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미사일사령부, 중장급 부대로 확대개편 입법예고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입법예고가 10일 공개됐다. 국방부가 이날 밝힌 입법예고 대로라면 육군 소장이었던 사령관은 중장으로 승격되고 4월부터 부대의 규모를 키우는 개편이 이뤄진다. 이를 두고 군 일각에서는 육군이 전략자산 전반을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가 공개한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현재 미사일사령부는 '현무' 계열의 신형 탄도·순항 미사일 등 국군의 핵심전략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공군은 1991년 육군으로부터 방공포병사령부를 인계받아 지상에서의 방공임무를 수행하는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운용하고 있다. 입법예고에 따라 4월부터 부대개편이 이뤄지면, 중장으로 승격된 사령관 휘하에 사령부 본부 참모부와 직할부대가 확대·강화된다. 미사일사령부의 확대 개편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지침이 폐기와 함께 진행된 미사일전력 강화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방안보 핵심인사로 알려진 김병주 의원(육군 대장 전역)은 포병장교 출신으로 미사일사령부 사령관과 한미연합부사령관을 역임했다. 국방부는 확대 개편과 관련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 및 대응능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방개혁 2.0에 반영된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전시에는 전략적, 작전적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F-35A 전투기 등 해·공군의 전략자산 운용을 아우르는 육군 직할의 '전략사령부' 창설 전단계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염두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후보시절 안보공약으로 전략사령부 창설안을 제시한바 있다. 군 당국은 공약을 검토했지만, 전략사령부가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검토를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