 이후 입국이 가능한 셈이다. 9월 말까지 유학생 입국이 제한되는 변이 유행 나라는 26개국이다.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아이티 ▲앙골라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다. 학사일정 상 불가피하게 9월 말 전 입국해야 하는 유학생은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학교 밖 자가격리시설이나, 동선이 분리된 대학 기숙사 등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학은 하루 2회 이상 유학생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보건소 이동 시 다른 국가 학생과 동선을 분리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근로장학생을 활용한 유학생 모니터링 인건비를 지원하고, 방역 물품비, 수송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노력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에 반영된다. 자국에서 코로나19 검사(PCR) 후 '음성'을 받은 유학생들은 국내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보건소에서 2차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자가격리 기간(14일) 종료 전 3차 검사를 실시해 결과가 음성일 때 격리를 해제한다./교육부 제공 ◆ 유학생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시행 지난해 2월 중국 유학생 등에게 적용됐던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방안'도 2학기 시행된다. 국내 입국 유학생은 총 3회에 걸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유학생들에게 입국 전 자가격리 및 학사 일정에 대해 안내하고 공항 출발 전 자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해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입국 시에는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유학생 전용부스에서 방역수칙 등을 안내받은 후 자가격리소로 이동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자가격리소 관할 보건소에서 2차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행하고, 14일간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 3차 검사를 해 결과가 음성일 때 격리를 해제한다. 유학생들이 자국 내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수강도 활성화한다. 유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자국 내 온라인 수강을 적극 지원하고, 유학생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를 연장한다. 정부는 원격수업 이수 시 해당국 학위 인정 등을 추진해 입국 시기가 몰리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지역과 대학의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추진하며, 대학 기숙사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자택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국한 유학생은 모두 3만3826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학기 18만5000명 대비 82% 감소했다. 1학기에는 유학생 255명이 입국 직후 확진됐다. 공항검역에서 33명, 자가격리 기간 중 222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글라데시·파키스탄에서 온 학생이 각각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24명, 프랑스 19명 순이다. 다만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전용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PCR 검사를 강화해 학내 또는 지역사회 추가 전파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만, 올 2학기 중에는 대학의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대학과 지자체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8 12:14: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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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변경 가능한' 엉터리 약관 등 적발… 공정위, 코빗 등 8개 가상화폐 사업자에 시정권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뉴시스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모르게 약관을 변경할 수 있거나,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엉터리 이용약관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드러나 시정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행위 증가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행된 직권조사다. 조사대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해 현장조사 대상인 두나무(주), (주)빗썸코리아, (주)스트리미, 오션스(주), (주)코빗, (주)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주), 후오비(주) 등 8개 주요 업체의 이용 약관을 우선 심사해 이번에 시정권고했다. 나머지 서면조사 대상 8개 업체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는 올해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8개 사업자 약관 모두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등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때는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중요 내용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사전 공지하도록 하는 점을 비춰 7일의 공지기간은 부당하게 짧다고 판단했다. 특히 약관 개정에 대해 회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고객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봤다. 또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과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약관조항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 ▲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 ▲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등이 모두 약관법을 위반한 무효 조항이라고 지목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국내 4대 거래소를 비롯해 다수 거래소가 회원이고 업계 대표성을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 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하더라도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8 12:08:5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