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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충청권 유일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 선정

호서대 세출호 전경/ 호서대 제공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2년 창업중심대학'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창업중심대학은 지역 청년창업 확산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성장단계별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호서대는 권역별 1개씩 선정하는 본 사업에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연간 국고지원금 75억원 내외의 사업비로 5년간 총 375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호서대 창업중심대학 사업단은 벤처정신에 기반한 충청형 유망 청년창업가육성 성과 극대화를 위한 창업 종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역유망 청년창업가 발굴, 단계별 창업역량 강화,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확산, 충청형 창업패키지 지원 등 총 4개의 추진전략을 통해 충청권 청년창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충청권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충남, 대전, 충북의 대학들과 협력을 통해 청년창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아산시 등 지자체를 포함한 총 48개의 기관이 호서대와 함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의 책임자를 맡은 김병삼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이 청년창업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아가도록 다년간의 산학협력 및 벤처기업 육성 노하우 역량을 투입해 충청에 특화된 창업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4 13:36: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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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파율 높아지면 토착화 빨라진다"… 수학자·의학자들 수리모델로 입증

KAIST와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공동연구팀은 14일 수학 모델 연구를 통해 '높은 바이러스 전파율은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위중증화 비율을 낮춘다'는 역설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KAIST 제공 국내 수학자와 의학자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이 코로나19 전파율이 높아지면 토착화도 빨라지고, 궁극적으론 위중증화 비율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수리 모델을 활용해 입증했다. KAIST(총장 이광형)와 기초과학연구원(원장 노도영) 소속 공동연구팀은 14일 수학 모델 연구를 통해 '높은 바이러스 전파율은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위중증화 비율을 낮춘다'는 역설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는 오미크론 변이주가 우세 종이 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금증하고 있다. 한편에선 이러한 오미크론의 유행이 오히려 코로나19가 경증 호흡기 질환으로 토착화되는 것을 앞당기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대책을 완화하고 코로나19 이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KAIST 수리과학과 김재경 교수, 홍혁표 석박사통합과정,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노지윤 교수, KAIST 의과학대학원 신의철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은 '바이러스 전파율이 변화하면 코로나19 토착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수학 모데을 만들어 분석했다. 이 연구에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 면역반응을, 짧게 유지되는 중화항체 면역반응과 오래 유지되는 T 세포 면역반응으로 나눠 수학 모델에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택했다. 또 돌파감염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지만, 도파감염 후 회복하고 나면 면역반응이 다시 증강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백신 접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전파율이 높아지면 일시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 수는 증가하지만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위중증화 비율이 낮아지면서 위중증 환자 수는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코로나19가 경증 호흡기 질환으로 토착화되는 과정이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연구 결과를 얻었다. 연구팀이 가정한 바이러스 전파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실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나 오미크론 등 전파가 잘 되는 변이주의 출현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오미크론 자체의 낮은 위중증 성질은 배제하고, 높은 전파율이 일으키는 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코로나19 토착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연구팀은 다만 연령이나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위중증률을 이번 수학 모델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특히 고위험군 집단을 대상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적용하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러스 전파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너무 많아지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으므로, 이런한 점을 고려해 연구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연구팀은 그러면서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으로 다시 전환할 때는 그 무엇보다도 위중증 환자를 수용할 병상 확보 등 의료체계의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재경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학 모데을 잘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직관으로는 유추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연구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의학 연구에서 수학 모델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지윤 교수는 "오미크론이 우세 종이 되고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무조건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접근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2월11일자 메드아카이브(medRxiv)에 공개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4 13: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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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협상 난항…일단 본회의서 선거법 개정 처리

