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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박광온 법사위원장 만나 "법사위에서 의견 말한 기회 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그 날 저도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 드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14일 오전 박 위원장과 만남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게 되더라도 절차야 당연히 준수해서 이행이 되겠으나, 심사숙고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 법률안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제도적인 예산 등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검찰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 총장은 청와대 관계자와 오늘 면담하냐는 질문에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자리를 옮겼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법안 추진 단계별로 각 기관을 상대로 적극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김 총장은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기자들을 만난 박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충분히 검찰의 의견을 들었고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하진 않았다"며 "(김 총장에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있게 심의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이 주신 헌법적 권한을 합당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해서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의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4 11:19: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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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에어프레미아와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윤병국 경희사이버대 대학원 원장(왼쪽에서 3번째),김학준 글로벌 대외협력처 처장(왼쪽에서 4번째)과 유명섭 에어프레미아 대표(오른쪽에서 2번째)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네오르네상스관에서 산업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경희사이버대 제공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지난 12일 네오르네상스관에서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AIR PREMIA)와 위탁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2017년 설립된 국내 유일 중장거리 전문 HSC(Hybrid Service Carrier) 서비스 하이브리드 항공사로 동급 최강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혁신 항공사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석사 과정 교육 제공 ▲자기계발 및 직무능력 향상 기회 제공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 혜택 ▲장학금 혜택 등의 협력으로 서로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학준 글로벌 대외협력처 처장은 "항공 관련 학사 및 석사 과정을 지원하며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국 대학원장은 "에어프레미아는 미국을 포함한 중장거리 취항과 쾌적한 프리미엄 서비스, 저비용항공료 제공 등으로 획기적인 성장 모델을 지향하는 항공사"라며 "우리 학부 및 대학원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경쟁력 있는 항공사로서 도약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에어프레미아 유명섭 대표는 "직원들이 수월하게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회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21세기 항공·공항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에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학사과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호텔관광대학원 관광레저항공MBA 석사학위 과정에도 연계 운영하면서 실무 역량 강화와 학문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14 11:05: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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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세종대 등 5교,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 수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아주대와 세종대 등 국내 5개 대학이 외국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위도 수여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4일 외국대학에서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할 대학(원)으로 아주대, 부천대, 동아대, 세종대, 호남대 등 5개교 11개 과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도는 외국에 국내 대학의 분교나 캠퍼스를 설치하지 않고, 현지 대학에서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지원하고 국내 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2018년 5월 신설됐다. 제도 도입 후 첫 심사를 통해 인하대 컴퓨터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 부천대 유아교육과, 경영한국어과, 건축학과가 각각 우즈베키스탄 IUT와 BUT 두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승인된 과정들은 건축·정보기술(IT) 등 해당국 수요가 크거나 우리 교육과정 도입으로 해당국과 교류 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아주대는 우즈베키스탄 AUT에서 정보기술(IT)·건설 인력 양성과정을, 동아대는 베트남 두이탄대학에 영어 기반 관광·환대산업 전문가 교육과정을, 세종대는 중국 청도농업대학에서 3차원, 특수효과 스튜디오 등 전문시설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선정 대학들은 국내대학 전임교원(강사)이 매 학기 전공수업의 4분의 1 이상 강의를 직접 담당하고, 현지에 업무 담당자를 파견해 학기마다 자체 점검을 시행하는 등 현지 교육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와 국내-현지 대학 협업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대학은 5년간 운영을 승인했고, 그 외 대학은 2.5~3.5년의 기간을 두고 중간점검, 평가를 거쳐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승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2월 제도 운영 기준을 개정해 국내 교원 담당 수업 방식에 원격수업을 포함하는 등 학사운영 자율의 폭을 넓히는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4 10:46: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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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김오수, "검수완박으로 범죄자는 행복, 피해자는 불행"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방문했다. /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되면 "범죄자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불행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 추진이 이뤄지고 그로 인해 검찰 구성원들과 국민 사이에 갈등과 분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 12조 3항에는 검찰의 수사기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기능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범, 권력형 비리, 기업 비리, 금융범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엄청난 재력과 권한으로 대형 로펌에 도움을 받으며 충분히 자신들을 보호받고 조력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의 부작용을 강조한 김 총장은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와 범죄로 득세하고 국민과 국가는 불행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검사 수사 기능의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 부담이 경찰과 법원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갈수록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라며 "검찰에서 (한번) 걸러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문제가 되는지 보완수사를 해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그것을 전부 법원으로 넘긴다면 법원의 재판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각살우(矯角殺牛)'란 표현을 쓰며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역설한 김 총장은 "소의 뿔이 잘못됐으면 뿔을 제대로 고쳐보자 하다가 뿔을 잘못 건드려서 소가 죽게됐단 취지의 이야기"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다. 