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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3월 17일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모범적 정권 인수인계'에 차질이 생긴 분위기다. 민정수석실 폐지를 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퉜고, 문 대통령 임기 말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생기면서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16일 오찬 회동도 무산됐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정책·사회> ▲취업자 수가 2개월 째 100만명대의 큰 증가 폭을 이어갔다. 지난 달 취업자 수는 103만7000명 증가하며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 만에 가장 컸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가 크게 확대되고, 청년층·상용직 중심으로 뚜렷한 고용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모범적 정권 인수인계'에 차질이 생긴 분위기다. 민정수석실 폐지를 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퉜고, 문 대통령 임기 말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생기면서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16일 오찬 회동도 무산됐다. ▲치킨 등에 사용되는 닭고기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16개 사업자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생닭 시세는 물론 운반비와 염장비 등 닭고기 판매가격을 정하는 모든 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무려 12년간 담합을 이어오다 덜미를 잡혔다. ▲국내 자동차 생산, 수출, 내수 판매 모두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부가가치 친환경차 비중도 커졌다. ▲현 고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에서는 자율동아리와 청소년단체활동, 수상경력과 독서활동 등이 모두 반영되지 않는 등 전년과 상당한 변화가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의 청와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며 "용산을 포함해 지금 여러 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선 선거구 획정안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출마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가장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물의 고증 오류와 보존문제로 지적받던 전쟁기념관이 '범, 전차를 타다'라는 제목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모형협회 등 전쟁사 및 군사유물 재현정보에 밝은 민간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서울시민들이 '장애 아동 전용 미용실 설치', '공사 시간 제한', '반려견 이용 가능 공원 확대'를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으로 내놨다. <산업> ▲삼성전자가 주주들을 만나 회포를 풀고 사업 성과와 계획을 나누고, GOS 논란에 대해서는 주주들에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주주들도 최근 여러 논란과 주가 하락에 불안과 비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인증샷을 찍고 힘찬 박수를 전하는 등 삼성전자 미래를 응원하며 '축제'를 벌였다. 삼성전자는 질적으로도 주주 중심 경영 노력을 이어가는 중이다. 배당금을 지난해 기준 9조8000억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이익을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앞둔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이 뜨겁다. 지난해에 이어 금호석화 박철완 전 상무가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에 다시 도전하는 모양새다. 이번주총에는 배당 결의 안건과 사외이사 선임 등이 제시돼 있다. 양측 모두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장외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 더욱 이목을 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르노코리아자동차(RKM)'로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사명 변경 절차에 들어간다. 2020년 8월 삼성전자·삼성물산과 맺은 '삼성' 브랜드 사용 계약이 마무리되며 오는 8월 사용 유예 기간도 끝나기 때문이다. 이번 사명 변경은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르노그룹 및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일원인 동시에 한국 시장에 뿌리를 둔 국내 완성차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 거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건다. 현대자동차는 아세안 지역 최초의 완성차 생산거점을 인도네시아에 구축하고 브랜드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양산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물론 인구 6억 이상의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인도네시아 공장을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16일 오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브카시시 델타마스공단에서 현지 공장 준공식을 가지기도 했다. ▲벤처기업확인제도가 민간주도로 바뀌고 시행에 들어간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특정 유형 편중 현상이 완화되고 창업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의 벤처기업 인증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지난해 2월12일 본격 시행됐다. 제도 개편 전·후로 각 1년간의 기간동안 재확인을 제외한 처음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을 통해 ▲유형 편중 현상 완화 ▲창업기업의 비중 증가 ▲지식기반 서비스업 증가 ▲비대면기업 증가 등의 변화를 확인했다. <유통·라이프>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40만741명 늘어 누적 762만9275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인 9일(34만2433명)의 1.2배, 2주 전인 2일(21만9224명)과 비교하면 1.8배 수준으로, 증가 폭은 다소 둔화했다.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유통기업들이 늘고 있다. 활용방법도 천차만별이다. 각양각색의 모습에 메타버스가 도래한 미래 유통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종합외식기업 bhc그룹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다이닝 레스토랑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악의성 게시글에 대해 법적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지속적인 영유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유아식 시장이 자녀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골드키즈(Gold Kids)'의 등장으로 성장 원동력을 잃지 않고 있다. ▲교촌에프앤비㈜가 지난해 매출 50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뷰티업계가 빠른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각 브랜드 및 뷰티 취급 매장 등은 빠른 배송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커머스의 경우 화장품 배송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화장품 퀵커머스 각축전이다. <금융·마켓·부동산>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6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4%(4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주총회 통지서'가 우편물로 속속 도착하고 있다. ▲주요 대형건설사가 새 아파트 브랜드 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3-17 06:00:18 박미경 기자

