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오는 30일 언론 6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 긴급기자회견 개최 결의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 언론 6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6일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언론 6단체는 이날 한국의 언론단체는 물론 세계신문협회(WAN), 세계언론인협회(IPI), 국제기자연맹(IFJ),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대표적 국제 언론단체들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시도와 관련하여 여당이 이를 강행할 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악법 폐기를 위한 항의 시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언론 6단체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중재법이 통과될 경우 31일(화)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 위헌 심판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개정안의 폐기를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단체들은 이를 위해 위헌소송 변호인단을 구성 중에 있으며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 6단체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여야 각 정당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 24일(화)에는 2천 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6 18:46:59 박태홍 기자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국장급 승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정혜련 ◇ 과장급 직위 승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과장 최철호 ▲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장 조경규 ◇ 과장급 전보 ▲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실 공익직불정책과장 김기환 ▲ 국제협력국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장 임영조 ▲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산업진흥과장 김상경 ▲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장 김영수 ◇ 부이사관 승진 ▲ 지역개발과장 송태복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장 부이사관 임영조 ▲ 축산경영과장 박홍식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6 16:47:18 한용수 기자

올해 추석 성수품 작년의 1.4배로 확대… 소비쿠폰 지원도 2배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쿠폰 지원을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수품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 집중 관리를 위해 추석 명절 3주 전인 이달 30일부터 9월17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채소와 과일류 출하량 증가 등으로 추석 성수품 수급여건은 안정세를 찾았지만, 계란과 소고기 등 축산물 가격은 높은 상황이다. 최근 발생한 12호 태풍 오마이스와 가을장마 등으로 수확기 사과와 배 등 성수품 낙과나 품위저하 등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는 미미한 수준으로 수급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추가적인 태풍 등 기상변수와 명절수요 확대로 인한 가격 변동 가능성은 잠재해 있다. 정부는 우선 추석 물가의 빠른 안정을 위해 명절 수요가 많은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전년 추석 성수기 대비 1.4배 확대하고, 전년보다 공급시기를 앞당겨 추석 전 3주(8월30일~9월17일)간 역대 최고 수준인 13만톤 수준을 공급할 계획이다.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계란은 생산기반 안정화, 공급 확대 대책을 추진한다. 추석 수요가 가장 많은 9월6일 주간 공급량을 집중하고, 9월 13일 주간, 8월 30일 주간 순으로 공급량을 조정한다. 품목별로 집중 방출 시기를 정하고,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물량을 활용해 제수용품과 선물꾸러미 등 유형별 수요 집중시기에 집중 방출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농협 4대 공판장 계통출하 물량을 중심으로 휴일 도축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닭고기와 계란은 한국육계협회 회원사 물량, 한국양계농협 공급물량 공급협의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늘린다. 밤과 대추는 산림조합 수매·비축물량, 주산지 저장물량 활용, 성수품 수요 확대되는 1주일전에 70%를 집중 공급한다. 추석 성수기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사용 한도도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 전국 2만여개 유통망이 참여하는 농축산물 소비쿠폰 할인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로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촉진 붐도 조성하고 소비자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축협·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할인·특별기획전도 추진한다. 한우 불고기·국거리, 돼지 삼겹살·목살 등 제수품 20% 할인판매는 9월1일~17일까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에서 진행된다.

2021-08-26 16:31:43 한용수 기자

유승민 대선 출마 선언, "다시 성장하는 경제 만들겠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6일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다"며 비대면 방식으로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다"며 26일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일자리, 노동, 연금, 안보, 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며 "분명한 비전, 철학, 정책이 준비된 자만이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은 하지 않겠다"며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개혁을 용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일자리 분야에서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혁신인재 100만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며 "반도체 전쟁에서 이겨서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집값과 전월세 문제부터 반드시 잡겠다"며 "취임 즉시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를 언급하며 "노동과 기업을 설득해서 노동은 유연하게, 동시에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만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20대, 30대, 40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밖에 유 전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을 원전으로 대체 ▲한국형 지아이빌(G.I. Bill·전역병 지원제도) 도입 ▲ 한미동맹 신뢰 회복, 한미 핵공유로 북핵 억지력 확보 등을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에 강한 후보를 본선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대선은 1~2% 차이로 승부가 난다"며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후보로는 대선에서 필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정권교체를 원하신다면 본선에 강한 유승민,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승민이 답"이라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6 16:27:37 박태홍 기자

