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절차적 정당성 지적한 최재형, "취임 후 공론화"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 원이나 더 사용하게 될 가덕도로의 변경은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취임 후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이 23일 여의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밝힌 '다들 공감하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두 번째 정책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엔 "취임 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16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 부지로 김해신공항을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신공항 재검토를 시사하고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출범해 김해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했다. 이후 작년 4.7 재보궐 선거를 앞둔 2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 전 원장은 "기존 김해신공항 예산은 4~6조원 정도로 추산됐다"며 "그러나 가덕도신공항은 국토부 추정예산이 12조원에서 최대 29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논란이 많았던 4대강 사업 예산보다 더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2019년 12월 출범)의 보고서는 계획의 전면 백지화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라며 "가덕도로 변경하라는 결론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가지 계획안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검증조차 받지 않은 다른 안으로 결정해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전 원장은 "가덕도신공항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발표 후 한달도 채 못돼 법안이 발의되고, 단 3개월만에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몰이를 위해 급히 추진한 것 이라고 밖에 해석될 수 없다"며 "그저 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故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문제에서 가덕도신공항으로 옮기고,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매표성 입법"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대해서도 최 전 원장은 "특별법은 그 제안 이유에 '공항시설법 절차를 따를 경우 소요 기간이 길어지므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든다' 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절차적 정당성 없이 날치기로 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 세금 수십조 원을 쓰는 일을 검증조차 없이 여론에 따라 날치기로 진행한다면 대체 무슨 낯으로 국민들께 세금을 내시라고 요구한다는 말"이라며 "여당만의 잘못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