여야가 1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지며 추경안 담판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300만원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경안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해야 제대로 된 보상이 된다는 명확한 말씀을 드린다"며 "그 외에도 손실보상률을 80%에서 100%로 올려야 하는 등 오늘이라도 증액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맞받았다. 윤 원내대표는 "그 모든 사안들이 충분하진 않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100만원 지원하는 안들도 (추경안에) 포함돼 있으니 야당이 재난지원금 3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한달 후 추경을 편성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 당장 추경안이 제출됐을 때 신속 지원되도록 해야지 뒤로 미뤄 할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분들에게 하루빨리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못박았다. 여야는 추경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일단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열되 추경안에 대해서는 오후 1시 30분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선 투표일에 코로나19 확진자 현장 투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2022-02-14 12:31: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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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화해·협력, 공존·연대 추구하는 통합대통령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 운동을 하루 앞둔 14일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을 내세우며 "증오와 분열, 보복정치를 넘어 화해와 협력, 공존과 연대를 추구하는 통합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저는 한국 현대사의 위기 극복과 도약의 상징인 이곳 명동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곳은 군사독재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켜낸 민주화운동의 성지이자 외환위기로 국가가 휘청거릴 때, '금 모으기'로 경제회복의 희망을 선도했던 곳"이라며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였던 이 명동거리에서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먼저,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양당 체제 속에서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며 정치교체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51%이면서 49%를 완전히 배제한 채 100%를 모두 차지하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선택을 제한하고 제3의 선택을 막은 결과 국민은 울며 겨자먹기로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며 "0선의 이재명이 거대양당 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경쟁을 가능하도록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제한해 득표수에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 등을 밝혔다. 아울러 진정한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양극화와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등 위기를 넘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의 인적·물적 역량을 최대치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달성해야 한다"며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연합한 국민통합정부 구성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임기 내 개헌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민통합정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 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드린다"며 "국민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해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성과로 국민에게 평가받게 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 수용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른바 정치보복, 사드배치 등의 발언을 지적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통합정치와 정치보복, 민주주의와 폭압정치, 미래와 과거, 화해와 증오, 유능과 무능, 평화와 전쟁, 민생과 정쟁,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유능한 민주국가가 될지, 복수혈전과 정쟁으로 지새우는 무능한 검찰 국가가 될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고, 과감한 정치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통치를 꿈꾸는 정치세력이 있다"면서 "이들에게 권력을 쥐여 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일 수는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곧 밥"이라며 "북풍, 총풍에 선제타격, 사드배치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안보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싸워 이기는 것은 하책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중책이며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이라면서 "저는 군사적 긴장과 남북대결로 인한 경제피해를 막고 한반도에서 핵과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겠다. 강력한 국방력 아래 공존공영하며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평화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가난과 장애로 인한 고통, 차별과 소외, 기회를 빼앗기고 절망이 엄습하는 삶, 그것은 전해 듣거나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교체, 세상교체를 위해 더 진화되고 더 유능한 정부를 위해, 희망 꿈틀거리는 성장국가 공정사회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 국민과 함께 3월 10일에 모두가 원하는 새로운 세상의 첫날을 시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2-14 12:04: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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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국어대, 15일까지 2022-1학기 신·편입생 모집

