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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플랫폼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금지… 공정위, 심사지침 제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자료=공정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등 온라인 플랫폼간 갑질을 막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장을 선점한 공룡 플랫폼의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월 6일 ~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법 제5조) 및 불공정거래행위(법 제4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된다.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제정된 심사지침은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것은 아니다. 심사지침은 네이버, 구글, 요기요 등 시장 1위 사업자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네이버는 쇼핑과 동영상 관련 검색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 상 우선 노출한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구글은 모바일 OS 관련 경쟁 OS 개발과 출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배달앱 요기요는 입점업체가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지 등으로 조치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반영해 경쟁제한행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현행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집행 기준을 보완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명목상 '무료'라 해도 플랫폼 사업자-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평가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 여부,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영향력,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엔 이용자 수나 이용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게 했다. 선중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6 14:49: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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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으로 중도·수도권 민심 잡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의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핵심은 신도시 10만호의 추가 공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다. 또,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이주민 이사 수요를 조절하는 동시에 집값 상승 요인을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서울의 인구 분산을 위해 경기도 분당(9만 7580호)·일산(6만 9000호)·중동(4만 1422호)·평촌(4만 2047호)·산본(4만 2500호)에 조성돼, 1990년대 초반 입주가 시작됐다. 1기 신도시에 지어진 공동주택만 약 28만1000가구로 오는 2026년까지 대부분의 주택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주택이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주차·상하수도 부식·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재정비 사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대부분 높아, 추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용적률 상향이 필수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기 신도시의 지자체장들도 지난해 12월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 및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윤 후보 측은 일산과 분당에 법정 상한 용적률(300%)을 적용하면 두 신도시에서만 10만 호 이상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은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이사 수요로 인한 수도권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주전용단지를 조성해 이사 수요를 조절할 계획이다. 정책 설계를 맡은 이한주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변 부동산 가격을 상당히 올린 부분이 있다"며 "이주전용단지를 조성해 순차적으로 이주를 진행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을 때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처럼 분양이나 임대를 활용해 출렁이는 가격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주전용단지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 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 "용적률을 올렸을 경우, 광역 교통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접근하고 있으나, 미래도시와 획기적인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을 후속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1-06 14:3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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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에…文 '남북관계 개선' 구상 물 건너가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함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북한이 대화·협력 요청에 반년 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다. 오히려 북한은 무력도발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에 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발표한 올해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임기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첫 경제 현장 행보인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릉∼제진 철도 착공식이 열린 지난 5일 오전,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을 감행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셈이다. 정부도 문 대통령이 말한 '북한과 대화 중요성'에 대해 의식한 듯, 같은 날 무력도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경색한 남북관계 긴장 해소 차원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바람인 북한과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보건의료(감염병 공동대응) ▲산림(온실가스 감축) ▲교통(철도망 연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제안했지만, 답은 없었다.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단절한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지난해 7월 27일 복원된 '성과'가 사실상 전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 2주만에 끊었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55일 만인 지난해 10월 4일 다시 여는 모습도 보였다. 