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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분증 표준화 포럼' 창립… "디지털 신원증명 시대 앞당긴다"

/유토이미지 국가기술표준원 디지털 신원증명 시대를 열기 위한 기술 표준화 지원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 신분증(ID) 표준화 포럼'을 창립하고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엘지CNS, KT, 라온시큐어 등 산업계와 한국조폐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연구기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포럼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생체인식 여권 등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앞당기고 비대면 계약 등 이를 활용한 서비스 시장의 편리성 확대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 표준화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향후 ▲디지털 신원증명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 ▲필수 기술 간의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 개발 ▲산업계 확산을 위한 표준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창립총회에서는 삼성전자 김종수 수석연구원이 국제표준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글로벌 산업 동향에 대해, 엘지CNS 이정화 단장이 블록체인 기반 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라온시큐어 김태진 전무는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 신분증 기술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김성은 책임연구원은 기존 여권의 디지털 변환 기술에 대해 관련 산업 현황과 표준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포럼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최명렬 한양대 교수는 "표준기술을 성공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디지털 신분증이 행정과 민간 서비스 산업 모두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세상에서 신원증명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하려면 표준을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와 보완성 강화가 필수"라며 "표준 개발뿐 아니라 표준기술이 적용된 연관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5 11: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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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순경 출신 경찰관…'고위직 승진 확대·복수직급 도입'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5일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개선을 통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확대와 복수직급 도입 추진을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5일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개선을 통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확대와 복수직급 도입 추진을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경찰 인원의 약 13만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2.5%, 간부 후보생 출신은 1.1%지만, 순경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은 약 12만7000명으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무관 이상 고위직 129명 중 순경 출신은 3명(2.3%)에 그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우선 역량·자질이 우수한 순경 출신 경찰관을 적극 선발해 고위직 승진 인원을 10%까지 늘리고, 복수직급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승진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에 이와 같은 내용의 순경 출신 경찰관 승진 기회 확대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 평균 인원은 21.4명으로 공약인 경무관 이상 20%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4명 내외의 발탁이 필요하다"며 "순경 출신 승진 대상자가 극히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역량·자질을 갖추고 승진 요건을 충족한 순경 출신을 최우선으로 발굴하여 승진시키고, 승진 대상자 증가 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경 승진에 있어서도 최근 5년 평균 20% 수준인 순경 출신 총경 승진 인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경무관 승진 대상 후보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수직급제 도입을 추진해 타 부처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하위직에 편중돼 있는 직급구조를 개선하고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기회 총량도 늘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1만1000여명인 해양경찰도 경무관 이상 고위직 중 순경 출신 비율이 5.3%에 그치고 있어, 해양경찰청에도 경찰청과 같이 순경 출신 경찰관 승진 기회 확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최근 5년간 순경 출신 총경 승진 인원이 약 37% 수준인 해경의 순경 출신 승진 인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는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부분의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부여를 높여 국민들께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04-15 10:44: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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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정부24 주요 공공문서 발급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지갑 전자증명서' 오픈

이제 공공문서를 발급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기다리거나, 서류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 하나로 발급부터 열람, 제출까지 한번에 가능해진다. 카카오가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해 카카오톡에 정부24의 주요 공공문서를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지갑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 있는 지갑 내 전자증명서 메뉴에서 카카오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정부24의 회원가입 정보와 연동돼 주요 공문서를 쉽게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한 문서는 총 7종으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운전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며 카카오는 추후 전자증명서를 늘려갈 계획이다. 발급받은 문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원본을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한 원본 문서는 1회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신의 스마트폰 기기에 열람용 사본을 암호화해 저장할 수도 있다. 발급 문서를 공공기관이나 금융사에 제출할 때는 종이로 출력하거나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제출이 가능하다. 정부 전자문서지갑과 연계된 기관 리스트 중 제출할 곳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으로 문서가 전달된다. 전자증명서 메뉴에서 신청 및 제출한 증명서 관리가 가능하며, 카카오톡에서 발급·제출 결과를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카카오톡 지갑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및 iOS의 카카오톡 9.7.5 버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으로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공공문서를 손쉽게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게됨에 따라, 전자증명서 이용의 대중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카오 인증서를 기반으로 일상 속 불편함을 해결해온 만큼, 이용자 편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15 09:41:2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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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DX 통해 일하는 방식 변화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가능한 시대"

