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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에 휘발유, 집세까지 올라" 8월 물가 2.6%↑…5개월 연속 2%대 상승

달걀에 휘발유 가격, 집세까지 오르며 2%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대 물가 상승률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물가마저 치솟으며 서민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일 밝힌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들어 2.3%로 처음 2%대를 기록하더니 5월(2.6%)과 6월(2.4%), 7월(2.6%), 8월까지 5개월 연속 2%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또, 2.6% 상승률은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연중 최고치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이어 2% 중반을 상회하며 예상보다 상승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가 회복하며 수요 측면 상승 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농축수산물과 국제유가 등 공급 측면 상승 요인이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올해 소비자물가가 상반기 1.8%, 하반기 2.4% 오르며 연간 2.1%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에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집세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이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생활물가지수는 3.4% 올라 전월(3.4%)에 이어 두달 연속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올 여름 폭염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이 7.8% 올랐다. 달걀은 무려 54.6% 상승했다. 시금치(35.5%), 고춧가루(26.1%), 쌀(13.7%), 돼지고기(11.0%) 등도 상승폭이 컸다. 공업제품도 3.2% 올랐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공업제품은 4월부터 2% 넘게 오르고 있다. 이중 석유류가 21.6% 껑충 뛰면서 경유(23.5%), 휘발유(20.8%) 등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집세도 1.6% 상승했다. 월세는 0.9%, 전세는 2.2%나 올랐다. 개인서비스는 2.7% 오른 가운데 보험서비스료(9.6%), 공동주택관리비(5.3%) 등이 많이 올랐다. 전기·수도·가스도 0.1% 상승했다. 외식물가는 2.8% 올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로 7월에 이어 2.6%를 기록한 것도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2021-09-02 10:31: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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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9월 한 달 동안 대규모 신입·경력 공채 진행

네이버웹툰은 9월 한 달 동안 개발자 부문 공채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이 대규모 개발자 채용에 나선다. 네이버웹툰은 9월 한 달 동안 개발자 부문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웹툰이 올해 진행하는 마지막 공채다. 이번 공개채용은 신입·경력 직원으로 나눠 진행되며 총 3자릿수 인원이 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입 개발자 공채는 오는 10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백앤드 ▲빅데이터 플랫폼 ▲안드로이드 앱 ▲iOS 앱 ▲MLOps엔지니어 등 총 5개 부문이다. 채용 절차는 지원서 접수-온라인 코딩테스트(오는 12일 예정)-온라인 코딩테스트 합격자 대상 1차 화상 면접-최종 화상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면접은 9월 마지막 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력 개발자 공채는 오는 13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백앤드 ▲프론트엔드 ▲빅데이터 플랫폼 ▲안드로이드 앱 ▲iOS 앱 ▲인공지능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데이터 엔지니어 등 총 7개 부문이다. 채용 절차는 지원서 접수-전화면접-전화면접 합격자 대상 1차 화상 면접-최종 화상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네이버웹툰은 오는 8일 저녁 7시 30분부터 지원자들의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EO에서 라이브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유튜브 라이브 채용설명회에는 박찬규 네이버웹툰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비롯해 네이버웹툰 실무진들이 직접 출연해 회사의 비전과 현황, 개발 직무, 채용 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실시간으로 채용 관련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채용을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끌어나갈 개발 인재를 채용하며 전 세계 1억6000만 명의 네이버웹툰 사용자들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찬규 네이버웹툰 CTO는 "네이버웹툰과 함께 전 세계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미래를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개발 인재를 발굴하고자 이번 공개채용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웹툰과 새로운 꿈을 꾸며 도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창대기자 cd1@metroseoul.co.kr

2021-09-02 09:38:24 한창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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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약대, ‘37개 약대 최초 도입’ OSCE 임상실기시험 시행

국내 약학대학 최초로 2018년 시행 이후 올해 3년 차 프로그램 실행 덕성여대 약학대학이 37개 약대 최초로 도입한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임상실기시험을 지난달 24일 실시했다./덕성여대 제공 덕성여자대학교(총장직무대리 김경묵) 약학대학(학장 윤혜란)이 37개 약대 최초로 도입한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임상실기시험을 지난달 24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는 미국의 Pharm.D. 교육 과정에서 약학대학 학생들의 졸업 후 핵심역량과 전문기술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험으로 관련 모든 평가도구가 객관적으로 구조화된 임상실기시험으로 올해 3년차를 맞이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류완지(5학년) 학생은 "다양한 약학지식과 약물치료학 지식을 통합해서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과 팀 학습으로 준비한 후에, 가상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환자 복약지도를 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했다. 특히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자에게 정확하게 대화를 통하여 복약 정보를 전달하는 것 또한 약사의 중요한 소양이라는 것을 느꼈다"라며 "내년에 병원과 약국에서 실무실습을 할 때 이번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교수님께서도 많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OSC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혜연 교수는 "OSCE는 졸업 후 핵심역량과 기술 그리고 상담 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적합한 평가도구"라며 "덕성여대는 교수님들과 겸임교수님들이 직접 환자이자 평가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조기에 성공적으로 OSCE를 시행할 수 있었다"고 운영방식을 소개했다. 윤혜란 학장은 "덕성약대는 국내 약대 중에서 최초로 2018년에 OSCE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행하지 못해 올해 3년 차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라며 "이제 우리 대학에서는 OSCE 프로그램을 약학대학 교육 과정에 역량 평가도구로 잘 적용했으며, 학생들의 임상실무 적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계속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9-02 09:15: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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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제12회 한국어교육자 체험수기 공모전’ 진행

