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과기정통부, '2022년도 전파 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접수 14일부터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를 활용한 혁신 제품 발굴과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을 위해 '2022년도 전파 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 접수를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파 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력·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9년간 100 여개 이상 중소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해왔으며, 제품화 이후 시장에 출시돼 지원금 대비 30~40배의 누적 매출 성과를 달성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지원분야는 전파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전파 기반 분야와 전파 기술을 응용·적용하는 전파 융·복합 신산업 분야로 나뉘며, 전파 관련 제품을 제작을 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총 제작비의 70%까지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화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제품화 실현, 판로 개척 등 제품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술, 디자인,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을 통한 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품 제작 이후에는 제작된 제품에 대한 자유로운 전파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용산에 소재하는 대형 차폐시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를 활용한 기술 지원도 시범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은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수행능력 등 신청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업 신청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 기술의 핵심 자원인 전파를 활용한 기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전파 기반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전파 중소기업들이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적인 제품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파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13 12:00:07 채윤정 기자

유튜브·넷플릭스 등 결제취소·청약철회 방해…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1950만원

넷플릭스 서비스 가입 안내 화면 예시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넷플릭스를 포함해 5개 온라인 동양상 서비스 제공(OTT)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나 결제취소 등을 방해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3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넥플릭스), KT(Seezn), LG유플러스(U+모바일tv), 콘텐츠웨이브 (wavve)등 5개 OTT 사업자들의 이러한 법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건을 법에서 보장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하고, 해당 조건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프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KT는 '올레tv 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며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구독형 상품에 대해서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알렸다. 콘텐츠웨이브도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안내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이처럼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사실과 다르게 알림에 따라, 법정 기간 내 정당하게 멤버십 계약해지나 VOD 결제취소 등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 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KT는 '올레tv모바일'의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소비자게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하라'고 안내했고,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모바일티비', '유플러스고객센터'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 연약을 해야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소비자들은 멤버십 가입·탈퇴 후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그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말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 소비자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3 12:00:03 한용수 기자

올해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공고… 70.5억원 투입

사업 신청 및 수행 절차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7개 공공연구소로 구성된 소부장 융합혁신단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14일 공고한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이 직면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복수의 연구기관이 협업해 자체 보유한 연구인력, 전문기술, 장비를 활용해 해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설계, 시제품 제작, 사업화 등 제품개발 전단계에 걸쳐 단기기술애로해소 및 심화기술개발 형태로 지원되며 올해는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 등 3대 분야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기기술지원'은 3개월 미만 단기 기술자문으로서 공공연구소의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애로 분석, 기술지도·자문 등을 지원하며, 피요시 최대 3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약 900여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화기술지원'은 자유공모방식을 통해 선정된 60여개 '소부장 기업-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의 상용화 해결과제에 대해 과제당 5000만원~2억원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수행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부장 기업은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에 연중 상시신청(단기기술애로) 및 공고기간내 신청(심화기술애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공공연구기관간 협업네트워크로서 자리매김하고 소부장 공급망 안정 및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 소부장 실증기반 확충, 인력양성 등 소부장 경쟁력강화를 위해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번 기술지원사업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13 11:55:01 한용수 기자

