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석열, 연이은 '실언' 논란에 곤혹…디테일 신경 써야 제언도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이은 실언 논란에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 '부정식품', '주 120시간 근무', '건강한 페미니즘', '집 없어 청약통장 못 만들어', '전두환 잘 했다' 등 연이은 실언은 윤석열 전 총장 경쟁자들로부터 공격 대상이 되면서다, 윤 전 총장이 실언 논란에 매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가운데 정치권 관계자들은 "디테일한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사진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7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열사묘역을 참배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이은 실언 논란에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 '부정식품', '주 120시간 근무', '건강한 페미니즘', '집 없어 청약통장 못 만들어 ', '전두환 잘했다' 등 연이은 실언이 윤석열 전 총장 경쟁자들로부터 공격 대상이 되면서다. 윤 전 총장이 실언 논란에 매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가운데 정치권 관계자들은 "디테일한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연이은 실언 논란을 정리하면 윤 전 총장이 '말하고 싶은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발언 취지와 다르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윤 전 총장이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구갑 당원협의회 방문 과정에서 "군사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만 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는 발언의 경우 '국정 운영 최고 전문가를 등용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윤 전 총장이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TV 토론회에서 "집이 없어 청약통장을 만들지 못했다"는 실언도 유승민 전 의원이 '군 복무자 주택청약 가점 5점 부여 공약 표절 논란'을 제기하자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청약통장 논란이 커지자 '30대 중반에 직업을 가졌고, 최근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주택청약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오해한 것이라고 윤 전 총장 측은 해명했다. 부정식품이나 주 120시간 근무 발언, 건강한 페미니즘 등 실언에도 윤 전 총장은 "취지와 다른 발언이 나왔다"며 해명해왔다. 문제는 연이은 해명에도 윤 전 총장 '실언'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본지와 통화한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실언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정제된 발언을 기대할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대를 안 한다. 우리가 (윤 전 총장 발언을) 써드린 게 아니다"라며 "본인이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냐. 본인 의지"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윤 전 총장이 앞으로 발언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빼고 이야기했다지만 그걸 빼고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근거는 없다"며 "이 문제는 호남을 넘어 중도층과 50대 이상을 아우를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실언을 한 후)본인이 의도가 그게 자꾸 아니었다고 얘기하면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며 "발언의 취지가 그렇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눈높이라든가 피부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소화가 잘되는 건데, 지금은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화법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시지 전달시 디테일한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10-20 16:37:19 박태홍 기자

