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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상용 표준물질 개발 사업에 136억원 투입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핵심소재 개발에 필요한 표준물질을 개발해 산업계에 보급·확산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올해 소부장(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린뉴딜(환경, 에너지), 감염병(바이오·헬스) 등 국가 주력·유망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필수적이고 파급력이 높은 표준물질 개발을 위해 37개 과제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15일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을 통해 올해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3월 16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올해 사업 3년차를 맞아 소부장 2.0, 그린뉴딜, 감염병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수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한다. '전기전도도' 표준물질은 반도체 공정용 초순수, 이차전지 전해질 등의 순도 측정에 필요한 액체 표준물질로 산업 폐수처리를 통한 물 재사용 기술 개발 및 측정장비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폐배터리 평가용' 표준물질은 폐배터리의 양극소재 순도확인 시험에 활용돼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항원·항체' 표준물질은 국내 바이오 제품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표원은 아울러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등과 함께 표준물질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표준물질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과 성능 측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미래 핵심산업과 국민 보건에도 직결된 필수요소"라며 "상용 표준물질 개발을 통해 무역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산 표준물질 개발을 통해 무역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산 표준물질의 국내외 유통을 적극 지원해 표준물질을 수출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4 14:5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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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업체들 단건배달 수수료 인상...자영업자·소비자 부담 더욱 커져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 업체들이 단건배달 수수료 인상에 나서고 있어, 음식 배달시 지불하는 수수료가 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쿠팡이츠는 배달원 1명이 주문 1건을 담당하는 단건배달 서비스로만 음식을 배달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해왔던 프로모션을 서울 지역에서 중단하고, 새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배달의 민족은 내달 21일부터 단건 배달 서비스인 '배민1' 프로모션을 끝내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개편된 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건 배달'은 기사 1명이 서너 곳씩을 배달하지 않고 단 1곳만 가는 만큼 배달료가 비쌀 수 밖에 없는데, 그동안 배달 앱 업체들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모션을 진행, '중개수수료 1000원+배달료 5000원'을 부담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출혈 경쟁에 적자가 더 깊어지자 프로모션을 끝내고 새로운 수수료 체계로 정비한 것이다. 쿠팡이츠는 지난 3일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모션을 중단하고 요금제를 4단계로 변경해 점주가 이 중 1가지 유형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9.8%의 수수료를 내는 수수료 일반형은 자영업자가 1764원에서 5400원을 내고 주문자는 0~4000원을 낼 수 있도록 자영업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7.5%의 수수료를 내는 수수료 절약형은 자영업자가 2364원에서 6000원을 내고 주문자가 0~4000원을 내도록 설정하는 형태다. 15%의 배달비 절약형은 자영업자가 900원~2900원을 내고, 주문자는 0~3900원을 부담하는 형태다. 27%의 수수료를 내는 배달비 포함형은 쿠팡이츠 시스템을 자동 설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만원의 음식을 판매한 식당주는 기존 프로모션 체계에서는 주문 중개 수수료를 빼면 고객과 배달비 5000원을 반씩 부담하는 형태로 2500원을 내면 돼 결제 수수료 3%를 포함해 1만59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수료 변경으로 수수료 일반형에서 9.8%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1960원, 배달비 최소 1764원, 결제 수수료 3%(600원)를 빼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만 5676억원으로 줄어든다. 수수료 절약형을 선택하면 주문 중계 수수료는 7.5%(1500원)로 자영업자는 2364원부터 6000원을 부담해야 해 배달비가 올라가게 된다. 배달비 포함형의 경우에도 중개 수수료가 27%나 되기 때문에 받는 돈이 1만 4000원에 불과하고, 배달비 절약형의 경우, 1만 35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이 자영업자가 받는 돈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쿠팡이츠를 이용했던 한 자영업자는 "배달비에 수수료, 이것저것 빼면 남는 돈이 없어 이틀 전부터 쿠팡이츠 배달을 포기했다"며 "배달 때문에 알바를 한명 더 썼는데 인건비까지 더 들어가니 배달 포기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게 더 좋은 선택 같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단건 배달 서비스인 '배민1'의 프로모션을 3월 21일자로 종료하고 새로운 요금제롤 도입한다고 사전에 공지했다. 