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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9월 처리 합의…민·정 협의체 구성 후 추가 논의

여야가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지만, 국민의힘과 논의 끝에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민·정 협의체(양당 국회의원 각 2인, 양당 추천 언론·관계전문가 각 2인 등 총 8인) 구성 후 9월 26일까지 활동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 현안 관련 법안 31일 본회의 처리 등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언론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후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공정성 강화 문제, 아울러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법 등 가야 할 길은 넓고 해야 할 일도 많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이 윤리를 지키고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 의원과 언론계 종사자와 뜻을 모아 최대한 좋은 합의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이다"라고 말했다. 합의에 이르렀지만 양당이 앞으로 남은 개정안의 쟁점 사항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도 주목받는다. 최대 쟁점 사항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입장 차이다. 민주당은 전날(30일) 국민의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에 대해 법원이 보복적·반복적 허위·조작보도 등으로 추정하도록 한 '제30조2의 2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학계·시민단체는 해당 조항을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언론의 의혹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이 폐기돼야 한다며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소조항 관련 지적에 "어느 과정으로 해야 하냐는 차이"라며 "(일부는) 좀 더 나가서 더 강하게 하자는데, 개인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줄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대표 독소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여부에 대해 "국민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받는 데에 대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따른 민주당 내 반발도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미 19개 업종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가짜뉴스로 인한 언론의 피해 정도는 너무도 광범위하다. 언론만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선 (민주당과) 함께 대화하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많이 들을 예정"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아직 어떠한 이야기도 (당내에서) 나오지 않았으니 남은 시간동안 대화하는 걸 봐야 할 것 같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 전했다.

2021-08-31 15:5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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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서울관광재단, '안전한 서울 방역 캠페인' 오픈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당신의 다음 여행 목적지는 서울입니다'라는 강령으로슬로건으로 '안전한 서울 방역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당신의 다음 여행 목적지는 서울입니다' 캠페인은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코로나 극복을 응원하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는 여행지의 느낌으로 구성된 체크인 부스에서 이벤트에 참가하고 코로나 19 방역 키트를 받을 수 있다. 8. 30.부터 9. 17까지 3주간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총 10개의 시설에서 진행되며, 명동 관광정보센터와 서울관광플라자 관광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회복 지원을 위한 방역패키지를 배포한다. 명동관광정보센터와 서울관광플라자 관광정보센터에서는 별도 캠페인 체크인 카운터를 설치해 이용객 방문 시 방역 안전 패키지(자가진단키트, 마스크, 손소독제 등)를 증정한다. 참여형 이벤트 운영 시설 8개소(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관광기념품 전시관, 광화문·동대문·삼청로·신촌역·이태원·홍대 관광안내소)에서는 별도의 참여 이벤트를 통해 당첨 내용에 따른 방역용품을 증정한다. 세부 캠페인 장소와 운영 내용은 가까운 관광 안내시설과 재단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는 첫날인 30일에 캠페인에 참여해 코로나 19로 인한 서울 관광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역 안전 패키지를 직접 나눠주는 등 적극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서울관광플라자 관광정보센터 내 설치된 체크인 카운터를 방문한 한 시민은 "방역 안전 패키지를 받으니 안전한 관광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서울 관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현장을 방문한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운영 시설을 활용한 코로나 19 방역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라며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서울 관광이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1-08-31 15:52:10 이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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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한미 공조 하에 면밀히 살펴"

청와대가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와 관련 31일 "우리 정부가 긴밀한 한미 고조 하에 북한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 왔고, 북한의 핵 활동, 미사일 동향을 한미 정보 당국이 면밀하게 살피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7일 '북한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보고서'에서 영변 5MW(메가와트)급 원자로가 올해 7월 초부터 가동 징후가 보인 것으로 분석하자 청와대가 '긴밀한 한미 공조로 예의주시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입장을 낸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지속되는 상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관여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한미 간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일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를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당시 영변 핵시설 가동 여부를 정부가 파악했는지 여부에 대해 "그 사안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핵 활동, 미사일 동향은 한미 정보 당국이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평화를 지향하는 현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국방비를 36.9% 증액, 어느 정부보다 군비 증강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군비 증강과 튼튼한 국방력은 한반도 비핵화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정 협의체 논의 후 합의해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협의체 구성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해외 언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독재 정권의 언론 통제 비판'이 나온 데 대해 "(문 대통령이) 해외 언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여러 가지 비판적인 반응들이 있어온 데 대해 특별한 언급이 있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 밖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에서 '문 대통령이 군대 내 노 마스크 실험을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군대 내 94%에 육박하는 접종 완료율을 보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살피고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여야 합의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여·야·정 상설협의체 논의 재개 여부와 관련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여야가) 협의를 이룬 것처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31 15:49: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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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만난 巨人]50년 '최씨 고집', 가산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