구리산화 원리를 원자 수준에서 세계 최초 규명 네이처 게재...산소가 스스로 산화 막는 박막기술 개발,

정세영 부산대학교 교수가 15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구리 산화의 작동 원리에 대한 연구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국내 연구진이 벽돌로 쌓은 담이 한 층의 높이를 나타내 듯 단원자층 수준의 거칠기를 가진 초평탄 구리박막을 이용해 구리 산화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세영 교수(부산대학교)·김영민 교수(성균관대학교)·김성곤 교수(미시시피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초평탄 구리박막을 이용해 구리의 산화 작동 원리를 이론과 실험에서 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원자층 수준의 거칠기란 벽돌로 담을 쌓듯이 박막은 원자를 하나씩 규칙적으로 쌓아 만들어지는 데, 완성된 박막 표면에 들쑥날쑥한 높이를 표면거칠기라고 일컫는다.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중견연구) 및 집단연구지원(기초연구실) 사업 등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Nature)에 17일 게재됐다. 기존 연구에서 초평탄면을 갖는 박막의 실현은 어려운 주제였으나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방법으로 단원자층 수준의 초평탄 구리박막을 구현해 산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했다. 구리를 단결정으로 성장하는 기술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구리 박막을 단결정으로 성장시키는 기술은 세계적으로 전무한 상황이다. 박막을 성장할 경우, 많은 낟알경계 등의 결합이나 거친 표면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1조개나 되는 낟알경계 등의 결함을 완벽하게 없애고 박막을 단결정으로 성장시킴과 동시에 표면을 거칠기 0.2nm 수준으로 제어함으로써 산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 표면 거칠기의 최고 수준은 1.5nm 수준이었다면 이 연구결과는 기존 기술의 약 1/8 수준의 정밀한 표면을 구현한 것이다. 또 1nm라는 표면 거칠기는 세계적으로 구현된 바 없는 매우 평평한 면이지만, 이는 원자 4층의 거칠기를 가지며 이는 원자 입장에서도 매우 거친 면이 되는데, 원자 1층의 거칠기에 도전한 것이 이 연구의 동기가 됐다. 초평탄 금소단결정 박막을 제조하기 위해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박막 성장 장치인 ASE(atomic sputtering epitaxy)는 기존 박막 성장장치를 순수 자체 기술로 개조해 초평탄 박막을 대면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또 장비 가격이 매우 경제적이어서 향후 고가의 박막성장 장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영 부산대 교수는 15일 개최된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개발한 장비는 5000만원대에서 500만원만 들이면 개조가 되는 수준으로 가격은 기존 제품의 1/6~1/7"이라며 "장비 업그레이드만 해도 상업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 등을 사용해 1년간 공기 중에 노출된 초평탄 구리박막을 관측한 결과, 일반적으로 구리표면에서 관찰되는 자연 산화막은 물론이고 원자 한층 수준의 산화조차도 관찰되지 않았다. 또 산소가 구리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에너지 변화를 계산한 결과, 표면 거칠기가 두 원자 층 이상일 경우, 구리 내부로의 산소 침투가 쉽게 진행되는 반면, 완벽하게 평평한 면이거나 단원자층 일 때는 산소 침투를 위해 매우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산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밝혀졌다. 이에 더해 초평탄 박막 표면에 존재하는 산소는 산소가 존재할 수 있는 자리의 50%가 차면 더 이상 다른 산소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어내 산화를 억제하는 자기-조절 기능이 있음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구리의 산화 원인을 정확히 밝혔다는 점, 경제적으로는 나노회로 등에 사용되는 금을 구리 박막으로 전면 교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또 원자 한 층 수준의 박막을 성장하는 자체기술을 개발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진 구리에 의한 금의 대체는 경제적 이점 및 장비 소형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구리 산화의 기원을 원자수준에서 규명한 세계 최초 사례"라며 "변하지 않는 구리의 제조 가능성을 열었다"고 의미를 밝혔다.