한국어교육학과·국제언어교육원 공동주관 훈민정음 반포 575돌 기념해 9월·10월 두 달 시행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한국어교육학과와 국제언어교육원이 공동주관으로 '제12회 국내 및 해외 한국어교육자 체험수기 공모전'을 지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제공 문화예술 특성화 사이버대학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총장 이윤석)는 한국어교육학과와 국제언어교육원 공동주관으로 '제12회 국내 및 해외 한국어교육자 체험수기 공모전'을 지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어교육자 체험수기 공모전은 국내 및 해외에서 한국어교육의 발전과 한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저변을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12회를 맞이한 공모전은 훈민정음 반포 575돌을 기념해 9월, 10월 두 달 동안 시행한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한 국내 및 해외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하고 생생한 경험담을 전 세계 한국어교육자와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주제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문화가정 구성원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체험이며 다양한 교육방법 및 생생한 지도체험 등의 내용을 담으면 된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200자 원고지 기준 25매 내외, A4용지 기준 4매 내외로 작성하면 되고,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essay@scau.ac.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한국어교육학과 및 국제언어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우수상(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상) 1명에게는 상장 및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상, 종이문화재단 이사장상,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이사장상 각 1명에 상장과 상금 50만원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우수상 각 3명에 상장과 상금 50만원씩, 장려상 각 5명에 상장과 상금 20만원씩, 입선 각 10명에 상장과 상금 10만원씩 등 총 22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당선작 발표는 11월 중순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한국어교육학과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당선작은 추후 작품집으로 출간된다. 지난 1회~11회 대회 당선작도 모두 한국어교육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한편 제12회 국내 및 해외 한국어교육자 체험수기 공모전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주최, 한국어교육학과·국제언어교육원 공동주관으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한글박물관, 재외동포재단, 세종학당재단, 종이문화재단, 국제한국어교육재단 등이 후원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9-02 09:12: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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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 이재명 지지선언

전국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이 9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 사회복지 관계자 2022인 전국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이 9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에 지지를 선언한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적 양극화와 만성적 실업,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결합된 한국형 보편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 절호의 기회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사회복지 2022명은 복지국가에 대한 가치와 철학 그리고 확고한 신념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가 복지 대통령으로 최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은 "대한민국의 혁신적 복지체계의 구축과 기본소득을 결합한 보편적 복지국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과연 누가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국가 시대를 열 확실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주저없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선택한다"며 지지선언을 마쳤다. 이날 행사엔 임성규 前 주택관리공단사장과 송원찬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 안성숙 성남형어린이집운영지원단장, 정문호 전)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마재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장, 김원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충남지회장, 송은옥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이사, 박균채 공정세상을이루는사람들 대표, 김도희 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참여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01 18:29: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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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역선택 방지 조항 논란'…경선 조작 방지하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에 대한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각 캠프 관계자를 불러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뉴시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에 대한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15일 대선 후보 1차 컷오프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 2차 국민 여론조사 70%+당원투표 30%, 3차 국민 여론조사 50%+당원투표50%로 최종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역선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힘 이외 정당 지지자가 여론조사에서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유력 후보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경선 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후 각 캠프 관계자를 불러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장제원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은 기자들을 만나 "최근 나온 다양한 여론조사를 보면 역선택 방지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증명됐다"며 "예를 들어 국민의힘 후보간 대결에서는 두자릿수 이상 지지를 받는 분이 양자대결로 가거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들어간 다자 대결로 가면 한자리 수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최재형 캠프 전략총괄본부장도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심하게 말해 경선 조작까지 의심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역선택은 이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전 국민의힘 전신), 하태경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당 지지자가 여론조사를 하루종일 기다려서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민심이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캠프 관계자도 통화에서 경선준비위원위원회(경준위)가 당초 의결한 안(역선택 방지 조항 제외)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언급하며 "경준위 안을 최고위에서 추인을 했기 때문에 경선룰은 확정이 된건데,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번복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당의 정책도 수용하고 많은 국민을 아울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과거로 회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 사람들만 받자고 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캠프는 정홍원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한 경선 룰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캠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검찰 선배이고 국무총리를 하셨으니까 (윤 전 총장이) 찾아 뵌 것"이라고 일축했다.

