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된 한국, 국제기구 수장들 잇따라 만나… "다자체제 복원 등 국제사회 기여할 것"
우리나라 통상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잇따라 만나 다자체제 복원 등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10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WTO, 국제표준화기구(IS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여 본부장은 응고지 WTO 사무총장을 만나 다자체제 복원과 WTO 개혁, 신통상 의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작년 말 4년 만에 개최 예정이던 제12차 WTO 각료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다자체제 복원을 위한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데 공감했다. 응고지 사무총장은 "무역을 통해 성장한 모범국이자, 아태지역의 통상 선진국으로서 한국이 다자체제 복원을 위해 적극 기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4년 만에 한국이 승소한 것을 언급하며 "WTO 분쟁해결제도가 다자무역체제 유지에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상·이행·분쟁해결 등 WTO의 주요 기능 개혁을 위한 논의가 조속히 진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보건·백신, 디지털, 탄소중립·환경 등 신통상 의제와 관련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통해 백신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는 등 펜데믹 대응을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디지털 통상 관련 신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WTO 전자상거래 복수국간 협상 등의 조속한 진전을 통해 WTO의 규범 정립 기능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탄소중립·환경 이슈와 관련 여 본부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개별 국가의 환경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WTO가 적극 나서 다자적 논의를 강화할 피요가 있다"며 "한국이 높은 수준의 국가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해 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WTO의 탄소중립·환경 논의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한국의 통상강국으로의 위상을 언급하면서 "WTO 사무국 내 한국인 진출 확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여 본부장은 또 프랑케 ISO 회장과 면담을 통해 최근 통상정책 영역이 국제기술표준 등 신기술 규범으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디지털, 보건, 탄소중립 등 신기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2021년 기준 한국이 ISO에 자율차·로봇·무인항공기 등 61종의 첨단기술분야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향후 5G,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등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표준 개발과 제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첨단분야 기술강국인 한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ISO 등 표준 관련 국제기구에 한국인 직원 진출이 확대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ISO 측이 현재 6개국(미,영,독,프,중,일)인 상임이사국 수를 확대해 한국을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그린스판 UNCTAD 사무총장을 만나서는 지난해 7월 UNCTAD 설립 후 최초로 한국을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을 평가하고, 무역·투자·통상을 통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통상교섭본부는 올해까지 UNCTAD와 대표적 신북방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