2022-03-17 02:00:26 채윤정 기자

LG CNS, IT업계 최초 마이데이터 서비스 '하루조각' 선보여

LG CNS가 IT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인다. LG CNS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애플리케이션 '하루조각'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하루조각'은 데이터로 고객의 일상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DX 기술을 통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다. 시범서비스지만 누구나 사용가능하다. '하루조각'은 IT업계 기업이 내놓은 최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LG CNS의 첫 마이데이터서비스 출시작이다. '하루조각'은 은행 계좌, 카드 결제 내역, 온라인 전자 결제 내역 등 금융 정보와 오프라인 매장 방문 정보, 유튜브 시청 이력, 포털 검색 이력, 고객 스케줄 등 흩어진 고객 데이터 조각들을 한 곳에 모은다. 금융데이터와 비금융데이터를 모두 활용, 고객이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데이터로 자동 기록하고 관리하는 일기 형태의 '라이프 로그' 서비스다. '하루조각'은 반드시 고객의 제공 동의 하에만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며, '하루조각'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외에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다. 고객은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통해 원하는 영역의 데이터만 선택해 연동시키면 된다. '하루조각'은 고객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해 고객의 과거 행적을 한눈에 보기 쉽게 보여준다. 고객은 모아진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생활패턴이나 소비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하루조각'은 '#맛집 #반려동물' 등과 같이 고객의 이번 달 톱10 관심 키워드도 선정해 보여준다. 향후에는 고객 관심사로 분석된 제품의 할인 정보와 구매 연계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LG CNS는 '하루조각'을 통해 고객 데이터를 단순한 '자산정보(Financial Data)'가 아닌 '정보자산(Data Asset)' 으로 탈바꿈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산정보 기반의 단순 금융상품 추천이나 판매에 그치는 마이데이터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다. '하루조각'을 시작으로 헬스케어, 통신, 유통 등 여러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현신균 LG CNS D&A사업부장 부사장은 "고객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고객의 니즈를 찾아내, 데이터 기반의 DX를 제공하는 고객 경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2022-03-16 18:19:00 최빛나 기자

정의당 “우려했던 국민의힘의 국민통합, 완전히 허언”

정의당이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우려했던 대로 국민의힘의 국민 통합은 완전한 허언이었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닫고 권력에 대한 그릇된 탐욕을 보였을 때 그 정권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국민의힘은 벌써 잊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정개특위 의제로 제안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에 “어불성설이다. 정의당은 이미 선거 이전에 중대선거구제 원상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위원인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기득권 양당 중심의 2인 선거구와 쪼개기로 인해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자독식형의 소선거구제는 국민들의 사표 심리를 부추겨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할뿐더러, 국민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기득권 양당만을 선택지에 올려놓는 선거제도가 다원적 민주주의를 해치는 원인이라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도 여실히 밝혀졌는데 국민의힘은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는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 정치를 넘는 국민 통합을 약속했다”며 “그 말을 믿고 표를 준 국민들을 한순간에 배신하고 권력을 얻자마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다수인 대다수 광역의회가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선거구 쪼개기 포기와 3인 이상 선거구 도입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말로만 정치개혁이 아니라 다당제 연합정치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2022-03-16 18:18:59 박태홍 기자

신규 확진자 40만명 넘었다…18일 새 거리두기 조정안 나올듯

지난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PCR과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서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보건 당국이 발표한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40만741명을 기록, 팬데믹 이후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일일 확진자 수가 4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40만741명 늘어 누적 762만9275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인 9일(34만2433명)의 1.2배, 2주 전인 2일(21만9224명)과 비교하면 1.8배 수준으로, 증가 폭은 다소 둔화했다. 증가 폭 자체는 수치상으로 다소 둔화했지만, 확산세는 방역당국의 예상보다 빠르고 커졌다. 지난달 18일 처음 10만명이 나왔고, 20만명까지 12일이 걸렸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30만명 선을 넘은 것이다. 이날 또다시 단 7일 만에 4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해 위중증 환자는 1244명으로 전날(1196명)보다 48명 늘어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망자는 164명이 발생했다. 하루 사망자가 300명에 육박했던 전날(293명)보다는 줄었다. 다만 위중증 환자와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경향으로 볼 때 사망자도 당분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화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주말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후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거리두기 조정원칙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면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18일 중대본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할 것이 예정되면서 방역 완화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거리두기나 영업제한 시간을 아예 폐지하기보다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사적모임을 현행 6명에서 일부 늘리고, 영업제한 시간도 12시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방역을 완화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전문가들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는다면서 정부 코로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다. 이 교수 등은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다 해체해 놓은 마당이니 정부는 의료체계의 여력에 한계가 왔음을 인정하고 지금의 의료체계 붕괴 직전의 상황을 국민들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들이 개인적인 감염 예방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3-16 15:56:53 원은미 기자

