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프간 조력자 입국 "함께 일한 동료 처한 상황에 도의적 책임"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들이 수송기에 탑승하기 전 대기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 뉴시스 청와대가 2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동료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데 도의적인 책임이 있었다며 아프칸 조력자를 군 수송기에 태워 입국시키는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프간 사태에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었다"며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가장 지원을 했고 이어서 대사관 직원들 출국 시키는 것을 신경썼다"고 밝혔다. 내일 입국하는 아프간 조력자에 대해선 "우리가 인권 선진국으로서 갖는 국제적 위상, 또 우리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이 하는 일들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도 이분들을 어떻게 한국에 모셔올 것인가 검토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외국 국적의 민항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했지만 카불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돼 군 수송기를 통해서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8월 말이 일종의 시한 처럼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지면 이분들이 나오지 못하시거나 나오는 데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을 생각해 조금 서둘러서 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당초 427명의 인원이 군 수송기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로 돼 있었는데 380명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그는 "탈레반 대변인이 발표하는 내용에서 아프간인들의 출국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나오고 해서 (이분들이) 카불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며 "대사관은 일단 카타르로 철수를 했기 때문에 현지인과 연락하는 부분에서 '과연 그분들이 다 모일 것인가'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연락이 원활하게 된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못 오신 분들 중엔 제3국으로 가길 원하셨던 분들고 계셨고, 그냥 남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에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의 지위가 '특별 공로 자격'인 것에 대해 "별도의 특별체류허가 방식"이라며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이민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고,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별도의 난민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인력과 심사 기간이 필요한데, 일단 한국에 오신 다음에 개인 의사에 따라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으로 덧붙여 "이번엔 시간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먼저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입국자들은 충북 진천 소재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그는 "규모, 구비된 시설, 이용 기간, 정부 시설 가용 자원 활용 같은 것들을 쭉 검토를 해서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었다"며 "입국하시게 되면 그 이후 절차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착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차차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