북한은 남북 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할 것이라고 예고한 이후에도 ▲극초음속 단거리미사일(2021년 9월 30일) ▲미니 SLBM (2021년 10월 19일) ▲극초음속 단거리미사일(2022년 1월 5일) 등 세 차례에 걸친 무력도발도 감행했다. 새해 국정 방향에 관해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북한은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대화'에 북한은 사실상 '무력도발'로 화답한 셈이다. 이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4개월 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는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남북관계 개선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과 문안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중국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참여만 끌어내면 사실상 종전선언이 완성되는 구조인 만큼 쉽게 손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통신연락선 복원에 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의 다음 단계인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청와대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더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강릉∼제진 철도 착공식 때 '북한과 대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이유를 묻자 나온 청와대 답변이다. 이는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 때 대남·대미 메시지 없이 무력도발을 단행한 것을 두고 '대화 제스처'로 해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긴장 상황인 만큼 오히려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복원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은 물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도 어렵다. 이에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달성할 수 있는 북미 관계 개선 성과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도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2022-01-06 14:34: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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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소아뇌전증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착수..2025년 출시 목표

SK바이오팜이 개발하는 두번째 신경질환 신약이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한다. 오는 2025년 출시가 목표다. SK바이오팜은 6일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치료제 '카리스바메이트'가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임상 3상은 소아 및 성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미국·유럽 등 60여개 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방식으로 약물의 유효성, 안전성, 내약성 등을 평가한다.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은 여러 종류의 발작 증상이 나타나는 희귀 난치성 소아 뇌전증으로, 발달 장애 및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질환은 완치법이 없고 치료 예후도 좋지 않아 환아의 약 85%가 성인이 된 후에도 발작을 지속 경험한다. 미국에서 약 4만8000명 이 이 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약 100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리스바메이트는 광범위한 발작 조절 효과 및 복용 안전성이 기대되는 약물이다.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2]에이은 차세대 신경질환 신약으로, 2025년 글로벌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카리스바메이트는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며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 희귀의약품의 경우 우선 심사 신청권·세금 감면·허가신청 비용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임상 3상에 성공해 허가를 획득할 시 7년간 시장 독점권이 부여된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1-06 14:18:3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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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코로나19가 바꾼 음식 문화… 덜어 먹고, 덜 버리고, 다시 쓰고

코로나19는 우리 음식 문화도 바꾸어 놓고 있다. 육식문화를 가진 서양에선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반면, 동양에선 숟가락과 젓가락을 쓴다. 그 중 음식엔 반드시 국물을 함께하는 탕문화를 지닌 우리나라는 찌개를 한 그릇에 담아 놓고 여러 사람이 숟가락을 이용해 퍼 먹는 문화가 있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지만, 숟가락 용도는 음식을 덜어 먹는 용도다. 우리처럼 숟가락으로 퍼서 바로 먹지는 않는다. 예전엔 외국인 눈에 이런 문화는 이상해 보였고, 위생적이지 않다는 눈초리를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찌개를 한 그릇에 담아 여러 사람이 퍼 먹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없게 됐다. 별도의 국자로 먹을 양만큼 덜어먹는게 보다 보편화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음식점에서도 덜어먹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따로 준비해 주기 시작했다. 처음엔 덜어먹는 수저와 내 입에 대는 수저를 혼돈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배달 음식을 먹는 횟수가 늘고, 집밥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 먹는 문화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숟가락 푹 담그는 문화 '안녕' 정부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을 덜어먹고 숟가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사 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0년 10월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음식점 3대 실천과제를 발굴해 음식업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런 3대 실천과제를 준수하는 음식점을 정부와 지자체가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홍보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지정한 안심식당은 올해 1월 기준 4만1000개소로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의 2019년 기준 음식업소 52만8000개의 약 8% 정도다. 이 중 학교 등 대규모 급식소를 제외하고 일반 음식점을 기준으로 하면 안심식당은 10% 수준에 달한다. 