입시 공정·부담 완화 대학 90개교 선정해 575억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대학 입학전형을 공정성을 높이고, 입시부담을 완화하는 대학 90개교를 선정해 올해 총 57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다만, 수도권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전형 모집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운영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90개교 내외를 선정해 총 575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4년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의 지원규모를 8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입학사정관 인건비 대응투자 계획과 2023~2024학년도 대입전형 운영비율 조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입전형 운영비율 조정계획은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운영하는 대학이다. 이미 수능전형 비율 40% 이상을 권고받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개 대학은 수능전형 비율이 40%를 넘어야 한다. 올해 평가기준에서는 고교교육과의 연계성 비중이 높아졌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시행에 맞춰 선택교과 개설, 고교-시도교육청-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 대학이 가점을 받는다. 학생부전형에 고교 선택과목 성취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고교교육을 반영한 전형 연구 계획도 따진다. 대학들이 대입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성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기존 2년(1+1)에서 3년(2+1) 단위로 개편했다. 지원 대학은 이달 25일까지 사전접수를 해야 하며, 사전접수 대학은 4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전형 운영의 안정성과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6 15:43:43 한용수 기자

수교 60주년 맞아…한-룩셈부르크 정상 '협력 확대' 축하 서한

문재인 대통령과 앙리 룩셈부르크 대공이 16일 한-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 기념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앙리 대공 간 축하 서한 교환 사실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룩셈부르크가 1962년 수교 이전 한국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이 국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줬다"며 "룩셈부르크의 지원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두 나라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더욱 증진되고, 협력이 심화됐으면 하는 희망도 전했다. 앙리 대공은 서한에서 룩셈부르크의 한국전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 간 오랜 협력 역사가 올해 수교 60주년이라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한 것에 대해 축하했다. 이어 "양국 간 동반자 관계가 더욱 증진돼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03-16 15:25:02 최영훈 기자

정개특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중대선거구제 도입 속도낼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선 선거구 획정안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선 선거구 획정안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정개특위가 대선 등을 이유로 관련 논의를 미루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지난해 12월 1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대선 막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한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신속하게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이 지났는데 아직 획정을 완료하지 못한 만큼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정개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주에 정개특위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대선 후 14일 첫 회의를 열고 이번 주부터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핵심과제는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더 다양한 정당의 후보가 정치 영역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현재 기초의원은 득표수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4명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다. 하지만 4인 이상의 선거구의 경우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기가 가능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이용해 제3 정당의 진입을 막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 체제에서는 제3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청년 등의 정치 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한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거대 정당 독식 구조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4 대 1'에서 '3 대 1'로 바꾸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광역의원을 뽑는 일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8일 시·도 의원의 총 정수 조정범위를 14%에서 30%로 확대하고 인구 2만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시·도 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해진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협상에 대해 "민주당이랑 계속 정개특위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2022-03-16 15:24:00 박태홍 기자

'성남시장 후보' 3강 형성, 김민수 18.1%…은수미 15.9%·신상진 12.2% 접전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성남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민수 국민의힘 성남분당구(을) 당협위원장과 은수미 성남시장, 신상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며 3강 구도를 형성했다.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성남시 거주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김민수 국민의힘 성남분당구(을) 당협위원장이 18.1%, 은수미 현 성남시장 15.9%, 신상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2.2%(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로 나타났다. 김 예비후보와 은 성남시장의 후보 적합도는 2.2%p 차이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아울러 은 성남시장과 신 예비후보와는 3.7%p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형성했다. 성남시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집중된 곳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수 예비후보 측은 이에 대해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분당 시민들과 국민의힘 중앙당 사이에서 정책 가교역할을 꾸준히 수행했다"며 "김 예비후보는 제21대 총선 당시 지역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그 결과, 윤 당선인의 분당 공약으로 ▲제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볍 추진 ▲SRT분당수지역 복합역사신설 추진 ▲법원 부지 매각 및 기업 유치 추진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의 가족테마공원 조성 ▲탄천지방정원 지정 추진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 내 바이오헬스 HUB 조성 추진 등으로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남분당구(을) 관계자는 1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성남시민들께서 김 예비후보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이유는 투명하면서도 공정했던 행보와 연관이 깊지 않았나 싶다"며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공개 오디션을 통해 정계에 입문해 소위 '빽'은 없지만, 소신과 성남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 지지층이 많은 성남에서 김 예비후보는 진영논리를 멀리하면서 성남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과 실용적인 정책 등에 고민하고 현실화하는데 집중했다"며 "김 예비후보의 발자취를 성남시민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더 겸손하게 오직 성남시민만을 위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끝가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장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03-16 15:21: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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