육군, 서울 ADEX2021에서 빛났지만...허세는 여전

19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국내 최대규모의 에어쇼 및 방위산업전시회 '서울 ADEX 2021'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곳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국방부의 전시부스였다. 그 중에서도 '워리어플랫폼'과 '아미타이거 4.0'사업을 준비해 온 육군 전시부스가 규모와 전시 장비면에서 타 군을 압도했다. ◆육군, 워리어플래폼과 아미타이거4.0에 중점 워리어플랫폼은 한명의 전투원을 무기체계와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어 방호력과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29종의 개인 전력지원체계(피복류 10종, 장구류 10종, 전투장비 9종)로 구성된다. 29종의 품목에는 소재기술을 비롯한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력'이 집약돼야 한다. 워리어플랫폼을 장착한 전투원은 아미타이거 4.0 계획에 따라 KM808 차륜형장갑차를 비롯한 기동장비에 탑승해 빠르게 이동하게 된다. 아미타이거 4.0은 지능화, 네트워크화, 기동화를 지향한다. 워리어플랫폼을 착용한 전투원들은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돼 드론봇들이 보내오는 동영상, 음성, 전장상황 정보 등을 함께 공유하고 지휘소는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작전을 운용하는 '초연결 전투'를 구현한다. 육군은 2030년대 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아미타이거 4.0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1조6107억원 정도의 관련예산이 편성됐다. 육군은 이들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미 지난달 16일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전투훈련단에 기자들을 초청해 체험 및 시연설명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서울 아덱스에서 육군 전시는 지난달 초청행사의 연장선으로 보여진다. 워리어플랫폼 분야에서는 방탄헬멧과 방탄복, 개인화기 조준경과 레이져 표적지시기, 육면전투화와 함께 워리어플랫폼을 간접체험 할 수 있는 미니 사격장 등이 준비됐다. 아미타이거 4.0 전시 부분에서는 가상 현실 속에서 저격 팀이 저격을 실시하고, 가상체험 장비를 착용한 장병이 자신의 몸을 움직여 전술적 행동을 하게하는 '가상 전투훈련 시스템'이 구축됐다. ◆과거 비해 육군 노력 엿보이지만, 허세는 여전해 다양한 전시품과 첨단 가상교육 시스템을 선보인 육군의 전시는 과학화된 '첨단 육군 건설'에 대한 노력이 엿보였다. 과거보다 육군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현실과 괴리된 육군 특유의 '허세'는 여전했다. 가상 전투훈련 시스템은 '재미'수준에 멈췄던 과거 시스템과 달리, 기온 및 바람, 기상 및 지형 등 다양한 전장환경을 구연할 수 있게 발전했다. 전장환경에 따라 훈련자는 탄도학에 기반한 훈련상황을 체험하게 된다. 단순히 레이져가 화면의 적을 조준해 점수를 얻는 기존 방식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육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개인화기에 맞춰진 훈련총기도 준비됐다. 그렇지만, 육군 전시부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로보트 태권V', '기동전사 건담' 등의 반응을 보인 가상 전투훈련 시스템은 보여주기를 위한 현실과 동떨어진 허세라는 평가를 받았다. 1인칭 시점에서 훈련자가 가상현실 속에서 표적을 제압하는 이 시스템에는 군에서 사용되는 HUD(전방표시장치)와는 달랐고, 용도를 알 수 없는 부호들이 등장했다. 표적 또한 외주업체가 저예산으로 만든 컴퓨터 그래픽 수준이었다. 가상 전투훈련 시스템의 홍보 영상에는 인기방송 '강철부대' 출연자들이 나와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첨단 가상 전투훈련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워리어 플랫폼도 전시하지 않는 것이 나을 품목들이 놓여져 있었다. 통합헬멧 시스템에 부착된 헬멧커버는 귀 부분이 노출되는 형태의 '하이컷 헬멧' 커버가 씌여져 있었고, 야간투시장비 부착용 전면 마운트는 실전상황을 모르고 단 것처럼 높은 위치에 놓여 있었다. 통합헬멧 좌우의 헬멧부가 장비부착용 레일은 미국업체가 최초로 개발했던 제품보다 금형사출에 문제가 있었느지 일부가 일그러져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질의 요청을 했지만, 육군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연구장비'라는 단답형 답변만 남겼다. 워리어 플랫폼 장비를 착용한 특전사 요원의 가슴에는 미국 SOG사의 불법카피 제품인 SWC 특수작전용 칼이 결속돼 있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아톰 미사일'로 불리는 손목발사형 미사일을 워리어플랫폼 과제로 제시한바 있어, '전장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가죽 이상현상으로 인해 가죽표면이 '썪은 천엽'처럼 일어난 육면전투화도 전시됐다가 뒤늦게 치워졌다. 육군은 20일 황유성 육군 군수참모부장 주관으로 '2021 한-신남방국가 전력지원체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육군은 포럼을 통해,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캄보디아·베트남·태국과 호주·몰디브 군수 분야 주요직위자 및 국방무관 20명을 대상으로 워리어플랫폼을 비롯한 한국군 전력지원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중국제 불법복제품과 비전문가들이 구매조달 방식으로 납품하는 전력지원체계가 신남방국가에 관심을 끌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군 수준의 전력지원장비를 사용하는 호주군에게 망신을 받지 않을까"우려했다.