기존에 프로모션의 적용을 받던 자영업자들은 판매단가나 배달건수 등을 고려해 ▲기본형 ▲배달비 절약형 ▲통합형 등 세 가지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기본형 요금제는 중개 수수료 6.8%에 배달비 6000원으로 구성되며, 배달비는 고객과 가맹점주가 나눠 부담한다. 기존 프로모션 기간에는 2만원 짜리 주문 건에 대해 가맹점주는 1000원의 중개 수수료와 0~5000원의 배달비만 부담하면 됐지만, 기본형 선택 시 1360원의 중개 수수료와 0~60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해야 해 부담이 늘어난다. 배달비 절약형의 중개 수수료는 15%이고, 배달비는 주문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데, 주문 금액이 5000~1만2000원 미만이면 가맹점주가 900원, 고객이 3900원을 내야 한다. 또 1만2000원~3만원 미만이면 가맹점주가 2900원, 고객이 2000원을 부담하면 되고, 주문 금액이 3만원을 넘으면 가맹점주만 2900원을 부담하고, 고객은 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통합형은 오는 4월 출시될 예정인 데 수수료는 27%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지금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수수료가 싼 것이었고 우리가 처음에 계약했던 수수료 체계보다는 수수료가 저렴하다"며 "단건 배달의 경우, 주문 증가에 대비해 라이더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플랫폼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우리나 쿠팡이츠나 프로모션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되고 고객 부담이 커져서도 안 된다는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금제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6.8%의 수수료는 경쟁사 대비해서도 싸고 업계에서도 최저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라며 "우리의 수입도 최소화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수수료 인상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에서 배달을 계속 해야 하는 지 고민에 빠졌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정말 미칠 지경이다. 쿠팡이츠의 배달료 체계가 바뀌어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며 배달을 계속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며 "쿠팡과 배민 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비싼 수수료를 떼여나가는 요기요도 문제이니 어떻게 배달을 하나 걱정 뿐"이라고 푸념했다.

2022-02-14 14:47:3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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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사법 개혁 로드맵,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 예산편성권 부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총장에게 독자적인 검찰 예산 편성권을 부여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수사지휘권 문제로 갈등을 겪은 바 있는 윤 후보가 권력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와 함께 현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정상적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검경이 수사하고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 받아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며 "공수처도 검경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공수처가 그래도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고 개선되지 않으면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후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책이 약해 수 있다는 질문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일본, 독일, 우리나라에 있는데, 독일과 일본은 사문화됐다"며 "장관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 정부에선 악용될 기회를 차단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총장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에 관련해선 "옛날부터 예산 편성권을 줘야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대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이어서 독자적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며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 예결위에 가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자체 책임 아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정책이 검찰의 힘을 키워 '검찰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에 "검찰 공화국은 오래전 권위주의 체제 시절 공안 검찰이 민주화 운동을 억누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법에 통제를 받고 언론과 국민이 공권력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주의자, 검사주의자 다운 면모를 보여줬다"며 "고위공직자의 검경 수사는 지금도 가능하고 단 공수처가 우선권이 있는 것인데, 사실을 호도하고 실제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한 검찰 개혁과제를 숙지 못한 사람이 제 1야당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검찰 개혁 공약과 함께 ▲통합가정법원 개편 ▲해사전문법원 설치 ▲흉악범죄 척결 제도 마련 ▲인사 개혁·처우 개선 통한 치안 역량 강화 ▲검경 책임수사체제 확립 ▲행정심판원 설치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 ▲범죄 피해자 구제 강화 등을 공약했다.

2022-02-14 14:40: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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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벌거벗은 군인들 바로잡겠다? 현실은 퍽이나...

