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500억달러 대미투자 이견 좁히나… 김용범 정책실장, 미국에서 귀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대략 열흘 가량 남으면서 한미 간 3500억달러(498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협상이 새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미국에서 협상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향후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김 실장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시간 넘게 면담하며, 핵심 쟁점인 펀드 운용 방식 조율에 집중했다. 김정관 장관도 러트닉 장관 등 미 행정부 인사들과 만나 총력전을 벌였다. 또 김 실장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러셀 보트 국장과도 만나 투자펀드의 재정 구조와 미국 내 운용 절차를 협의했다. OMB는 백악관의 정책·예산 조정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이번 만남은 펀드 운용이 미국 내 행정 절차상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가늠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5시40분에 귀국해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선으로 협상 결과를 간략히 보고한 뒤, 주초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구체적 협상 결과를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말 한미는 상호관세 15%로 인하, 그리고 대미투자 3500억달러라는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직접투자는 극히 일부고 대출·보증 형태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합의한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전액 선불 투자'를 요구하며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특히 3500억달러가 한번에 빠져나간다면 우리의 외환보유액이 극히 적어지며, 이로 인해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때문에 우리 측은 선불 투자를 위해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측에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한미 통화스와프는 협상의 '본류'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통화스와프는 전액 선불 투자를 할 경우에 필요한 것일 뿐이며, 투자 방식이 바뀌면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직접투자는 5% 이내, 나머지는 대출·보증 형태로 운용하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액 선불 투자' 방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3500억달러의 '분할 투자'도 언급된다. 예를 들어 최대 10년간 미국에 투자할 것으로 합의한다면, 1년에 350억달러(48조8000억원) 가량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정부에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연간 200억~300억달러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에선 실무 장관들은 우리 측이 3500억달러를 선불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다른 문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상 간 공동성명 수준의 합의 방향' '조건부 합의' 등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APEC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협상의 방향을 결단하면, 합의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치권에선 미국산 대두(콩)가 협상의 막판 레버리지로 거론되기도 한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제재로 대두의 수출길이 막힌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쌀이나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그대로 두되, 대두 수입 일부 확대를 검토해 대미투자 협상의 활로를 뚫는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농산물 관련해서 그 (1차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 새롭게 협상된 것은 듣지 못했다"면서도 "유일하게 들은 건 대두 정도"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