2021-10-20 16:22:42 문형철 기자

문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27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참석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으로 열리며,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틀에 걸쳐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26일) ▲한-메콩 정상회의(26일) ▲아세안+3 정상회의(27일) ▲동아시아(EAS) 정상회의(27일) 등에 참석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차원의 역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인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보건 협력 강화 차원의 기여 의지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조속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여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지지도 재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역내 주요 정세와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 전한 뒤, 역내 및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 정책'에 기반한 한국 및 아세안 간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어 앞으로의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할 계획이다. 제3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협력 10주년을 맞아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제2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코로나19 극복 차원의 보건·금융·경제 등 주요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열리는 제16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및 국내 정세에 대한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한 뒤 역내 평화와 안정 차원의 한국 정부 기여 의지에 대해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난 4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아세안과 역내 파트너 국가들이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 미래 위기에 대비한 공조 체계 점검으로 역내 협력 강화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과의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10-20 16:21:10 최영훈 기자

넷마블 '제2의 나라', 콘진원 '하반기 이달의 우수게임' 선정

넷마블의 신작 RPG '제2의 나라: Cross Worlds'가 전문가들과 이용자들에게 인정받았다. 넷마블은 제2의 나라가 '2021 하반기 이달의 우수게임' 일반 게임 부문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우수게임'은 총 7명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정평가위원회의 의견과 일반 게이머들의 투표를 총합해 선정한다. 종합심사평에서 "방대한 스토리는 한편의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블록버스터 작품의 취지에 적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넷마블은 이달의 우수게임 선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제2의 나라 이용자 전원에게 ▲100만 골드 ▲장비 소환 쿠폰 10장 ▲이마젠 소환 쿠폰 10장 ▲코스튬 소환 쿠폰 10장 ▲후냐 헤드헌팅 증서 10개를 오는 25일까지 증정한다. 보상은 계정당 1회만 수령할 수 있고, 오는 25일 오후 11시59분 전까지 접속하면 자동으로 지급된다.

2021-10-20 15:43:01 강준혁 기자

[2021 국감] “5G 요금제 강요 멈춰라”...과방위 국감 달군 ‘5G·넷플릭스’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G가 도마에 올랐다. 5G의 낮은 품질과 소비자에게 비싼 5G 요금제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망 무임승차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與·野 가리지 않고 '부실한 5G 서비스' 비판 이번 국감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신사들의 5G 서비스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 무소속 양정숙 위원은 "70개 기초단체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2788개로 2821개인 강남구에 비해 적다. 구의 가치나 경제성에 대해 5G 구축에도 차이가 나는 건가"라며, "원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싼 5G 요금제를 강요하는 통신사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3분기 현재 3조원을 초과했고 4분기에는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5G 서비스는 제대로 되지 않는데 비싼 요금을 소비자에게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금제를 바꿔야 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사들이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기업들이 연구지원을 받는 만큼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G 연구개발에 이통 3사가 참가해 48.8% 수준의 예산을 사용했다"면서, "통신 특성상 공공재 특성이 있는 주요 서비스인 만큼 정부 예산을 투입해 사업자 부담을 감경해준 건데 28GHz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률이 0.35%에 불과하다. 통신사가 과실만 따먹고 기여를 안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임 장관은 "기업이 연구 개발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현재 패널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지적 계속 아울러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사가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망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오징어게임 등 최근 K 콘텐츠를 활용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넷플릭스 등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국내 콘텐츠사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며 "현재 지적하신 문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임 장관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국내 OTT 콘텐츠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글로벌에서 경쟁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하는데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공공 클라우드 정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전환 목표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간 클라우드의 보안기술이 더 높은데 공공 클라우드를 목표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공 클라우드 센터의 개념을 보면 각 기관의 운영하던 걸 합치겠다는 통합의 의미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 뒤쳐져 있는 정보혁신을 따라잡으려면 민간의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20 15:42:50 강준혁 기자