국방부가 14일 '상반기중 군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균형적이고 실효적인 개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발단은 본지가 지난달 24일 개재한 '[어수선하軍]국군은 인스타 사관학교? 규정따위 몰라...천하제일폐급대회?'였다. 본지가 편집해 개재한 사진이 경향신문과 문화일보 등에도 오르면서 군인의 외적자세와 품위유지의무가 논란에 다시 선 것이다. 이날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언론질의에 "군 기본자세와 관련한 여러 규정들이 있다. 전반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정 개정을 상반기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 및 군인복무규정에 위배되는 복장착용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가 빈번해졌다. 뿐만아니라 방역지침상 현역군인의 출입이 금지된 유흥업소에 군복차림으로 방문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와 별개로 군당국은 군의 전투임무에 제한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부와 병의 차별적 두발규정 철폐를 요구한 국민인권위원회의 목소리에도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낼 것이라는 입장과 달리 세부시행령 개정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정작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삼각지 일대에는 군모를 탈모하고 음료를 마시며 걸어가는 군간부들이 자주 목격된다. 때문에 군안팎에서는 '군의 최정점인 윗물이 맑지않은데 아랫물이 맑아지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 나온다. 군간부들의 무분별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사용과 관련해 군당국이 뿌리를 뽑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고위 군지휘관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군복을 반라로 입고 찍은 바디프로필 사진의 사회관계망(SNS) 범람은 '군인 이미지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면서도 "현행 법령으로는 개인에 대한 경징계 수준에서 머무른다. 현용군복은 누가 입고 찍어도 군인으로 보여진다. 전역한 군간부나 이러한 사진을 만들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스튜디오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에 해쉬태그(#)를 걸고 군인바디프로필을 검색해 보면 전국 각지의 스튜디오가 올린 군인복제령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군복착용 사진이 무수하게 올라오고 있다. 일부 스튜디오는 이런 문제를 지적한 기사에 삭제를 요구하는 항의전화를 걸어, 악화가 양화를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표현의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 여군 인스타그램을 운용하는 이스라엘군처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복무했던 미군장교는 "미군도 전사상자 전우와 가족을 돕기위한 자선행사에 한해 바디프로필 사진을 허용한다"면서 "미국사회에서도 제복은 생명과 이어진 국가의 상징으로 인식돼 보수적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2022-02-14 14:38: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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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중국은 배달 천국?…AI 지시받는 배달노동자

"시간이 30분 밖에 없으니 내 명령을 그대로 따라해. 식당까지 1.6㎞를 운전해 가서 주문된 음식을 기다려 받은 다음 2㎞를 더 운전하면 고객에게 배달할 수 있어." 새로운 주문이 도착하자 이미 경로 계산을 끝낸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은 핸드폰으로 배달기사에게 지시를 내린다. 배달기사는 성급히 전기자전거에 올라탄다. 중국의 대도시라면 배달이 안되는 음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콧대 높은 스타벅스마저 처음으로 배달을 시작하게 했고, 신선식품은 30분이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소위 '배달 천국'의 기반은 천만명이 넘는 배달노동자들이다. 중국 당국이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배달노동자들은 AI 알고리즘 속에서 쉼 없이 경쟁해야 한다. 1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배달 기사의 월 평균 소득은 1만 위안(한화 약 190만원) 안팎이다. 지난해 중국 도시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5만 위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근로시간은 절대적으로 많고, 각종 사회보장의 범주에서는 벗어나 있다. 치앤잔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음식배달 시장규모는 지난 2011년 217억 위안에서 2020년 6646억 위안으로 급증했다. 시장은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인 메이투완(시장 점유율 67%)과 어러머(31%) 두 곳이 지배하고 있다. 메이투안은 배달 기사만 약 950만 명에 달하지만 그 중 정규직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다. 이주노동자인 한 배달원은 보통 한 달에 반나절만 쉰다. 이번 춘절에도 쉬지 않고 배달을 계속했다. 그는 "연휴에도 계속 일하면 이달 1만 위안 이상을 벌 수 있지만 고향에 다녀오면 몇 천 위안 밖에 벌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온라인 배달 플랫폼에 대해 배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토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메이투안은 악천후에서는 배달 지연 등에 따른 패널티를 없앴고, 어러머는 배달 기사가 마이크를 통해 주문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헬멧도 시범 운영 중이다. 여러 조치에도 배달 노동자들은 변한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배달원은 대부분의 기사들이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매일 50~100위안의 교통 위반티켓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북경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천룽은 연구를 위해 직접 반년간 라이더로 일했다. 천은 "플랫폼은 배달원들의 데이터를 미묘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다음에는 더 빠른 속도로 배달할 수 있도록 한다"며 "배달원들의 자율성은 디지털에 잠식당했다"고 지적했다. 한 리서치 업체 애널리스트는 "음식 배달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비인간적"이라며 "예를 들어 20분이 걸렸던 배달을 지름길로 5분 단축하면 다음부터는 배달 시간을 15분으로 변경한다"고 지적했다.