[어수선하軍]서욱 장관의 머리사랑? 이것도 잘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두발 관심'은 유별난 것 같다. 장병의 두발관련 사진과 얽힌 에피소드가 유독 많기 때문이다. 그가 육군 총장시절 군인으로서 모범적인 외적군기를 유지했던 터라 충분히 이해는 된다만, 간부와 병에 대해 차별적인 두발규정이라는 본질은 두고 간부보다 병에게만 유독 애정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된다. 국방부의 관용지인 국방일보 11일자 지면에 개재된 기사의 사진이 돌연 온라인에서는 사라렸다. '[해군군수사] 환경보호 넘어 저장공간도 확보 '일석이조''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머리를 길러 가르마를 턴 해군 수병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전날 오후에 온라인 기사에 공개됐던 해당 사진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13일 경향신문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서욱 장관이 국방일보 기사를 보고 사진에 나오는 병사들의 머리가 긴 것을 지적했다"며 "병사들이 국방일보 기사에 나올 경우 두발이나 복장을 미리미리 살펴보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진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상관의 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조직의 특성상, 국방일보를 제작하는 국방홍보원과 장병들에게는 암묵적인 영향은 없었을까. 눈 앞, 삼각지의 긴머리 탈모 군간부들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 군인의 두발을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군기확립 뿐만 아니라 전투를 비롯한 야전위생 등을 고려해야 되기때문이다. 전투 및 훈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머리부상에 외상처리를 할 때는 짧은 머리가 더 유리하다. 병영생활이라는 단체거주 환경에서는 긴머리는 손질을 하거나 위생적 관리를 하는데 더 어려움이 따른다. 서 장관은 해군 복무규정상 허용된 두발제한 규정을 사진 속 수병들이 위반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해군 복무규정에 따르면 간부 표준형은 앞머리 8㎝ 이내, 군모를 착용했을 때 양쪽 귀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0㎝이다. 해군 운동형만 적용받는 수병의 경우 앞머리 5㎝, 윗머리 3㎝로 육군 등과 비교해 긴편이지만, 간부와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같다. 장병 두발과 관련해 장병의 사진이 삭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8일 서욱 장관은 충남지역의 32사단을 방문했다.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제공됐고, 국방부 페이스북 공식계정 등에도 올랐던 매우 짧은 병의 사진이 돌연 삭제됐다. 비슷한 시기 공교롭게도 페이스북 인터넷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은 2020년 6월 육군참모총장 시절 32사단을 방문한 서 장관의 사진을 개재하면서, 간부와 병의 차별적인 두발규정 개선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진에는 서 장관이 들어올린 병의 군모 사이로 긴 앞머리가 눈에 띈다. 2020년 이 사진이 공개되자, '최근 육군 단발령 이유'라는 패러디물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져나가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25일 '간부와 병의 차별적 두발규정을 11월부터 폐지된다'고밝혔고 약 두달 뒤인 12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에서 간부와 병사 간 차등 적용하는 두발 규정을 시정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인권위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단정한 용모 유지와 전투장구 착용을 위해 장병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있었다"면서도 "다만 신분에 따른 차등 적용을 하진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2022-02-13 11:49:27 문형철 기자

올해 산업기술국제협력에 총 967억원 지원… "탄소중립, GVC 재편 등에 대응"

2022년 산업기술국제협력 주요 추진사업 유형 /자료=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2022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은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작년 819억원에서 18% 확대한 967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이 가운데 신규예산은 138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양자 공동펀딩형R&D(346억원) ▲다자 공동펀딩형R&D(249억원) ▲글로벌 수요연계(112억원) ▲기술도입형 R&D(33억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세계 최대 R&D 협력플랫폼 '유레카' 내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덴마크, 캐나다 등 16개국이 참여해 올해 신설한 '지속가능한산업(sustainable industry)'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국제협력 R&D를 본격 지원한다. 또, 독일과 프랑스 등 36개국이 참여해 운영중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특화된 '메라넷(M-era.net)' 공동연구플랫폼에 우리나라가 신규로 참여해 기술 선도국과의 소부장 기술협력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첨단기술 등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해외 기술도입 전문기관을 신규로 지정, 해외 우수기술 발굴, 인수계약 지원 등 기술도입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해외 우수기술 도입 시 해외기관과의 후속기술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공고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월16일 15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체개발과 함께 해외 우수 기관과의 기술협력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R&D 협력을 통해 기술 고도화와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3 11:44:56 한용수 기자

코로나 확진자 투표, 대선일 오후 6시∼7시30분…14일 본회의 처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시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다. 국회는 이르면 14일 본회의를 열고, 확진·격리자 별도 투표 방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가 대선 투표일(3월 9일) 오후 6시∼7시 30분 동안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까지 넘은 것이다. 당초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 시간을 '3시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결과적으로 1시간 30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9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전투표 이틀차(3월 5일) 투표 ▲본투표(3월 9일) 허용 등이 핵심인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대선 투표권 보장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해당안을 시행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격리 기준 완화 및 외출 허용 등 조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후 논의를 거쳐 정개특위에서 '방역당국 사전 외출허가 시 확진자 및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시설 격리자 등의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 직접 투표 허용' 방안이 마련됐다. 격리 장소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거나 하는 사정으로 오후 6시∼7시 30분 사이에 투표소 도착이 어려우면 방역당국 허가에 따라 낮 시간 현장 투표 허용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 시간 연장안이 마련되면서, 주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점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확진·격리자가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 투표까지 대기하는 동안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지난 10일 법안심사 소위 직후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투표장에) 대기 인원이 너무 많은데 오후 7시 30분에 출구조사가 발표되면, (내용을) 확인하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선관위와 방송사와 협의해 출구조사 공개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2-13 11:40:54 최영훈 기자