KT가 '기업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디지털기술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1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Digital-X Summit 2022'를 디지털플랫폼기업(DIGICO)의 다양한 사업 발전 방향과 사례 등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Digital-X Summit' 콘퍼런스에서는 디지털전환(DX)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컨택센터(AICC), 로봇, 통신DX, 안전DX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디지털기술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KT의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이를 적용한 고객 사례가 공개됐다. KT 구현모 대표는 환영사에서 "DX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이제 대기업, 정부, 지자체 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가능한 시대"이며, "KT가 고객의 변화의 과정에서 함께할 준비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AI를 더하다'를 주제로 AI/BigData본부장 최준기 상무가 'AICC의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을, 기업고객본부장 박정준 상무가 AICC 기술을 도입한 홈쇼핑과 외식업계 사례 등을 발표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로봇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구성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상호 AI로봇사업단장이 '로봇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어 기업고객담당 이길욱 상무가 KT로봇을 도입한 호텔과 레스토랑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세 번째 파트는 통신 사업 관련한 사업 내용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통신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민혜병 Enterprise서비스DX 본부장이 '통신DX 적용을 통한 기업가치의 혁신'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 사례로는 양방향 예약알림, 위협알림 차단, 5G MEC 등의 KT 통신DX 기술을 적용한 대학병원, 금융사, 카페, 비행장, 사관학교를 소개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안전을 더하다'는 주제로 진행된 네 번째 파트는 DX플랫폼사업본부장 김영식 상무가 'AI를 활용한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을, 노형래 기업고객담당이 KT 산업안전DX 기술을 도입한 건설사, 자동차 회사의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지난해에 이어 100%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Digital-X Summit'은 다양한 기업의 참석자들이 참가하는 등 대한민국 DX 분야를 리딩하는 KT의 기술과 주요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KT의 DIGICO 사업분야와 기업 적용 사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고, KT의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일부 기업의 관계자들은 KT의 DIGICO DX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컨설팅과 체험을 요청하기도 했다. KT 신수정 Enterprise부문장은 "KT가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업, 지자체, 중소상인 등 여러 분야의 DX 추진에 더욱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5 09:41:1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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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4월 15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 4월 15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연초부터 세금이 더 걷히면서 지난 2월까지 국세수입이 12조원 넘게 늘었다. 동시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정부 지출도 늘어 나라살림 적자는 20조원 가량 불어났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수도권 12개 교복 대리점들이 약 4년간 지역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자와 투찰가 등을 담합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각각 지명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측 인사는 1기 내각 인선에서 배제됐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인철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지명되자, 대학가에서는 그간 막혀 있던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김인철 내정자는 앞서 전체 일반대학의 법정기구인 대교협 회장을 맡아 등록금 동결 정책 등 정부의 대학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정당별로 6·1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올 최종 후보를 가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지자체장 경선에서 유력 후보를 꺾기 위해 예비후보들이 단일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야당뿐 아니라 당사자인 검찰도 반대하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 때문이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이 어떤 형태로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의원을 두고 나라를 해치는 '국해(國害)의원', 쉽게 세금을 먹는 '육회의원'으로 불린다. ▲지어진 지 37년이 넘어 재개발 논의가 지속돼 온 상봉터미널이 오는 2027년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다시 태어난다. <산업>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전기차 시대를 맞아 제시한 '퍼스트 무버(선도자)' 전략이 전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기차 시대를 맞아 경쟁 업체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능과 가치를 강조해온 정의선 회장의 전략은 유럽과 북미 등의 시장에서 가파른 판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무한경쟁에 돌입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한림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지능 항공 우주 시스템,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 정량화 및 학습, 항공 및 우주 차량 안내 및 제어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다. 그는 '무인기를 위한 지능형 의사 결정 기술' 연구로 한국공학한림원의 미래 100대 기술 및 차세대 주역 선정된 바 있다. ▲중국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전세계 산업계에도 여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이미 여러 공장들이 수달간 문을 닫게된 가운데, 국내 산업계에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상하이 인근에 있는 장쑤성 쿤산 지역도 부분봉쇄를 적용했다. 최근 상하이 봉쇄를 일부 완화하는 대신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2040년까지 국내 UAM 시장 규모가 13조원, 생산유발효과 23조원, 부가가치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여기에 근래에 자본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도 UAM이 일자리 16만개를 창출할 효자 산업으로 여기지고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2040년까지 글로벌 UAM 시장이 1조 5000억 달러(약 1816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봐 UAM 산업의 전망은 아주 밝은 상태다. <유통·라이프> ▲'프리미엄' 일색이던 유통가에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돌아왔다. 최고기록을 갱신 중인 외식물가 탓이다. 지난해 프리미엄과 명품을 대대적으로 내걸었던 유통가는 가성비와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우며 모처럼 기지개 켠 소비심리를 이어가려 노력 중이다.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가 뷰티 카테고리 론칭 1년 만에 거래액이 66배 가량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매출액 2448억원, 영업손실 338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도 3353억원 대비 36.5%,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37.6% 각각 감소했다. ▲1990년 종합식품기업 팔도가 국내 최초 대접 모양 뚜껑을 적용해 출시한 용기면 '왕뚜껑'이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꾸준한 변신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오리온은 '오!감자' 브랜드의 지난 1∼3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2% 성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출시한 '대왕 오!감자 찍먹 크리미칠리소스맛'과 '꿀버터 오!구마' 가 브랜드 전체 매출의 38%를 차지하는 등 신제품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커피프랜차이즈전문점 ㈜카페베네가 4개 매장을 신규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규 매장 4곳은 카페베네 동대구역사점, 카페베네 신경주역점, 카페베네 포항경주공항점, 카페베네 강화외포리점 등이다. <금융·마켓·부동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것은 고공 비행 중인 물가와 미국의 긴축 예고 때문이다. ▲초고화질 실감형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 포바이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DL건설이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2건을 연이어 수주했다.