2022-02-14 14:32: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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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공약 발표' 저성장·양극화 속 대한민국 호(號) 구할 경제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존을 이뤄낼 '대한민국 호(號)'의 선장을 가려낼 제 20대 대선이 2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존을 이뤄낼 '대한민국 호(號)'의 선장을 가려낼 제 20대 대선이 23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은 이번 선거의 청사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담은 10대 공약을 선보였다. 10대 공약은 기후위기, 균형발전, 정치개혁, 청년, 부동산, 안보 등 등 국정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담았으나, 그들이 가장 힘을 준 부분은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할 경제 정책 공약이었다. 후보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영업시간·인원 제한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구제할 정책과 '경제 강국'의 입지를 단단히 할 경제 비전을 우선순위에 두며 자신이 경제 대통령임을 자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원내의석 수 순)는 집권 후 최우선 공약으로 코로나 대유행을 완전히 극복하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에 총력체제를 강화하고 백신과 치료제의 국내개발을 통한 주권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또,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지원을 위해 코로나 발생시점부터 완전 극복 시점까지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신(新)경제 공약으로 임기 5년 안에 세계 5강의 종합 국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주요 전략산업들을 혁신해 수출 1조 달러와 국민 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함과 동시에 블록체인·양자정보통신기술·6G 같은 첨단 과학기술로 디지털 대전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력망 체계를 혁신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모빌리티 대전환을 통해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포스트 코로나 플랜'에 중점을 뒀다. 윤 후보는 감염병 종식 2년 후까지 피해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해 지원을 실시해 손실 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 본부'를 설치해 최우선으로 챙길 예정이다. 또, 윤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통해 기업이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해 복지의 질도 높이는 성장-복지-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규제 개혁 전담기구 설치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 ▲창업과 혁신 벤처 기업 육성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서비스 품질 고도화 ▲일자리 매칭 서비스 혁신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차기 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그린노믹스(Green-Economics)로 녹색 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로 발전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배터리 산업 육성·그린수소기술 개발·산업공정 탄소배출 감축 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꾸준히 강조해온 '5-5-5' 신성장전략을 제시했다.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소형모듈원전),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이란 5개 분야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5개의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새로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국가과학기술체계 구축과 인센티브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5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50만 명의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허용된 사업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혁신도 이끌 예정이다.