넥슨, 대면이야 비대면이야?...원격 이용 '페이스플레이'신작 공개

넥슨이 페이스 플레이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개설하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넥슨] 넥슨이 얼굴을 보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원격 화상 놀이 플랫폼을 선보인다. 넥슨(대표 이정헌)은 지난 12일 '페이스플레이(FACEPLAY)'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티저(Teaser)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페이스플레이'는 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쉽고 빠르게 파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종합 놀이 플랫폼이다. 오프라인에서 여러 사람들과 친목 도모로 즐겼던 면대면 게임들을 온라인상으로 즐기며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화상으로 진행되는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화면 효과와 시스템이 연출된다. 개발진으로는 과거 '큐플레이' 개발 총괄을 맡았던 최영태 디렉터가 참여하며, '페이스플레이' 내 다양한 게임과 콘텐츠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티저 영상에서는 다수의 참여자가 '페이스플레이'에 접속해 화상으로 예능형 추리게임인 '구미호 인싸이더'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넥슨은 티저 영상을 시작으로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한 게임 시연 영상도 공개할 예정이다. ▲2월12일 유튜브 '침착맨' 채널 ▲2월16일 유튜브 '유병재' 채널 ▲2월18일 유튜브 '남도형의 블루클럽' 채널 등 3개의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최영태 '페이스플레이' 총괄 디렉터는 "'페이스플레이'는 신규개발본부에서 함께 모여 노는 '놀이(PLAY) 본연의 재미' 구현에 가치를 두고 개발 중인 프로젝트다"며 "화상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즐기는 디지털 놀이 방식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훤 넥슨 신규개발본부 총괄 부사장은 "넥슨은 기존 게임의 영역과 형태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놀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페이스플레이'는 그 일환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시도다"고 밝혔다. 티저 영상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2-13 11:05:14 최빛나 기자

'단일화 발언?' 안철수 특별기자회견 11시 30분 원격 기자회견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중앙선관위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시작 날인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9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제20대 대선 후보 등록을 하고 특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배우자 김미경 씨가 코로나19 판정 확진을 받아 11시 30분 유튜브 원격 기자회견으로 연기됐다. 안 후보는 이번 특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에 관련된 생각을 국민에게 설명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후보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으러 이동 중이며, 후보등록은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대리로 등록했다. 안 후보는 이날 앞서 현충원을 참배하는 중에 김 씨가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 본부장은 후보 대리 등록 후 취재진을 만나 안 후보가 특별기자회견에서 윤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었냐는 질문에 "후보 등록 하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말하면서, 기타 여러가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개연성 있지만 최종적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답드리기 어렵다"며 "후보께서 완주의사를 밝혔고 야권 단일화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일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기사가 계속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지만,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후보가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안 후보가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경우 바로 특별기자회견을 하고 오후에 예정된 부산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PCR 검사는 검사를 받은 후 4~5시간 후에 나올 수 있다고 이 본부장은 설명했다.

2022-02-13 11:01:41 박태홍 기자

지자체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경쟁제한적 조례 아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독서실처럼 개인 칸막이를 한 급식실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한다며 개선 과제로 지목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조례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총 672건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165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가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지자체, 농업인 단체 및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지역농산물 활성화 정책 취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WTO 정부조달협정), 해외 사례 등으로 공정위와 적극 협의해 개선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역에서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박은엽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 중소 농업인들의 안정적 판로처를 확보하고 수요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며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을 축소해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 1월 기준 138개 지자체에서 지역단위 먹거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을 토대로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 급식과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3 11: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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