식당 10곳 중 1곳이 안심식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농식품부의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가급적 덜어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11월 만 19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생활방역 인지도 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 덜어먹기 실천율은 코로나19 이전 57%에서 코로나19 이후 92%로 높아졌다. 개인용기 사용(52%→91%), 거리두고 음식 섭취하기 (33%→88%) 등도 크게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식중독 발생이 지난 5년간 평균 발생건수(343건)에 비해 52%(178건) 감소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에서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와 국자를 지원해준다. 또 지자체에서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려 소비자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안심식당'으로 검색해 찾아 갈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신청은 시군 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별 안심식당 준수사항은 다소 다르다.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박태준 사무관은 "점심시간 한창 바쁠땐 덜어먹기 실천이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 코로나19에서 안전하다는 인식이 생긴 안심식당을 검색해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들도 늘었다"며 "덜어먹기 캠페인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음식문화도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물은 대체로 덜어먹지만 반찬까지 완전히 덜어먹는 건 아직 실천이 힘든데, 이런 부분을 정해 올해도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집밥 증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실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음식 문화 중 하나가 외식보다는 집밥이나 배달 음식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반면, 집밥 위주로 식생활이 바뀌면서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1만4000여t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후 음식물 쓰레기는 매년 3%씩 증가 추세다. 이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1년에 8000억원,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금 덜 사고, 조금 더 쓰기'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장을 보기 전에 일주일 식단 계획표를 작성하기를 권하고 있다. 최소한의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면 식재료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콩나물 한 봉지를 구입해 콩나물밥, 콩나물국, 콩나물무침 등이 포함된 식단을 짜 두는 방식이다. 자투리 식재료를 모아 활용하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요리하다 남은 자투리 채소나 고기 등을 볶음밥에 넣거나 육수를 낼 때 활용하면 된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해 분리 배출하는 일도 중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나누는 기준은 크게 동물의 먹이로 쓰이느냐로 구분하면 된다"며 "소, 돼지, 닭 등의 딱딱한 뼈와 조개, 소라, 전복 등 어패류의 껍데기, 게와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뾰족한 생선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4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다회용기로 음식 배달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다시 강화되면서 먹고 마시는 문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우선, 4월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규제를 다시 되돌린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이후 각 지역에서는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폐플라스틱 급증 등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자 다시 규제에 나섰다. 규제되는 일회용품은 합성수지, 금속박 등으로 제조된 컵과 용기, 접시와 일회용 나무젓가락·수저·포크·나이프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라 일회용품을 쓰다 적발되면 100평 이상 매장 기준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더 강화된다. 카페 등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와 대형 슈퍼마켓에서 시행 중인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도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으로 확대된다. 음식점과 주점업은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용 비닐,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음식배달업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과 경기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부와 8개 지자체는 배달 음식업체에 다회용기 구매·세척비를 지원한다. 또 광주와 전주, 청주시 등 5개 지역에는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샴푸와 린스 등을 다회용기에 담아갈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화장품 매장도 늘리기로 했다. 제로웨이스트는 세제, 샴푸, 화장품 등 리필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무게를 잰 뒤 매장에 비치된 전용 용기나 개인 다회용기에 담아 가져가는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뜻한다. /한용수기자·원승일기자

2022-01-06 14:15: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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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정은 권력 나누는 것, 통합정부와 구분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통합정부 구상과 관련해 "연정은 권력 자체를 나눈다는 것으로 연정과 통합정부는 구분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들이 특정 세력과 특정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를 정치적 필요에 마음대로 나누는 것은 문제"라며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의 누구 씨 사건(최순실 사건)은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에 "인재라는 것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말고, 좋은 정책이라면 출처, 연원을 따지지 말자는 게 제 입장"이라며 "내각 구성에도 철저히 실무적 입장에서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최대한 진영 가리지 않고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모두 알다시피 진영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려고 했는데 사실 거부 당했던 것 같다. 