2022-02-14 14:17: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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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담합 4개사 적발해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주)브이유텍, (주)디노시스, (주)해솔피앤씨, (주)에이치엠씨 4개사다. 한전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개발비용과 시간이 상당하고, 구 시스템과 신 시스템간 호환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자 외 참여가 곤란한 특성이 있다. 또, 전국에 산재해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사후관리가 용이한 소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과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8년7월~2019년12월 기간 중 한전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상호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 합의 후 14건의 한전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 참가했고, 그 결과 이들 4개사가 13건(총계약금액 약 13억원)을 낙찰 받았다. 이번 담합은 공정위가 운영 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담합징후를 포착해 조사됐으며, 공공기관 자체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원으로 인지하고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현재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입찰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집한 정보를 비교해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입찰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담합 징후가 높은 입찰 품목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4 14:11: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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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법학연구소, ‘AI 기술발전과 법률 분야 쟁점’ 세미나 개최

국민대 법학연구소가 11일 학내 법학관 및 줌을 활용해 법률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국민대 제공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 법학연구소가 11일 학내 법학관 및 줌(ZOOM)을 활용해 법률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법률분야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변호사 업무 지원 모델 구축(신홍균 국민대 교수) ▲인공지능 윤리와 법제도 현안(소순주 코어소트트사 대표)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신경망 기술(정철우 반딧컴 대표) 등 법률과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연구들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신홍균 교수는 법률 분야에서는 비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보다 충분한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100억 내지 300여 억원의 비용과 8000만~3억 여개의 법적 논증 문장이 있으면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능을 이용해 법원이나 변호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모델도 충분히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 교수는 정부가 대학의 법학교육이 데이터 구축에 앞장서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소순주 코어소프트사의 대표는 '인공지능 윤리와 법제도 현안'에 대해 발제하며 ▲인공지능 윤리관련 국내외 동향과 이슈 및 쟁점 ▲인공지능 윤리원칙 분류 모델 ▲인공지능 윤리관련 법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들은 미리 예측하고 논의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인공지능 윤리는 관련 법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지 못할 경우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위험과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준희 법정문서사 대표는 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지극히 인색한 현실에서 판결문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적용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소액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사건 자료를 공개된 플랫폼에서 공유하도록 하는 셀프 로여링 시스템을 제안했다. 정철우 빈닷컴 대표는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신경망 기술을 소개하였다. 신경망 기술은 기존의 인공지능모델보다 훨씬 적은 양의 학습데이터만 있어서도 법률분야에서 필요한 성능이 구현된다고 주장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4 14:01: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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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직접 좋은 강의 추천’…인하대, 공모전 개최

학생들이 직접 좋은 강의를 추천하고 공유하는 '인하좋은강의에세이 공모전' 발표회가 지난 8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학생들이 직접 좋은 강의를 추천하고 공유하는 '인하좋은강의에세이' 공모전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인하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하좋은강의에세이 공모전은 좋은 강의를 발굴해 노하우를 나누고, 학생들에게 강의정보를 전달해 수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매 학기 시행하고 있다. 공모전은 재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난 학기 수강했던 과목 중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은 인상적인 강의를 에세이로 소개하는 방식이다. 이번 2학기는 38편의 공모작 중 9편을 선발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간호학과 4학년 장지환 학생이 간호학과 이은진 교수의 '정신간호학2' 강의를 듣고 작성한 '간호사로 전직하기 위한 게임 일기'에 돌아갔다. 장지환 학생은 해당 강의를 통해 "단순한 지식을 넘어 어떠한 간호사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공·의학계 부문 우수상은 정보통신공학과 이승걸 교수의 '창의적 정보통신 공학설계' 강의를 주제로 '창의적인 설계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에세이를 작성한 정보통신공학과 4학년 고병휘 학생이, 이공·의학계 외 부문 우수상은 연대성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미디어 콘텐츠 기획론'을 주제로 쓴 '미디어 콘텐츠 기획론: 월요병을 고쳐준 에너자이저 강의'로 아동심리학과 2학년 정희주 학생이 받았다.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강의가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게 하며, 나다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강의였다고 말했다. 이어 장려상은 이공·의학계, 이공·의학계 외 부문에서 각각 3편씩을 뽑아 시상했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매 학기 인하좋은강의에세이 모음집과 함께 수상자의 발표 영상을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 나눔광장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손민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본 공모전은 학습자가 생각하는 좋은 강의에 대해 교수자와 공유할 수 있는 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학생들이 원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강의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이에 맞는 강의 방법과 내용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4 13:52:18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