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선도자로 발전 위해 과감한 도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국 방위산업과 관련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발전시키기 위해 안보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에 맞춘 혁신적이고 과감한 도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산업이 책임국방의 중요한 한 축이자 안보·민수 산업과 연관돼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일대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아덱스)에 방문한 가운데 정부가 국정 100대 과제로 '방산 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선정하고 추진한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1960년대 후반 '우리 군이 쓸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정신으로 출발한 한국 방위산업 발전을 이끈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난 50년간 300여 종의 무기 개발, 600여 건의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등을 성공한 점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그런 노력들이 모여 지난해 우리는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4년 전보다 네 계단이나 올라선 순위"라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아덱스 행사에 국산 기술로 개발한 FA-50 전투기를 탑승해 참석한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투기에 탑승해 우리 하늘을 비행했다. 수원기지에서 이륙해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나라 이 자리에 착륙했다"며 "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늠름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방위산업 무대는 세계"라며 ▲2026년까지 방위력 개선비 국내지출 비중 80% 이상 확대 ▲부품 국산화 지원 4배 확대 ▲초일류 '게임 체인저' 기술 개발에 대한 선제적 투자 ▲한국산 우선 구매 및 지역 밀착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방산업계 세계화에 필요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 정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모인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7일 출범한 데 대해 "민·관 합동 국방 과학기술 추진체계를 구축해 국방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개발된 기술은 민간으로 이전돼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 잠재력이 큰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회복이 예상되며, 특히 도심 항공교통 분야는 가파르게 성장할 분야로 시장 선점이 필수적"이라며 "조속한 실증사업과 제도 정비를 통해 차세대 첨단 모빌리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생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용 엔진의 국산화 및 독자엔진 개발 도전 등을 2030년대 초까지 성공해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 역량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며 한국이 지난 7월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에 성공한 점, 21일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시험 등을 언급한 뒤 "정부는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우주 분야 민·군 협력사업 투자 규모를 확대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첨단 국방·항공우주 분야 개척에 많은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한 만큼 '국제 협력'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단순 수출을 넘어 공동 생산이나 기술이전 등 적극적인 기술협력을 약속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며 "한국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안전한 삶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