진영 논리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상황을 만들라고 하는 건데 좋은 인재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 뜻에 부합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아울러 이슈가 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특정인 발언에 논하고 싶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의료보험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 경계선 내에서 지원할지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TV토론을 받는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토론은(대선 TV토론)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법에 규정된 토론 절차와 주체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 주최가 가능한 주체들이 준비하는 대로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 동일지역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 1차 혁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집행 권한 가진 단체장과 (국회)의원은 다르지만, 지역구를 옮겨서 새로운 기회, 정치혁신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2-01-06 14:11: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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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호모 코레아니쿠스

진중권 지음/웅진지식하우스 며칠 전 친구가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우퍼 스피커를 샀다고 말했다. 친구의 윗집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쌍둥이를 자녀로 둔 가족이 사는데, 낮에는 애들이 뛰어다니고 밤에는 어른들이 발망치 소리를 내며 쿵쿵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그는 지난 한 달간 수차례 경비실을 통해 소음을 내지 않도록 조심 좀 해달라고 이웃에게 부탁했다. 윗집은 처음에는 "죄송하다"며 미안해하더니 이제는 "하도 시끄럽다고 해서 매트를 2개나 깔고 생활하는데 뭘 더 어쩌라는 것이냐"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필자는 우퍼 스피커로 복수하기 전에 슬리퍼를 네 켤레 사다 줘 보는 건 어떻겠냐고 넌지시 물었다. 친구는 "내가 왜 미워하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면서 "네가 한 번이라도 층간소음의 고통을 겪어봤다면 그런 점잖은 소리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이고는 단칼에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우퍼 스피커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복수 성공 후기글을 깔깔대고 읽는 게 요즘 삶의 낙이니 말리지 말라고 했다. 소음 때문에 화가 나 이성을 잃은 친구도, 내 집에서까지 숨죽이며 살아야 하냐고 길길이 날뛰는 윗집도 모두 이해가 돼 안타까웠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윗집과 아랫집, 두 집이 싸워서 해결되는 게 아닌 시공사와 시행사에 공동으로 책임을 물어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하는 일 아니던가. 시행사·시공사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이전보다 완화된 층간소음 기준을 법적으로 제시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도 뼛속 깊이 반성해야 한다. 관련 법 제정에 손 놓고 직무유기 중인 국회도 층간소음으로 사투를 벌이는 국민들 앞에서 사죄해야 한다. 이처럼 층간소음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는데 사람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칼을 겨눈다. 왜일까. 진중권 작가가 한국인의 습속(습관이 된 풍속)을 탐구한 '호모 코레아니쿠스'라는 책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저자는 "어느 작가는 이렇게 물었다. '나는 왜 사소한 것에만 분노하는가?' 몰라서 묻는가. 거대한 것은 우리에게 분노할 자유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뭔가에 가로막힌 물이 제 갈 길을 찾아 우회하듯이, 분노의 흐름도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 거대한 것을 피해 사소한 곳으로 흐를 수밖에"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누군가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기괴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평균적 한국인은 '박정희가 만들어낸 프랑켄슈타인'이다"고 말한다. 302쪽. 1만3000원.

2022-01-06 13:54: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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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정부, 치열하고 솔직한 반성 위에서 새로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까지 민주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음에도 경제와 민생 부분에서는 국민의 비판이 따갑다고 진단하며 "이재명 정부는 치열하고 솔직한 반성 위에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에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국민적 평가가 제 유일한 자산이다. 앞으로도 국민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차기정부운영 방향에 대해 민생정부와 실용정부, 통합정부를 표방하며 "더 반성하고, 더 혁신해 반드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민주정부, 유능하게 해결해 내는 민주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우선 민생정부 운영 방안에 대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자원과 정책역량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실용정부가 되기 위해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좌파-우파, 보수-진보, 김대중 정책-박정희 정책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통합정부에 대해서는 "국가의 일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오직 국민을 위한 열정과 실력이 있다면 진영과 지역을 가리지 않는 탕평인사를 확고히하며 차별 없이 인재를 등용해 실용내각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며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 국민에게 칭찬받고, 확실한 성과를 내는 공직사회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스갯소리 같지만, 대한민국에는 당이 3개가 있다고 한다. 여당, 야당, 관당"이라며 "오죽하면 '관피아', '모피아' 이야기가 있겠나.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그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하다"며 "정확한 위임과 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해 '공직자 한 명이 바뀌니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구나'라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100만의 공무원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개선해낼 수 있는지,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지를 실적으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1-06 13:32: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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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스마트폰 보안앱, 보안위배를 잡나? 사생활을 잡나?