지지율 상승 경향 보인 홍준표, '본선 경쟁력 확보' 가능할까

대선주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율 상승세 만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본선에서 의미있는 득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사진은 홍준표 의원이 지난 20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모습. /뉴시스 대선주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율 상승세 만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본선에서 의미있는 득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조사해 지난 24일 발표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응답률 3.2%,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홍 의원은 야권 대선 주자만 놓고 보았을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32.6%에 이은 21.5%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홍 의원의 만 18세∼39세 지지율은 48.6%로 윤 전 총장(40%)보다 8.6%포인트 앞섰다. 이념 성향에 따른 지지도 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이 중도층에게 32.7%의 지지를 받았고, 홍 의원은 22.7%를 기록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14.2% 보다 높았다. 홍 의원은 최근 여야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을 꺾고 선호도 4위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성인 2015명에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응답률 5.2%,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포인트) 홍준표 의원은 8.1%로 윤 전 총장(26.5%), 이재명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24.9%),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2.8%)에 이은 4위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같은 여론조사에 대해 리얼미터 관계자는 26일 본지와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자면 범보수 조사만 아니라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도 상승하는 분위기는 맞다"고 분석했다. 이어 "(범보수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층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추이만 놓고 봤을 때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조사든 범보수 조사든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 캠프 측은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정책 역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명 대변인은 "대선에 두 번째 출마한 만큼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정책이나 공약이 선명하다"며 "기존 후보들이 문재인 정권에 네거티브한 선전만 하는 것에 비해 포지티브 식으로 미래 전략을 제시한 것이 중도층 확장에 성공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 평론가들은 홍 의원의 여론조사 상 지지율 상승 분위기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본선 경쟁력'이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체 대선 후보를 모아놓고 조사할 때, 홍 의원이 그렇게 약진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순 없을 것 같다"며 "본선 경쟁력은 전체를 놓고 따져봐야지, 범보수 조사에서 오른다고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들끼리만 놓고 누가 알맞냐고 봤을 때는 응답자 중에 적극적 보수 지지층이 답할 텐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성 보수 주자에게 호감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념적 충실성을 누가 더 충실하게 반영하느냐를 보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1-08-26 16:21:34 박태홍 기자

18~49세 확진자 10명중 9명은 미접종자...접종 후 사망자 없었다

18~49세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코로나19에 감염된 18~49세 중장년층 가운데 10명중 9명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층 접종 완료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후 중증화가 된 사례는 0.85%에 그쳤고, 사망자는 한명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20대 젊은층이어도 백신으로 얻는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며 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49세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26일 청장년층 백신 접종 효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3일부터 8월14일까지 18~49세 코로나19 확진자 6만6489명 가운데 93.7%가 미접종자로 집계됐다. 4.2%는 백신을 1차만 접종했거나 2차 접종 후 14일 미만에 확진됐다. 접종 완료 14일 이후 돌파감염된 확진자는 2.1%에 그쳤다. 특히 미접종자의 위중증 또는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접종 완료자가 위중증 또는 사망에 이르는 비율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지난 5월 1일 이후 18~49세 확진자 3만 5826명을 대상으로 확진 이후 28일 이내 위중증 및 사망 여부를 추적 관찰해 비교했다. 그 결과 미접종자 중 위중증, 사망자가 292명으로 중증화율은 0.85%이었던 반면 접종완료자 중 위중증, 사망자는 1명으로 중증화율은 0.17%이었다. 또, 백신 미접종자 중 사망자는 8명으로 치명률은 0.02%이었던 반면 접종완료자 중 사망자는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젊은층이어도 백신으로 얻는 이득이 백신의 위험보다 훨씬 크다며, 접종을 꼭 받아줄 것을 권했다. 김계훈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이 날 열린 설명회에서 "코로나19 백신에 의한 감염예방 효과는 82.6% 정도로 알려져 있다"며 "중증 진행 예방 효과는 85.4%, 그리고 사망예방 효과는 거의 97.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백신으로 인해 심낭염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은 100만명당 3.5명에 불과하며, 대부분(98%)이 두통이라든가 근육통과 같은 가벼운 증상을 나타낸다"며 "백신으로 인한 위험보다 백신이 갖고 있는 득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8-26 16:10:00 이세경 기자

與, 언론중재법 비판 여론 이어지자…'신중론' 확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강행 의지에 일부 의원들이 제동을 건 것이다. 여기에는 악화한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실시해 지난 23일 공개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은 반대 50.9%(적극 반대 3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응답률은 9.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찬성 38.7%(적극 찬성 25.2%)보다 반대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4%였다. 특히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50%대를 기록한 가운데 호남에서만 찬성(68.8%)이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65.9%)에서만 찬성 여론이 높았다. 보수층(68.1%)과 중도층(53.6%)은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에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현직 의원들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지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먼저 친노(친노무현) 원로 격인 유인태 전 의원은 지난 24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두고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법안 처리를)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이 유신독재 시절인 1974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특위)의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바탕으로 설립된 재단인 만큼, 언론 자유 탄압 우려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메시지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도 지난 25일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상에 현직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은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비선 실세 등 측근이 포함된 데 대해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 징벌 배상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했던 오기형 의원 또한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언론의 활동과 관련해 이점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했다.