사이버한국외대가 202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15일 마감한다./사이버한국외대 제공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15일까지 202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유일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인 사이버한국외대는 한국외대의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언제 어디서나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는 최첨단 온라인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교과목별 배정된 전공 분야의 석박사급 튜터가 학습 지원과 진도관리에 도움을 주는 '튜터제도'나 연중무휴 24시간 IT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 클릭 원 스톱(One Click-One Stop) 헬프데스크'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22-1학기 2차 모집학부·학과는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마케팅·경영학과 △산업안전학과 △다문화·심리상담학과 등 총 9개 학부·학과이다. 정원 내 일반전형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위탁교육 협약 체결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체 위탁 △부사관·장교·군무원 등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 위탁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초중고 전 교육과정 외국 이수자 등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신·편입생을 추가 모집한다. 입학 지원은 수능 점수 및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신입학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2학년 편입학과 3학년 편입학은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 소지자나 4년제 대학교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을 통해 편입학 기준 학년 및 학점을 충족한 경우 등 자격 요건에 부합하면 지원할 수 있다. 입학전형 평가항목은 자기소개서 70점, 학업소양검사 30점이며 이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진정란 입학처장은 "'외국어교육 1등 사이버대학교'인 사이버한국외대는 비대면 교육에서 학생들의 만족도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신의 교육기법을 적용한 강의 콘텐츠 제작, 지속적인 콘텐츠 품질 관리, 체계적인 온라인 학습관리를 수행한다"라며 "입학 지원 시에는 학생들의 직업, 나이, 학습여건을 고려해 마련된 다양한 교내장학 혜택과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혜택도 살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이버한국외대 202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추가 모집은 15일 21시까지 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입학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 전화, 카카오톡으로 입학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4 11:41:4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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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문화창조대학원, 14일‘연구방법론 특강’ 개최

경희사이버대 연구방법론 특강 포스터/경희사이버대 제공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 문화창조대학원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은 14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방법론 특강 – 학위논문작성법: 구상에서 작성까지'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강은 연구의 정의와 종류, 연구주제, 연구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 작성 등 총 6개 주제로 진행되며 90분간 진행된다. 이번 특강을 맡은 박경은 교수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 전공에서 '연구방법론'을 담당한다. 박경은 교수는 성균관대 수학교육전공 교육학 박사, 삼육대 라이프스타일 헬스케어전공 보건학 박사 학위 취득 후 성균관대, 동국대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방법론 및 확률,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양적 연구방법론 전문가로 대표적인 저서에는 'SPSS로 풀어쓴 보건 및 사회과학 통계분석', '스스로 완성하는 확률과 통계' 등이 있다. 박경은 교수는 "이번 특강으로 대학원생들이 논문 구상부터 작성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서 논문 작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4 11:38: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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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대학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NFT’ 상장 수여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성균관대 제공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는 오는 16일 개최되는 학위수여식을 맞이해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로 제작한 상장을 수여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대학에서 NFT를 활용해 상장과 같은 공식문서를 수여하는 것은 성균관대가 처음이다. NFT는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성균관대는 상장과 수상작에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NFT 형태로 제작해 수상자들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NFT 상장과 수상작은 블록체인 기술로 제작돼 학교가 인증하는 디지털 원본으로, 분실, 위조의 위험 없이 디지털 지갑인 월렛에 소장하여 어디서든지 공식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성균관대는 코로나19로 인해 반감될 수 있는 졸업의 의미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4년간의 대학생활 스토리를 담은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약학과 문경원 학생이 '학생성공, 그리고 나를 찾는 대학생활'이라는 주제로 대상을 수상했다. 문경원 학생은 학업에 매진하는 가운데, 다문화․새터민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유기화학과 약학을 접목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성균관대는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국어국문학과 이가현, 영어영문학과 김채현 학생이 '다음 정류장은'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성균관대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NFT 상장을 비롯해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을 축하하기 위해, 학위수여식이 있는 이번 주를 졸업축하 주간으로 지정하는 한편, 야외 포토존 및 단과대학 졸업축하 포토존을 운영하고 학위수여식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신동렬 총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아쉽게도 이번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개최되지만,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며 "소중한 4년간의 대학생활 스토리가 담긴 NFT 상장 등을 통해 졸업식을 즐기고 뜻깊은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4 11:26: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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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줄어드니 교육교부금 떼서 고등교육에?…대교연 “교육 전반 재정 OECD 수준으로 늘려야”