2022-04-15 07:30: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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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희 국민의힘 천안시장 예비후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지지 선언'

유원희 국민의힘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태흠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광역단체장 경선 방식을 확정한 가운데 충남지사 선거에 김태흠 의원과 박찬우·김동완 예비후보가 출마한 이후 나온 지지 선언이다. 유원희 예비후보는 1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당 지도부의 간곡한 요청으로 충남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김태흠 의원의 선공후사, 선당후사 정신과 스스로의 경선 요청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정치인의 참모습"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이어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 의원에 대해 "충남 정무부지사를 역임하며 충남 발전에 많은 역할을 했으며, 3선 국회의원으로 윤석열 정부 대선공약 실천 및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충분한 국정경험을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추켜세웠다. 유 예비후보는 김 의원을 "자랑스러운 충청도 시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충남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 편 가르기가 아닌 진정한 능력과 검증된 후보만이 충남과 천안을 성장시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차질 없는 국정 운영에 충남 역할과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김 의원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예비후보는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바로잡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이번 6·1지방선거는 반드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며 지선 승리도 다짐했다. 이어 "12년간의 충남 도정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능함과 영욕의 세월이었다. 이제 다시 충남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2022-04-14 18:22: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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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충돌...김종민 "위헌 아냐", 전주혜 "비리 덮으려", 박범계 "만감 교차"

여야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으로 불거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논란을 놓고 맞붙었다. / 뉴시스 여야가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으로 불거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논란을 놓고 맞붙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헌법 제12조 3항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해석이 잘못 됐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 검사는 수사권을 가져서 수사의 주체이기도 하고 통제관이기도 한 모순적 지위"라며 "헌법에서 말하는 검사는 수사를 통제하는 검사로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닌가. 영장 청구 주제인 검사는 수사 당사자란 뜻의 검사가 아니고 사법통제관으로서의 검사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라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해석을 부탁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 헌법 조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인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수사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검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아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오수 검찰총장,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한 답변을 말한 것을 모아 소개하며 국민의힘에게 반대만 하지말고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박범계 장관에게 검수완박에 대해 찬성하냐고 묻자 그는 "표현자체가 원래부터 쓰거나 좋아하지 않는 용어"라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은 과거 법사위 질의에서 수차 밝혔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은 법안이 발의된 시점과 진행 상황이 중요하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처분가처분 인용이 2020년 12월 24일에 있었고 같은해 12월 29일에 검수완박 법안이 발의됐다"며 "윤 당선인이 이를 막고자 2021년 3월 4일에 사퇴한 이후 법사위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대통령 당선 이후 4월에 들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장관에게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권력형 비리사건을 뒤엎으려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검수완박법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히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전 의원이 속해 있는 당의 대표(이준석)께서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봤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 혹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돼 있는 법안이 없고 무성하게 논의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완전치 않다"면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똑같다.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자 박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박 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자 박 장관은 "정권교체기에 법무부장관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다"며 "아시다시피 검찰 조직에 광범위한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있어왔고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물론 국회까지 와서 말씀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지휘하고 있는 검찰국을 포함한 여러 검사들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 의원님이 이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 당신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만감이 교차한다"고 맞섰다.

2022-04-14 17:47:0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