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최재형, 외교·안보 정책 발표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열린캠프에서 외교안보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2일 오전 자신의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7개의 외교·정책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국방장관이 맺은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GP 철수 ▲JSA(비무장지대)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등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두고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미명 하에 북한의 기습적 적대행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북한에서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합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기보다는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외교 안보 정책 방향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달성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추진 ▲한미동맹 재건, 한중 상호주의, 한일 미래지향적 선린관계 구축 ▲혁신강군 정예화 ▲군 급식 민영화, 병역 특례 제도 개편 ▲보훈 체계 개혁 등도 제시했다. 먼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달성과 관련 최 전 원장은 "핵 보유에 대한 북한의 손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 압박을 통해 핵무장이 경제발전과 체제 안전을 가로막는 주범임을 확실히 깨닫게 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경우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와 관련 "남북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지만,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북 간 교류 협력이 북한의 평화 파괴 능력을 증강하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비핵화 진도에 맞추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한국군의 독자 전력화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고, 북한 핵 사용을 저지하고 방어할 충분한 독자적 전력을 건설하겠다"며 "북한 동향 감시정찰 자산과 탄도미사일 등 정밀 타격 자산을 대폭 증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모든 지역과 고도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실효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촘촘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군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청년에게는 복무기간만큼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전문 직업교육 등 대학 등록금에 준하는 취업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최 전 원장은 남성에만 지원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남녀가 모두 병역 또는 유사한 의무를 부담하는 시스템이라면 동일한 지원 방안이 있겠지만, 현재는 병역 의무 이행에 국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전 원장 정책 발표에는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최윤희 전 합참의장, 신현돈 전 1군사령관,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이호연 전 해병대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 7명과 이수용 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회장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