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대표 "한국 정치 발전 위해 다당제 꼭 필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이 분주하다.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 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 선출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 정당 가운데 이미 후보를 선출한 경우도 있다. 여의도 정치권이 대통령 후보 선출에 분주한 때,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도 밤낮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20대 대통령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20대 국회 때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함께 한 김성식(18·20대), 김관영(19·20대), 채이배(20대) 전 의원은 21대 총선이 끝난 뒤 공부방을 차렸다. 이들이 공부방을 차린 뒤 준비한 것은 20대 대통령에 필요한 '정책'이었다. 20대 국회에서 활동할 당시 자타공인 '정책통'으로 불린 이들은 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김관영·이진 공동대표)를 차린 뒤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토론 활동에 나섰다. 그렇게 그들은 근 1년간 토론 끝에 총 13개 분야(정치·행정·재정·외교·경제·노동·복지·교육·에너지·AI·젠더·청년·농업)의 정책이 담긴 '어젠다K 2022'를 여의도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지난 15일 김관영 KIPPS 공동대표와 서울 종로1가 부근 KIPPS 사무실에서 만나 분야별 정책을 마련한 배경과 현재 여의도 정치권에 바라는 이야기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관영 전 국회의원과의 인터뷰 질문답변. -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를 통해 '어젠다-K'를 발간하게 된 배경은. "국회에서 8년간 일하면서 느꼈던 절실함이라고 할까. 나라를 위해서는 꼭 절실한데, 정치권이 잘하지 못하는 중요한 민생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해나가는 정책, 여야가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가는 정책이 꼭 필요해서 만들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인데, 정권에 따라 지나치게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다. 여야 합의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그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게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제가 2012년, 2017년 대선 때 정당에서 대통령 공약 만드는 데 관여를 했다는 이유도 있다. 특히 2017년 대선 때는 국민의당 정책본부장으로서 대선 공약을 총괄했다. 그 과정에서 항상 느꼈던 것은 '지나치게 (정책이) 급조된다'는 점이다. 대선 공약들이 나오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검증 과정이 없어 결국 융·복합적인 사회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어젠다-K에서 내놓은 것처럼 혁신·고용·복지 정책에 인적(人的) 투자 정책을 융합하는 '패키지 딜'을 빅딜이 필요한 영역에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젠다K 2022'를 발간하게 됐다."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 "각 대선 캠프나 정당에서 '어젠다-K'를 가져가 열심히 활용하고 있다. 정책 제안집을 공공재처럼 다 배분했다. 주요 정당 의원님들이 내용적으로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아 중도개혁적 시각에서 분석과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신다." -'어젠다-K'는 양극화 정치의 폐해 극복을 위해 다당제 연합정치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책략은 이성과 상식의 금도를 넘어선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스스로의 욕심이 빚은 후과를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를, 민주당은 과잉대표된 의석수가 '독주의 트랩'으로 이어졌다. 거대 양당은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의견이 의회를 통해 반영-조정-완충-합의되는 과정이 있어야 적대적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다. 문제는 기득권의 유혹을 넘어서는 것인데, 국민의 의지로 견인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이 중요하다. 대선 후보들이 국민 앞에 선거법 개혁을 공약해야한다."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해 제3지대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다당제로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어렵게 만들어준 다당제의 씨앗이 더 열매 맺고 성장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저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낀다. 돌이켜보면 국민의당을 잘 지켰으면 좋았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제3지대가 소멸해가는 전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제3지대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3지대가 사라지는 결과로) 이렇게 돼서 아쉽고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제3지대 부활의) 기반이 되고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가 생겨난다면 상당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수인데, 초당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는 무엇이라고 보나.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 나누기가 가장 핵심이다. 그 근원에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권력 집중이 있다. 이를 혁신해야 협의와 연합 정치의 길이 열린다. 정부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대통령 비서실이 사실상 최고 통치기구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청와대 비서실 정부가 '민주주의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총리와 장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 연합정치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지휘자가 되고 총리는 행정부를 지휘해 재정·예산·복지 분야의 정책 연정을 주도해야 한다. 여당은 주요 의제에 대한 정책 연정을 펼치며 연립정부를 추구해야 한다." -김관영의 청년 시절과 지금 한국의 청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정말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때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을 청년기로 살았는데, 대한민국 산업이 확장기였기 때문에 취업 걱정 같은 것들이 심각하지 않았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혜택을 본 세대다. 지금은 취업 걱정, 집 걱정, 학자금 대출 상환 걱정 등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훨씬 더 심각해진 것 같다. 이는 기성세대의 큰 책임이라고 본다. 세대 간의 양보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살만하다'고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정책집에서 제안한 사회적 인출권(근로연령 기간 중 본인 선택으로 최초 48개월간 월 100만원의 현금 급여를 지급해 평생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인한 소득능력의 감소를 보완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사회적 인출권은 단지 '소득보장'의 측면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적 인출권은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복지의 근간을 혁신하는 것, '국민소득보장제'로의 진화다. 데이터에 기반해 '자격'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이 그 근간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길이 기본소득이나 부의 소득세보다 우월한 해법이라고 판단한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까지 올리자고 했는데. "물론 민간 주택의 공급 확대 전략도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은 긴박한 주거난 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영역임을 직시해야 한다. 공공임대 주택은 민간에 의한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을 견제하는 기능도 수행해, 전체적인 주거 비용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장기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8%에 불과하다. KIPPS는 확대만이 아니라 임대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해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20%로 높이자고 주장한다." -코로나를 빠져나오면서 나라의 수출 지표는 좋은데 인간 존엄과 관련된 지표는 최악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출생률 최저, 자살률 최고. 이 수치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국가는 발전하는데, 국민은 불행한' 역설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 시스템의 진화가 필요했지만 지체됐다. 진보든 보수든 땜질식 처방, 단편적 처방에 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 경제의 성장 감속, 잠재성장률 하락을 직시하며 혁신을 통한 성장의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이 관점에서 앞에서 말한 '혁신·고용·복지+인적투자'라는 '패키지딜'이 전략적으로 디자인돼야 한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보나. "혁신생태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선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혁신 자금 공급에서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사람과 기술'이다. R&D(연구개발) 예산이 세계에서 인정할 정도로 투입되지만, 성과는 미약한 것을 투고 Korea Paradox(한국의 역설)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정부는 시장형성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태계의 '정원사'가 돼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은. "5년 안에 최대한 나의 권력을 행사해서 업적을 내줘야 하겠다는 순간부터 (정책집행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럴수록 야당의 반대가 나온다. 권력은 내려놓을수록,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