2021-08-26 15:39:16 최영훈 기자

저출산 여파, 올해 전체 학생 수 600만명 밑으로 추락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2학기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저출산 여파로 올해 유치원생과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6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595만7087명으로 전년(601만6명) 대비 5만2919명(0.9%↓)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유치원생은 58만2572명(4.9%↓), 초등학교는 267만2340명(0.8%↓), 고등학교는 129만9965명(2.8%↓)으로 각각 감소했으나, 지난해 2007년생 황금돼지띠 학생이 입학한 영향으로 중학교는 135만770명(2.7%↑)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원 수는 증가하면서 교원1인당 학생 수 등 교육 여건은 좋아졌다. 전체 유초중등 교원 수는 50만859명으로 전년(49만8281명) 대비 2578명(0.5%↑) 증가했고, 이 가운데 초중고교 교원 수는 43만5582명으로 2298명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교원은 5만3457명으로 감소(0.4%↓), 고등학교도 13만1120명으로 984명(0.7%↓) 줄었다. 초등학교는 19만1224명으로 1.0% 증가, 중학교는 11만3238명으로 1.2% 늘었다. 전체 유초중등학교 수는 2만771개교로 전년(2만740개교) 대비 31개교 늘었다. 유치원은 8659개원, 초등학교는 6157개교, 중학교는 3245개교, 고등학교는 2375개교, 기타학교는 335개교다. 교원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0.9명, 초등학교 14.0명, 중학교 11.9명, 고등학교 9.9명으로 중학교(0.1명 증가)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급에서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도 유치원 16.1명,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5.4명, 고등학교 23.0명으로 중학교(0.2명 증가)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충원율은 84.5%로 전년 대비 3.1%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재적학생 수 역시 320만1561명으로 전년(327만6327명) 대비 7만4766명(2.3%↓) 감소했다. 초·중등(각종학교 포함) 다문화 학생 수는 16만56명으로 전년(14만7378명) 대비 1만2678명(8.6%↑) 증가해 2012년(4만6954명) 조사 시행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초중등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은 3.0%로 전년(2.8%) 대비 0.2%포인트 늘었다. 다문화 학생의 부모 출신국별 비율은 베트남이 32.2%로 가장 많고, 중국(한국계 제외) 23.6%, 필리핀 10.0%, 중국(한국계) 8.2%, 일본 5.2% 순으로 많다. 지난해(2020학년도)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6%(3만2027명)로 전 학년도(1.0%, 5만2261명) 대비 0.4%포인트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6 15:32:40 한용수 기자

정부, 뇌기능 연구·해양수산 융복합 기술 전략 마련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분야인 뇌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해양수산 융복합 기술 육성을 위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혜숙 장관이 주재하는 제1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2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개최해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토론 안건으로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논의했다. 정부는 뇌기능, 뇌질환, 뇌공학 등 뇌 연구 세부 분야별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임상연계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뇌기능 이해 고도화와 뇌질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뇌지도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영장류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관련 국제협력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최근 부상하고 있는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등 융합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장애·뇌질환 환자의 재활·치료기술 개발 및 뇌 연구 장비, ICT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산재돼 있는 뇌 연구데이터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뇌은행의 뇌조직, 혈액, 척수액 등 각종 자원의 확보, 관리, 분양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수산 5대 기술 혁신 전략'을 수립했다. 첫번째로 파력·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해수를 활용한 수소 생산부터 항만에서의 활용, 발생한 탄소의 저장까지 단계별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해양공간을 구현하기로 했다. 또한 탄소저감 산업소재, 생분해성 어구 등과 같은 플라스틱 대체소재 등 해양 신소재를 개발하여 해양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두번째로 자동화·지능화 된 디지털 항만과 친환경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포트를 조성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24시간 물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친환경 선박과 연료의 적·하역도 지원할 계획이다. 세번째로 선박 기관과 설비를 자동화하고 안전한 항만 입·출항을 지원하는 육상연계 기술을 개발해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형 친환경선박을 단계별로 개발하는 한편, 개발된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 테스트베드와 인증 등 표준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네번째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어업관리로 데이터에 기반한 자원관리를 지원하고, 양식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형 수산식품 스마트 가공공장, 유통 콜드체인 구축 등을 통해 수산업 밸류체인을 조성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앞선 핵심 기술개발 분야에서 기업 주도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초기 기술개발부터 창업·사업화, 투자유치·성장까지 기업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혜숙 과기장관은 "최근 뇌 분야 자체의 급속한 발전은 물론,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진보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이번 투자전략이 국내 뇌 연구·산업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전략은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화를 촉진하고 신산업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간의 R&D 투자 역량 부족을 보완하되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 성장주기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26 15:32:08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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