국방부가 35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모바일보안' 앱이 선풍적인 악평을 받고 있다. 이 앱은 병·직원·외부인용으로 나뉘어져 구글앱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보급 중이다. 본지가 입수한 군 내부 공문에 따르면 이 앱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4월 1일부터 정상운영 될 예정이다. 이미 다수의 현역 장병과 군무원, 부대 상시출입 민간인들이 이 앱을 지난해 연말까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지만 시범운영 시행 수일만에 전 계층에서 불만사항이 쏟아지고 있다. ◆보안만 잡는게 아니라 사생활도 잡는 앱 6일 현재까지 본지에 접수된 불만제보 사항은 ▲카메라와 녹음기능 제한 외에 배터리 운용시간 및 기타 기능에 장애발생 ▲앱설치후 보안코드 활성화 오류 ▲군내 사고발생시 응급출동 요청이 제한되는 등의 주요업무 장애발생 ▲부대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의 기능 작동제한 ▲아이폰과 같은 외제 또는 해외계정 스마트폰에서의 앱설치 제한 ▲보안앱 작동회피 코드 악용 ▲스마트폰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보안앱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 등이다. 이러한 불편 상항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앱스토어를 확인해 본 결과 병용, 직원용, 외부인용의 별점 평가는 각각 1.0, 1.3, 2.2였다. 군인이 아닌 외부 민간인용 평점이 가장 높았다. 별점 5점을 준 '굳건이'라는 아이디의 유저는 "페북(페이스북)에 앱 뚫는 법 공개됨!(이하 중략) 그러니 불만불평하지 말고 따라해 보는게 어떨까"라며 "여러분은 굳건한 노예가 아니다"라는 리뷰를 달아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아이디 국방부는 "안녕하세요 국방모바일보안앱 관리자입니다. 공식 앱스토어 이외 출처가 불명확한 앱은 절대 설치하시면 안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국방모바일보안앱 관리자라고 자신을 밝힌 아이디 국방부는 여러 불편 리뷰에 "정확한 증상 확인이 필요하니 콜센터로 연락바랍니다"라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보안앱의 개발은 쉽지않다. 자칫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보급화된 2000년대 초반 군당국은 일명 '눈깔 뽑기'라 불리는 휴대전화 카메라제거를 간부 및 군무원에게 지시했다. 삼성전자나 엘지전자서비스센터에서 카메라를 제거하기 위해 군인들의 길게 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군 간부들과 군무원들은 부대에 등록된 휴대전화 외의 제2, 제3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군 당국은 휴대전화 카메라 제거 지시를 중단했다. 현재 삼성전자도 보안앱을 구글스토어로 보급중이지만, 평가는 별점 3점대(LG전자용은 별점4,0)로 좋지 않은 편이다. 구글앱스토어에 올라온 국방모바일보안. 별점평점이 1.0~2.0점대로 매우 낮다. 굳건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유저의 리뷰와 아이디 국방부의 리뷰댓글이 눈길을 끈다. 편집=문형철 기자 ◆국방부 통제근거, 과도한 통제 군 전계층에서 불만 국방부가 전군과 비상주 민간인에게까지 보안앱을 깔라고 하는 근거는 '국.사이버대응기술팀-2163호(21.5.21) 「간부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전군 확대추진방침 전달' 등이다. 이 근거에 따라 보안앱 설치는 군인 및 군무원, 부대방문 전 민간인들에게까지 적용된다. 병의 휴대전화 사용승인과 사용시간 확대 등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문제의 예방을 간부와 민간인으로 범위를 확대시킨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의 장교는 "보안유지 등의 취지에는 매우 공감이 되지만 다른 문제발생 가능성은 전혀 염두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신분계층을 넘어 외부에 군의 문제를 제보하는 것을 막기위한 공익적 내부자 입막음 조치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 위반자 개인의 책임을 물어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강화해 예방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면서 "군수뇌부는 부하들을 믿지 못해 모드를 예비범죄자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부사관은 "카카오톡 등으로 사진을 찍어 급히 보고하는 관행들이 보안을 위반할 소지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윗분들은 하급제대의 과중한 과업은 배려하지 않으면서 빠른 보고와 이행만을 요구하신다. 앞으로 상급부대의 어떤 불편한 반응들이 내려올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부대의 상병은 "무분별한 휴대전화사용에 대한 군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보안과 상관없이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도 보안앱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상당히 불만"이라고 말했다. 예비전력의 중추로서 연간 15일~180일을 복무해야 하는 비상근 예비군들도 난색을 표명했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부대 소속의 비상근 예비군들은 "생업과 예비군복무를 겸해야 하는 입장에서, 스마트폰은 매우 중요한 생계수단이다. 예비군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혜택은 현역보다 작다"며 "그럼에도 생업에 영향을 줄 지모르는 앱을 설치해야 한다면 비상근복무를 재고해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만사항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불만사항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1-06 12:41:45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