카카오엔터, 작가 생태계 위한 1차 개선안 발표...콘텐츠 수익구조 고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작가 수익구조 개선에 나선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일 작가 생태계 개선을 위한 첫번째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선투자 작품 기준 이벤트캐시 정산분을 최소 5% 이상 보장하는 방안 ▲작가들이 정산 현황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정산 시스템 구축 노력 ▲'기다리면 무료'(기다무) 수혜작 확대 ▲저소득 청년작가 가운데 재능 있는 신진작가를 선발/육성하는 창작 지원책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생태계 개선안 발표에 앞서 2021년 카카오페이지 실질 정산율 구조도 공개했다. 실질 정산율은 유저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정산 비율을 의미한다. 카카오페이지의 올해(1~8월) 선투자 작품 누적 정산율 집계에 따르면, 실제 콘텐츠 결제분(55%)과 이벤트 캐시 등의 정산분(14%)을 합쳐 총 69%의 수익이 콘텐츠 제공자(CP+작가)에게 배분됐다. 이외 결제 수수료가 8%, 카카오엔터의 수익배분율은 23%로 밝혀졌다. 여기서 이벤트 캐시는 작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카카오페이지가 유저에게 지급하는 무상 캐시로, 이 부분 역시 콘텐츠 제공자에게 추가 정산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서 카카오엔터는 선투자 작품을 대상으로 각 작품별 이벤트캐시 정산분이 5%가 넘도록 보장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이벤트 캐시의 혜택이 적은 콘텐츠 제공자도 총 60%의 수익배분율을 최소 보장 받도록 할 계획이다. 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공자와의 계약서에도 '이벤트 캐시 정산분 5%이상 보장'을 명기할 계획이다. 더불어 작가 수익 확대의 연장선에서 '기다무(기다리면 무료)' 적용 작품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카카오엔터는 작가들의 요청에 따라 내부 리소스를 늘려 기다무 검토 기간을 더욱 축소하고, 적용 작품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작가들의 요구 사항 중 하나인 '정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도 내놓았다. 그동안 CP사에 제공됐던 정산 세부 내역을 작가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빠르게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작업에 착수한다. 또한 현재 7개 자회사 CP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인 카카오엔터는 불공정 계약이나 불투명한 정산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진행하는 등 플랫폼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할 계획이다. 또 문체부 및 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 작가들과의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 소통에 임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창작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개선안들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창작 생태계를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며 하나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콘텐츠 제공자 수익 배분에 대한 이번 개선안 뿐 아니라, 저소득 청년작가 가운데 재능 있는 작가를 선발, 육성하는 창작 지원책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1-10-20 15:41:41 강준혁 기자