우리는 그를 '최 씨 고집'으로 기억한다. 50년간 최고의 약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골라, 정성스레 약을 만들어 온 사람. 반세기, 한눈팔지 않고 요령 부리지 않고 고집스레 외길을 걸어온 거목. 가산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의 인생은 자신이 세운 기업의 상징 '거북이'를 닮았다. 그는 지난 2004년 출간한 자신의 자서전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소비자를 위해 약재를 고르다가 그 자리에서 삶을 마치고 싶다." 지난 2013년 그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창립 50주년을 몇 달 앞둔 7월24일이었다. 자신의 바람 그대로, 떠나는 순간에도 그는 약재를 직접 고르는 현역이었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고집스러웠던 가산, 그의 자서전과 광동제약 50년사 등의 자료들을 빌어 최 회장을 가상으로 다시 만났다. - 초등학교 4학년 중퇴라는 학력이 유명했다. "열두 살에 가장이 됐다. 어린 동생 넷까지 아홉 식구 생계를 책임지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30, 40리 길을 걸어 나무를 했고, 시장을 돌며 참외, 담배, 찐빵 등 돈이 될 만한 거라면 뭐든 구해 팔았다. 나중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 공부를 했지만 여전히 내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라는게 가장 솔직하다. 나의 학교는 나무를 베는 산이었고, 참외를 따는 밭이었고, 살 길을 열어준 시장통이었다. 비록 작은 물건을 팔았지만, 대신 커다란 희망을 매일 같이 사들였다. 나는 지금도 남들보다 더 일찍 눈을 떠 더 많이 일하고 더 늦게 눈을 붙이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초라한 학벌이 내게 남겨준 평생 자산이다." 최 회장과 한방과의 인연은 1960년 아주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다. 군에서 막 제대한 그가 직업을 구하던 중 '고려인삼사' 외판원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고려인삼사가 판매한 제품은 '경옥고' 뿐이었다. 이후 반세기가 이어진 깊고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었다. 최 회장은 경옥고를 팔기 위해 한방에 빠져들었고, 외판원으로 일하는 동안 3년 연속 판매왕에 올랐다. - 처음 경옥고를 팔았던 때를 기억하나. "당시 경옥고는 3만환, 지금 가치로 100만원이 넘는 고가였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개를 팔기도 어려웠다. 장사라면 자신이 있었던 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루 종일 굶고 돌아다녔지만 팔기는 커녕 설명도 한번 못해보고 번번히 퇴짜를 맞았다. 그러다 해가 질 무렵, 우연히 을지로 사거리에 '미양사'라는 양복점에 들어섰다. 처음으로 그 사장님이 내 설명을 끝까지 경청해주는게 아닌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사장님과 부인 몫까지 2개를 파는데 성공했다. 첫날 나가서 물건을 팔고 온 사람도, 하루에 두 개를 팔고 온 사람도 내가 처음이라고 했다. 이후 10일 동안 나는 총 10통의 경옥고를 더 팔아 3만환에 달하는 실적 수당을 기록했다. 나는 그 돈으로 미양사에서 내 첫 양복을 맞췄고, 이후 20년 넘는 세월 동안 단골이 됐다." - 3년 연속 판매왕을 지킨 비결은. "나는 제품이 아닌 믿음을 팔았다. 장사꾼에게 고객만큼 소중한 인연은 없다. 내가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고객을 섬기면, 그들은 나에게 몇천 배 가치 있는 '신뢰'를 준다. 나는 영업을 하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곳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자꾸 들렀다. 갈 때마다 진심이 담긴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다. 언젠가 그 사람이 내 고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약을 팔고 난 후엔 더욱 자주 고객들을 찾았다. 약은 정성이 반이다. 효과는 보고 있는지, 복용 방법은 잘 지키는지를 늘 체크해야 한다. 고객들은 이런 진심을 알아 주었고, 이는 나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두 달에 한 번씩 구두 밑창을 갈 만큼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3년만인 1963년 여름 300만원(현재 가치로 약 8억원)을 손에 쥐었다. 첫 목표를 달성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옥고를 직접 만드는 일이었다. 그 해 10월16일 최 회장은 자신이 만든 경옥고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광동제약'을 세웠다. 50년 고집스럽게 이어온 최 고집의 한 우물 파기 '첫 삽'이 떠진 순간이다. 그의 나이, 스물아홉 살이었다. 먼 훗날 최 회장은 그 시절을 되짚어 경옥고와의 벅찬 인연에, 한방이란 외길을 선택한 자신의 고집에 감사함을 전했다. - 왜 한방이었나. "수백 개의 경옥고를 팔고, 복용하는 고객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한방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외판원 때부터 틈틈이 한방 공부를 해온 것도 큰 도움이 됐다. 