2021-09-01 17:51: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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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언론중재법 입장 與 전달 여부에…"국회 상황 우려 전달한 것"

청와대가 1일 국회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과정 가운데 이철희 정무수석이 여당에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강행 처리를 만류한 게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청와대는 법안 자체와 내용에 대해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다만 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무수석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도 예산안(에 이어) 임기 마지막 해에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 관련 입법도 100여 가지가 넘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돼야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또 국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 요청 서한을 보낸 데 대해서도 "현재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와 협의해 답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지는 데 대해 "사실 여야가 잘 협의해서 원 구성이 됐다면 일찍 국회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을 것이고,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화의 자리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계기에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런 자리가 정부와 국회, 모처럼 마련된 여야의 협치 분위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21-09-01 16:32: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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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곳 총수 일가, 3.5% 지분으로 기업집단 지배… 공정위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 여전"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5월 1일 자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 소속 2612개 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준대기업)집단' 60곳의 총수 일가가 3.5% 지분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5월1일 지정된 71개 집단과 그 소속사 2612곳이다. 총수가 있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평균 58.0%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올랐다. 총수 일가의 직접 보유 지분율은 평균 3.5%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총수 일가는 계열사(51.7%)와 자기 주식(2.4%) 등을 통해 집단을 지배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일가는 계열사 480곳의 주식을 보유했다. 평균 주식 지분율은 10.0%이다. KCC(35.59%), 한국타이어(32.88%), 중흥건설(32.23%)의 총수 일가 주식 지분율이 높았고, IMM인베스트먼트(0.15%), SK·현대중공업(각 0.49%) 지분율은 낮았다. 총수 일가 주식 지분율이 없는 계열사는 60개 집단 내 1941곳(80.2%)이나 됐다.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444개(총수 있는 집단 전체의 18.3%)으로, 전년(388곳) 대비 56개 증가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된 집단에서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방건설(36개)의 경우 전체 집단 중 사각지대 회사가 가장 많았고, 이어 GS(23개), 호반건설(20개), 신세계(19개), 하림(18개) 순이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사 수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계열사 265개로 전년(210개) 대비 55개 늘었다. 금융·보험사를 통한 계열사 우회 출자도 증가했다.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34개 중 20개 소속 금융·보험사 110곳이 계열사 265곳(금융 계열사 205곳·비금융 60곳)에 출자했다. 평균 주식 지분율은 37.79%로 전년 대비 2.83%포인트 상승했다.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이 순환 출자 고리를 보유했다. 지난해 포함됐던 SM은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했고, KG는 올해 대상 집단에서 제외됐다.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 출자하고 있는 집단은 5개다. 기존 SM, 중흥건설, 태광, 장금상선 이외에 OCI가 새로 추가됐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지정집단과 IT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IT주력집단도 총수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1 16:18: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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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쿠폰 활용 간접지원, 자영업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대책"

"손실보상 수준도 한 달 임대료조차 안되는 푼돈 수준" 비판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각종 쿠폰 발행을 통한 간접지원은 코로나19 폭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사진)은 1일 "코로나와 이에 따른 각종 영업 제한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은 버틸 여력이 없어 폐업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일자리 감소 및 부채 증가로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사회, 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정책은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각종 쿠폰 발행을 통해 소비진작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과유불급, 졸속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코로나 전후 대비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을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과 2019년 1월을 비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38만명이 증가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238만명으로 16% 증가했는데, 늘어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얼마나 큰 사회·경제적 위기인지 알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분석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 기간 1년 6개월에 대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는 대신 정부·여당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희망회복자금은 한 업체당 평균 237만 원(월 13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올 7~9월 3개월에 대한 손실보상 역시 약 100만원(월 33만원) 수준으로 한 달 임대료조차 안 되는 푼돈에 불과해 보상과 지원이라고 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특히 소비 진작을 이유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거대 플랫폼 기업에 편입시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이다.

2021-09-01 16:12: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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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여야, 국감·예산심사 등 100일 혈투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며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 일정으로 꾸려진다. 사진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며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 일정으로 꾸려진다.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8∼9일 열리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할 예정이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13∼16일 열리며, 분야별로 정치(13일), 외교·안보·통일(14일), 경제(15일), 교육·사회·문화(16일) 순으로 진행한다. 정기국회 기간 중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오는 27일, 29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정기국회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10월 1∼21일 일정으로 열린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인 민주당은 방어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25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도 이어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처리될 지 주목된다. 여야 간 갈등은 정부가 제출한 604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여당은 확장 재정 중요성을, 야당의 경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600조원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 생각이 들 수 있다"면서도 "재정 낭비요소를 꼼꼼이 살피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는 국회 심의를 통해 적시에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주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은 같은 날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60조원 가량 많다고 언급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친 빚잔치를 멈추라"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연기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명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즉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8인 협의회를 통해 숙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언론 자유와 동시에 언론의 가짜·허위 뉴스로부터의 피해 구제와 국민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을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만약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제 상정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면 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행 처리를 막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과 회복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01 16:04:3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