'이재명 국감 2차전', 날 선 공방 이어져

'이재명 청문회'라고 불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20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청 국감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야당 의원 간에 고성과 설전이 오가는 등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신경전은 국감 시작부터 감지됐다. 이 지사가 인사말에서 "질의하는 것은 국회의원 권한이니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도정에 집중하기 위해 제 과거에 관한 일, 도지사 업무와 관련 없는 일, 도지사 업무 중에서도 국가 위임사무·보조사무와 관련 없는 부분에 가능하면 제가 답을 못 드려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오해하시는 것처럼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저는 개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감을 위한 기관증인인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법률에 의해 증인으로 서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경기도 국감은 본 질의가 진행되기 전,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공방이 시작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에게 성남시장 및 경기지사 재임 기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역을 비롯해 통화 목록 일체 등의 자료를 요구하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특정 인물에 대한 이메일 내역과 통화기록을 요구하는 건 자료를 넘어서 사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국토위 국감도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의 이 지사를 향해 공격적인 질의에 나섰고, 여당 의원들은 이 지사의 엄호에 나서며 국민의힘 게이트로 역공을 펼쳤다. 첫 질의에 나선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영개발을 추진한 이유" 등을 묻자 이 지사는 "어쨌든 국민의힘 정권, 성남시의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공공이 관여하지 말고 민간개발을 하라고 했다. 민관합동개발도 국민의힘이 반대했다"고 답했다. 반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언급하며 이 지사 압박에 나섰다. 이 의원은 "유동규를 성남시설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와 관련해 개입한 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안 했다"고 질의했다. 이 지사는 "오래전 일이라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명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가입할 일은 없고, 권한이 있으며 사인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장동 의혹으로 이 지사에게 "묻는 대로만 답변하라"고 몰아붙이자 이 지사는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와 야당 의원과의 설전은 야당 의원들이 이 지사의 답변 시간을 문제 삼으며 고성과 항의가 오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답변이 너무 길다", "공정하게 하라"며 항의했고, 여당 의원들은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감사반장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초시계를 들어보이며 야당의 항의에 맞서기도 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이 지사의 설전은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이 지사 들고나온 패널의 문구를 두고 이어졌다. 박 의원은 "증인이 계속 도둑맞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라 하는데, 도둑질을 교사하거나 도둑질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고 묻자 이 지사는 "도둑질하라고 시킨 사람은 교사범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도둑질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라고 묻자 이 지사는 "그게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도둑질한 사람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데, 도둑질을 한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반발하자 이 지사는 "난 도둑질을 못하게 막은 사람"이라고 재반박했다. 박 의원은 '설계자=범인, 돈 가진자=도둑'이라는 패널을 들며 이 지사를 몰아세웠지만 이 지사는 "도둑을 설계한 건 범인이 맞고, 도둑을 막으려 설계한 사람은 경찰이다. 그걸 못하게 막은 사람이 저다"라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처가 회사가 시행한 양평 아파트사업 의혹도 재차 제기됐다. 이 지사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보기엔 거의 무법자들 같다"며 양평 아파트 개발사업 인가를 소급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건 불법행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소급연장은) 식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만인데 유효기간을 늘려주는 것과 같다"며 "행안위 국감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감사실에 감사를 지시해서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욕설'과 관련 가족사도 잠시 언급했다. 이 지사는 "가족 중 한 분이 시정 관여하고 저의 직위 이용해 실제 시정에 관여해서 그걸 막다가 어머니 폭행 사건 벌어지고 가족 간 다툼 생겨서 이 상황까지 왔다"며 "시정은 안정 됐지만 가족으로서는 불행을 겪었다"고 밝혔다.

2021-10-20 15:40:27 박정익 기자

'2021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포럼'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국내 반려동물산업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중앙대 이정희 교수를 좌장으로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논의를 위해 전문가 및 산업 관계자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민 박사는 '반려동물 신산업 분야 규제 현안과 대응방향'을, (주)올핀 최상호 대표는 '반려동물 맞춤형 사료 서비스 실증특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국내 반려동물의 먹거리 제조 관련 과도한 규제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 반려동물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펫푸드 품질평가와 우수제품 지원·홍보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건국대 장재봉 교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조직체계 변화 필요성을, 한국애견연맹 정태균 국장은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반려동물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법령·제도 등을 개선·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반려동물산업은 미용·장묘업 및 펫푸드까지 다양화되며, 향후 첨단기술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반려동물 신산업을 육성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0 15:25:39 한용수 기자

'주는대로 받으라'는 항공사들 여행사 수수료 갑질에 공정위 시정 권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항공사가 여행사에 주는 각종 수수료를 항공사 스스로 정해온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0일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siation,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한 결과,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IATA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돼 있는 항공사단체다. 여행사들은 IATA 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IATA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항공사 판매 통합 전산 시스템인 BSP(Billing and Settlement Plan) 시스템을 이용하는 IATA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와 기타 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대해 공정위는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대리점 계약에서 항공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목적이 되는 급부이고, 그 급부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IATA가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여행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행사가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한 조항 ▲여행사가 '여행사 핸드북'의 현재 유효한 판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이해했다고 인정하는 조항도 약관법에 위반된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이 이내에 IATA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협회가 공정위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수수료 결정 조항을 근거로, 다수 항공사들이 여행사들의 발권대행 수수료를 폐지해 여행사 업계 전체의 위기가 초래됐다는 한국여행업협회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2021-10-20 14:54: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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