나는 직접 약재를 골라 분쇄해 달이고, 직접 포장해서 팔았다. 그렇게 나의 외길이 시작됐다. 그 길이 맞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묵묵히 걷다보니 저절로 그 앞길이 열렸다. 그러고 보면 길은 걷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 약재를 반드시 스스로 고르고 구입했는데. "열두 살에 땔감을 내다 팔 때부터 제약사 사장이 될 때까지도 한순간도 정직과 신용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 회사 규모가 커진 이후에도 주요 약재만큼은 반드시 내 손으로 고르고 구입했다. 좋은 약재를 구하지 못하면 생산을 중단했지 결코 품질이 떨어지는 약재로 대신하지 않았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사람의 몸을 보하고 병을 고치는 의약품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기 품질을 지키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고객을 위한 최 회장의 고집은 결국 광동제약에 대한 신뢰로 돌아왔다. 1970년대에 접어들며 광동제약은 '한방을 과학화해 우수한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회사'로 이름을 알리며 성장가도에 올랐다. 1972년 광동제약은 변비약 '쾌장환'과 부인병 치료제 '비너스환'을 직접 출시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그리고 개업 꼭 10년 만인 1973년 9월13일 법인으로 전환하며 광동제약주식회사 시대를 연다. 최 씨 고집의 결정체 '우황청심원'도 이 무렵 세상에 나왔다. - 왜 우황청심원인가. "우황청심원은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우리 민족의 소중한 명방이었다. 그 우수한 처방을 반드시 내 손으로 제품화해 보급하고 싶었다. 개인적으로 우황청심원은 큰 의미를 가진다. 우황첨심원의 효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료의 품질이다. 나는 재료를 구하기 위해 홍콩과 대만 등지를 직접 다녔고 최상품임을 몇 번이고 확인한 다음에야 원료로 사용했다. 이를 통해 주요 원료를 직접 내 손으로 고른다는 철칙을 더욱 뼛속 깊이 새기게 됐다. 광동제약의 상징이 된 '최 씨 고집'을 꼿꼿이 세우게 만든 것도 우황청심원이다." 이제 젊은 층은 광동제약을 '비타500' '광동옥수수수염차'로 기억한다. 특히 비타500은 전 세계로 수출되며 35억병 이상 판매고를 올렸고 광동제약의 새로운 미래로 떠올랐다. 21세기 최 회장은 '신약 개발'에 마지막 도전장을 냈다. 음료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신약개발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는 60억을 투자해 신약개발 전담 연구 조직인 R&DI(연구개발기관)를 설립하고, '휴먼 헬스케어' 브랜드 기업이란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200억원을 출자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ICT 등이 접목된 차세대 성장산업 투자를 목표로 자회사인 '케이디인베스트먼트'를 출범하고, 다양한 바이오벤처 펀드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사와 바이오신사업, 합성의약품 등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미국의 CAR-T 치료제 개발 기업 지분도 인수했다. FDA승인을 받은 신약 후보물질의 국내 판권 도입도 활발하다. 가산은 떠났지만 좋은 약을 만들어 고객 건강을 지키겠다는 그의 꿈은 계속되고 있다. - 신약 개발의 꿈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 반세기를 한방생약의 연구와 신약 개발에 쏟았고, '광동한방병원'을 설립해 종합의료체제를 구축했다. 이제 생명공학 분야에 집중 투자와 연구를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항암제 개발과 난치병 치료제, 새로운 제형 개발 등이 포함된다. 우리가 만든 약으로 남은 인생을 건강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손해도 감수하고도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결과가 만족스럽든 그렇지 않든, 정직과 신뢰를 최선으로 고집스럽게 한 길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 300만원으로 일군 광동제약은 이제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큰 기업으로 성장한다고 해도 정직과 신뢰라는 광동의 철학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세기 최 씨 고집이 좋다. 그 고집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포기하지 말자는 뜻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기회, 성공의 기회는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견뎌내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이것이 내가 70년 이상 배운 삶의 가장 큰 깨달음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온 사람, 천천히 여문 기업은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도 살아남는다."