교육부는 기재부와 국책 연구소 등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제도 개편을 주장하자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을 꾸리고, 지난달 24일 1차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 제공 대학가에서 정부 고등교육재정 확보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유치원, 초·중·고교 지원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 그 일부를 고등교육예산으로 돌리자는 주장을 펼치며 교육계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교육 재정 투자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부족해 유치원, 초·중·고교 지원 규모와 별개로 대학 재정지원 예산을 늘려야 대한민국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 "고등교육예산 늘려야" 논의 활발…기재부 "초·중등 예산 빼서" 대학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고등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하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은 지난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정책포럼 등을 통해 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대학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이다. 현행 법령은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줘 각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초·중·고교 예산인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하지만 대학은 교부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국회도 지난해 5월 교육위원회가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부금법 제정 등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가 예산을 주무르는 기재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 이를 고등교육에 투자하자고 제안한다. 지난해 12월 기재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언급했다. 내국세에 연동되는 현행 교부금 제도를 경제성장률이나 실질 교육 재정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남은 재정을 대학 교육과 지방 재정에 배분하자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원(KDI)도 같은 시기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명에서 2060년 302만명으로 44.7% 감소할 전망인데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분으로 추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인당 금액은 2020년 1000만원에서 2060년 5440만원 수준으로 5.5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에서는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예산 내에서 학교급별 합리적 예산 배분이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다"며 "지방교육세를 고등교육재정에도 쓸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OECD 평균보다 공교육비 민간 부담 커…"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요구 하지만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수 교육 전문가는 의문을 던진다. 기재부는 교육교부금 제도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개편을 예고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인 21.1명, 23.3명보다 많다. 대학교육연구소는 "학급당이 아닌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 보다 낫다는 반론도 나오지만, 경제대국 9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다면 이에 걸맞은 교육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공교육 투자는 OECD 국가 대비 높지만, 정부 부담 대비 민간 부담은 우리나라가 높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3.5%로 OECD 평균인 3.4%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은 3.1%로 같고, 민간 부담은 우리나라가 0.4%, OECD 평균이 0.3%로 우리나라가 0.1% 높다. 대교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학생 수 축소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의 미래에 대한 다양하고 면밀한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러한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기도 전에 기재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자는 주장이 일방적으로 쏟아져나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제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하나인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에도 대교연은 반기를 들었다. 이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간 갈등을 증폭시켜 정작 교육예산을 늘려야 하는 본질적 과제가 사라질 수 있고, 대학 총장들이 초중등교육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교연은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확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 또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4 11:22: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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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부끄러운 선거…대전환 첫발 떼는 마지막 소임 다할 것"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외신조차 최악이라고 평가할 만큼 부끄러운 선거가 되고 있다"며 대전환의 첫발을 떼는 대통령이라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진로를 정하는 중대한 선거지만 기득권 양당 후보들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범법과 탈법으로 흙탕물 대선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시대정신과 비전은 사라지고 도덕은 파탄 났음에도 기득권 양당은 진영 간 권력투쟁에 올인해 시민을 줄세우고 있다"며 "표를 쫓는 극단적 포퓰리즘 대결로 정당 간 노선과 정책 차이마저 실종되고 있다. 나라의 품격, 국가의 역할과 책임마저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 선거는 촛불정부 실패에 따른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는 선거"라며 " 촛불정부 조차 심화되는 불평등, 깊어지는 차별과 혐오 갈등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이를 만회할 개혁의 비전과 의지를 경쟁하는 선거가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집권여당의 후보조차 보수경쟁으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단호히 막아내겠다"며 "국민께 저 심상정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경제도, 사회도, 우리 일상도 모두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구성돼야 한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70년 성장제일주의가 낳은 불평등은 더 심각해졌다. 부동산과 자산, 소득, 기회에서 오는 불평등이 계속된다면 경제의 역동성은 잠식되고 사회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심 후보는 "35년 승자독식 양당정치를 넘어서야 한다"며 "지금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은 양당정치 체제 그 자체다. 신구기득권에 불과한 양당의 공수교대를 넘어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교체로 과감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 곧 불행한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녹색전환을 바탕으로 불평등을 극복하는 그린노믹스, 주4일제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혁신, 양당정치를 종식시킬 다당제 연정을 제안드렸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 저 또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2-14 11:19:3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