얼마든지 검찰도 따르겠다. 교각살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2-04-14 10:44: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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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다주택자 외국인, 투기성 주택 거래 검증 강화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외국인에 대한 투기성 주택 거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외국인 세대가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동원, 투기성으로 주택 매입에 나는 등 탈세 우려가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14일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 논의를 통해, 국민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세대는 투기 성격이 있는 주택을 다수 보유했음에도 가족 내 동일 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에 대해 악용, 1주택자로 위장해 양도소득세까지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인수위 측이 파악한 2017년∼2021년 외국인 취득 국내 집합건물은 6만6069건이며, 연평균 1만3213건 수준이다. 이에 국세청은 향후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에 대해 면밀히 분석,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도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주택 양도하는 경우,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자료도 제출받는 등 공정성 제고 차원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가·다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도 검증해 탈세도 방지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지역·용도·유형별 보유 현황 데이터 구축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른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수위 측은 이 같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14 10:24: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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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14일 오후 추가 인선 예고…노동·농림 장관 발표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후 2시 추가 인선을 발표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공동정부 구상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3차 내각 인선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추가 인선 기자회견은 오늘(14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전날(13일) 교육부(사회부총리),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8개 부처 장관 인선을 한 뒤 하루 만에 추가 인선이 발표되는 것이다. 이날 발표될 인선은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선인 측은 구체적인 인선 내용과 관련 "어제(13일) 발표되지 않은 장관 인선을 포함해 몇 개 할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인선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될지 여부다. 지난 10일과 13일에 있었던 1∼2차 내각 때 발표된 장관 후보 16명 가운데 안 위원장 측 인사는 없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인선이 이뤄진 이후인 지난 12일 "(장관 인선에서 윤 당선인에게) 조언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전날(13일) 예정된 윤 당선인과 만찬에 이어 안 위원장은 14일 일정도 취소한 상태다. 안 위원장 핵심 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11일 1차 내각 발표 이후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했었다. 또 다른 측근인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도 전날(13일)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에 대해 "새 정부 권력에 ('안철수'라는) 매우 이질적인 힘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재판이 되지 않게 할 유일한 송곳"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상 안 위원장 측 인사가 윤석열 정부 내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반발성 행동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 측은 안 위원장과 약속한 공동정부 구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사이가 틀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당선인 측은 안 위원장이 전날(13일)에 이어 이날 예정된 일정까지 취소한 데 대해 "당선인이 (관련 상황을)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인수위원장 일정에 관해 입장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면서도 "(일정 취소나 불참에)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배 대변인은 공동정부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평가를 두고도 "공동정부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하는 시간은 5년"이라며 "인수위 기간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는 국민에게 열어 줄 새로운 5년을 위해 아주 농축되고 중요한 시간이기에 안 위원장은 각별히 생각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안 위원장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해줄 거라는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다.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대화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14 09:47: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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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재학생들,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성금 천만원 기부