2021-08-31 15:46:0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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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랏빚 처음 1000조 넘어 "돈 풀기, 속도조절 할 때"

내년 예산이 슈퍼급인 604조원 규모로 편성되면서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내년 예산 지출도 올해보다 8.3%(46조4000억원) 늘어났다. 지출 증가율로만 보면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 8%가 넘었다. 나라 빚은 곧 국민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지속된 재정 완화 움직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12조원 늘어난 1068조원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0.2%로 문 정부 들어 처음 50%를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출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는 2019년부터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지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19년 9.5%였던 예산 지출 증가율은 2020년 9.1%, 2021년 8.9%에 이어 내년 8.3%로 8~9%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2016년 626조9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은 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660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9000억원에서 올해 965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오른 뒤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에는 58.8%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에도 55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3년 연속 적자인데다 이 같은 추세는 2025년(-72조6000억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다만, 빠른 경기 회복세에 세수가 늘면서 내년 국세수입은 33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걷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기준 세수(282조7000억원)보다 19.8%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민간소비와 투자, 수출입 등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내년 세수에도 반영될 것으로 봤다. 이어 2023년 352조9000억원, 2024년 367조7000억원, 2025년 383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5.1% 세수 증가율을 예상했다.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정부가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는 올해 2차 추경(101조4000억원)보다 줄어든 77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국세수입의 증가는 법인세, 소득세 등 국민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GDP 대비 국세·지방세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20.2%에서 내년 20.7%로 늘어날 전망이다. 나라빚에 세금까지 국민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확장 재정을 상당히 실시한 상태에서 재정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가계나 기업에는 자금 조달 비용도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정부가 재정 완화에 속도 조절을 하되, 재원은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고용취약계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2021-08-31 15:38: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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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티파마, 뇌졸중 치료제 '넬로넴다즈' 임상 3상 국내 첫 승인

지엔티파마가 뇌졸중 치료제로 개발 중인 '넬로넴다즈'. /지엔티파마 지엔티파마는 뇌졸중 치료제로 개발중인 '넬로넴다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에서 개발된 뇌졸중 신약의 임상 3상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며, 혈전제거수술을 받는 뇌졸중 환자에 대한 뇌세포보호약물의 임상 3 상 시험으로는 캐나다 신약개발회사 노노사의 네리네타이드(NA-1)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이다. 이번 임상 3상 시험은 발병 후 12시간 이내에 혈전 제거 수술을 받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게서 넬로넴다즈의 장애 개선 효과와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23개 대학병원 뇌졸중 센터에서 내원 초기 CT 혹은 MR 영상에서 중등도및 중증 허혈성 뇌졸중으로 판정된 환자 496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한다. 뇌졸중으로 뇌혈관이 막히면 뇌에서 흥분성 신경전달물질 글루타메이트가 과량으로 방출, NMDA 수용체를 자극해 뇌신경세포 사멸을 유발한다. 또 혈관이 재개통 되면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활성산소에 의해 뇌신경세포가 추가로 사멸하면서 환자는 영구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동안 수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NMDA 수용체 또는 활성산소 가운데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단일표적 뇌세포 보호 약물을 개발해 임상시험을 진행했지만, 부작용과 약효 부재로 모두 실패했다. 지엔티파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넬로넴다즈는 NMDA 수용체 활성을 억제하고 동시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신물질로, 뇌졸중 후 뇌신경세포의 사멸을 방지하는 세계 최초 '다중표적' 뇌신경세포 보호 약물이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1-08-31 15:28:18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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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소부장 백서 발간… 日 수출규제 이후 2년간 발자취 담아

'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 표지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2년을 맞아 그간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발자취를 담은 백서 '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백서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수립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2019년8월)과 2020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한 '소부장 2.0 전략' 추진 과정과 주요 내용, 그간의 경쟁력 강화 성과를 알기 쉽게 기록했다. 갑작스러운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부장 톡톡'에 담았고, 우수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공 스토리도 함께 수록했다. 문승욱 장관은 백서를 발간하면서 "지난 2년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번 백서 발간으로 소부장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지금까지 보내주신 정책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앞으로도 꾸준히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백서는 전국 공공도서관과 국회, 지자체,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되며, 산업부 홈페이지의 '정책·홍보 - 간행물' 게시판에서 누구든지 전문을 내려받기해 열람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31 15:20: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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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장학금 증가… 기부금은 급감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대학들이 2학기 수업을 비대면 수업과 제한적 대면 수업 병행으로 개강한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 대학이 부담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장학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원격교육을 시행하면서도,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따라 특별장학금 지급도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기부금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1일 공개한 '2021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분석 결과는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5개교, 전문대학 133개교 공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2020년 일반 및 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결산기준)는 1614만8000원으로 전년(1587만7000원)보다 27만1000원(1.7%)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으로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등이 포함된다. 설립형태별로 국공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885만4000원, 사립대학은 1527만9000원이었고, 수도권대학은 1803만4000원, 비수도권대학은 1458만4000원이었다. 전체 장학금 총액(결산 기준)은 4조6714억원으로 전년(4조6389억원)보다 325억원(0.7%) 증가했다. 재원별로 국가장학금이 2조7358억원, 교내장학금 1조7690억원, 사설 및 기타 장학금 1435억원,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232억원 순이다. 학생 1인당 장학금도 연간 333만5000원으로 전년(327만4000원)보다 6만1000원(1.9%) 늘었다. 2020년 대학의 연구비 총액은 6조4800억원(결산 기준)으로 전년(5조9544억원)보다 5256억원(8.8%) 증가했고,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도 8882만8000원으로 전년(8286만4000원)보다 596만4000원(7.2%) 증가했다. 반면 기부금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반 사립대학 기부금은 5619억원(결산 기준)으로 전년(6307억원)보다 688억원(-10.9%) 감소했다. 기부금 구성을 보면, 지정기부금(67.8%), 일반기부금(30.6%), 연구기부금(1.5%)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사립 전문대학의 기부금의 경우는 373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30.1%나 쪼그라들었다. 학자금 대출 이용학생 수는 감소했다. 2020년 2학기와 2021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41만9942명으로 전년(45만9872명)보다 3만9930명(-8.7%) 감소했다.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12.8%로 전년(13.9%) 대비 1.1%포인트 줄었다. 한편, 올해 8월부터는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 이사장 및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신규로 공시한다. 올해의 경우 2021년 3월~6월까지의 학교별 총장, 이사장, 상근 이사의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사용일자, 사용내역, 장소, 금액) 공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대학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31 14:52: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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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코로나 백신 확보 계획 보고 받은 文 "상황 변화까지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2022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에 대해 "상황 변화까지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반안건을 심의한 뒤 내년 코로나19 백신 예상 도입 물량(총 1억7000만회 분)에 대해 보고한 데 따른 문 대통령의 당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을 보고 받은 가운데 이같이 당부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내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을 보고받은 뒤 "물량이 내년 수요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접종 연령대가 확대되고 부스터샷 등 추가적인 접종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 변화까지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연간 물량이 충분하더라도 백신의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 접종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면밀하게 계획하라"고 강조했다. 올해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이 불안정했고, 이에 따른 접종 계획도 차질을 빚은 만큼 내년에는 철저히 대비하라는 당부인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백신 수급과 관련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신 수급에 맞춘 최선의 접종 계획과 적극적인 국민 참여로 전 국민 70%의 추석 전 1차 접종, 10월 말 2차 접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나아가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가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을 추월하며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스터샷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들로부터 늦지 않게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1-08-31 14:40: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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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언론중재법 여야 합의 처리에…"소통·협의 통한 공감대 마련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여야 합의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침묵했다. 하지만 여야가 해당 논란을 두고 논의한 뒤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낸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하려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있었던 점을 의식한 듯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여야가 민·정 협의체를 통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후 합의 처리 방침에 합의한 데 대해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민·정 협의체(양당 국회의원 각 2인, 언론 및 관계 전문가 각 2인 등 총 8인) 구성 ▲민·정 협의체 논의 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에 합의했다.

2021-08-31 14:23:2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