(왼쪽부터)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강은영 서울사이버대 총학생회 회장, 강인 서울사이버대 총장이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 성금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사이버대 제공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회장 사회복지전공 강은영)가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를 방문해 동해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재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제22대 총학생회가 서울사이버대 학과·전공학생회 및 지역학생회와 총학생회집행부 임원 등에 동참 홍보를 펼쳐 마련됐다. 강인 총장은 "이번에 전달하게 된 성금은 재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일궈진 성과로, 앞으로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모아주신 뜻깊은 기부금을 이번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는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한 기부 외에도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생명을 살리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14 09:46: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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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동작경찰서와 ‘SNS 유학생 범죄예방 홍보단 3기 종료’ 행사식 개최

숭실대 SNS 유학생 범죄예방 홍보단 3기 종료행사식에서 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숭실대 제공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동작경찰서(서장 여진용)와 협업을 통해 유학생 치안에 앞장서고 있는 SNS 유학생 범죄예방 홍보단(이하 홍보단)의 3기 종료행사식을 7일 오후 2시 글로벌인포메이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숭실대 국제처가 운영하는 홍보단은 외국인 유학생이 쉽게 연루되는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동작경찰서와 함께 유학생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3기 홍보단은 학부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에 능숙한 베트남·중국·일본 유학생 10명 및 경찰서 외사계 요원들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국내 유학생 범죄 예방 활동을 펼쳤다. 3기 홍보단은 보이스피싱, 사이버 사기 범죄, 폰지(Ponzi) 사기 등 국내 범죄 관련 주요 내용을 자국어로 번역·홍보하거나, 범죄 예방 행사를 진행하여 유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등 유학생들의 국내 범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힘썼다. 한재필 국제처장은 "한 학기 동안 유학생들을 대표하여 홍보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서 고맙다"라며 "앞으로도 유학생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국제처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동작경찰서 홍보영 경감은 "항상 숭실대 국제처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14 09:41: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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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이제 오르나?"…김인철 교육부장관 내정에 기대감 부푼 대학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인철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지명되자, 대학가에서는 그간 막혀 있던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김인철 내정자는 앞서 전체 일반대학의 법정기구인 대교협 회장을 맡아 등록금 동결 정책 등 정부의 대학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총장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역임하는 등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개혁적 목소리를 내왔다"라며 김인철 한국외대 전 총장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소개했다. 한국외대 총장과 대교협 회장을 지내는 등 국내 사립대학을 대표하는 인물이 차기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대학가에서는 15년여 만에 등록금 인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물가 인상률의 1.5배 이하'로 등록금 상한 비율을 정해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이 전년보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 김 내정자는 앞서 대교협 전 회장 재임 당시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에 따른 대학 재정 지원을 촉구해 왔다. 서울 한 주요 대학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사총협 회장, 대교협 회장을 거치며 등록금 자율 인상 또는 법정 인상분 내에서의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관된 의견을 관철해 왔고, 인수위가 이를 모를 리 없다"며 "자율 인상까지는 어렵더라도 법정 인상 한도 내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인철 내정자는 그간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리고 대학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만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건이다. 김 내정자가 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 1월 대교협 정기총회에서는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인재양성 ▲지역대학의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김 내정자는 대교협 회장 당시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인철 내정자는 "초·중등 교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원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대학은 그렇지 않다"며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 학생 수준을 올리고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세를 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세로 바꾸는 방안이다.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신설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다. 대교협은 당시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21.89%로 1.1%포인트 올려 결손분의 절반가량을 보전하자고 제안했다. 수도권 한 대학 총장은 "대학 현장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돼 기대가 크다. 대학가에서는 '차기 정부의 등록금 등 대학 규제 철폐 시그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며 "대학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인철 내정자는 인선 직후, 임기 내 이뤄야 할 최고 과제로 "대학 사회의 진흥 발전이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의 요체이므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대학 등록금 인상''규제 철폐' 등과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13일 차기 교육부장관 지명 기자회견에서 그는 "교육 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대학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만큼, 지역 균형 발전 위해 추가로 노력하고 앞으로 지역 소멸이라는 탄식 섞인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시 확대 의사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 백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미국 델라웨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로 부임했으며 2014년 총장에 선출돼 8년간 대학을 이끌었다. 2010년에는 국무총리실 국가교육개혁협의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8년에는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을 맡았으며, 2020년에는 대교협 회장에 취임한 뒤 지난 2월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2022-04-14 09:38:1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