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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과기정통부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이용우 삼육대 물리치료학과 교수/삼육대 제공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한경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ICT 핵심기술을 벤처·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해 제품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삼육대는 '거북목 자세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웨어러블 IMU 센서와 근적외선 EMS 가요성 모듈(LLLT+EMS)의 융합 시스템 개발'이라는 과제로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연구책임자인 이용우 삼육대 물리치료학과 교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더블유써지텍과 매칭되어 향후 1년간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더블유써지텍은 인체용·동물용 적합 의료제품 연구개발 및 제조기업이다. 사업비는 약 5억원 규모다. 삼육대와 더블유써지텍이 개발하는 이 시스템은 ICT 기술과 거북목 교정 기기를 융합한 것이다. 동물체의 속도와 방향,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IMU(관성측정센서)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통해 거북목 증상을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스마트폰 앱(통합운영관리 플랫폼)을 통해 LLLT(저출력레이저치료) 혹은 EMS(전기근육자극) 방식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삼육대는 척추관절전문병원인 척병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 장비의 효과와 성능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수요기업과도 매칭해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우 교수는 "거북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앱 기반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헬스케어, 웨어러블, 생체데이터 활용 건강관리 시스템 등 분야에 적용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13 12:35: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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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유치원 회계업무 지원에 퇴직공무원 투입한다

서울시교육청 본관/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 컨설팅 전문상담·지원단을 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공무직원으로 확대해 회계업무를 지원한다. 'K-에듀파인'은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던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합해 만든 지방 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이다. 2020년 3월부터 전국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면서 회계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됐으나, 영세 사립유치원들은 예산문제로 행정직원을 채용할 여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교육청은 회계업무 지원을 요청한 사립유치원 124곳에 현직공무원 124명을 투입해 회계업무를 지원해 왔지만, 인력이 공급 문제는 지속돼 왔다. 이에 교육청은 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공무직원도 회계 컨설팅단으로 구성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퇴직공무(직)원을 활용한 회계 컨설팅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현장 안착을 위해 활동 중인 기존 현직공무원의 소속기관 업무공백 부담과 유치원 지원 요구 시 적시지원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다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축적된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사립유치원 현장에 제공해 사회공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투입될 퇴직공무원은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컨설팅' 사업과 연계해 공모를 통해 위촉했다. 이들은 오는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회계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124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예산·수입·지출 등 회계 전문분야별로 구성된 현직공무원 지원단과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의 올바른 K-에듀파인 사용과 규정 준수 여부 등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방문 컨설팅을 진행한다. 더불어 단순 질의에 대한 유선상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PC원격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유치원별 맞춤형 회계 전문 상담을 밀착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K-에듀파인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지원으로 유치원 담당자 회계역량을 높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13 12:29: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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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대학 최초 코딩인증서 ‘토스크’ 준다

세종대 산학협력단 SW역량평가인증원이 오는 30일 10시 대양AI센터 에서 '제1회 SW코딩역량평가(Test Of Software Coding, TOSC)'를 개최한다./세종대 제공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산학협력단 SW역량평가인증원은 오는 30일 10시 대양AI센터 에서 '제1회 SW코딩역량평가(Test Of Software Coding, TOSC)'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종대는 이번 평가에서 국내 대학 최초로 토스크(코딩 인증서)를 수여한다. 토스크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SW코딩 능력 향상과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토스크는 논리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코딩 기술을 평가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컴퓨터 언어인 코딩능력이다. 세종대는 대학 최초로 코딩을 필수과목으로 정해 전교생에게 교육하고 있다. 토스크는 1~2급과 3~5급 선택 가능하다. 1~2급은 논리적 사고와 알고리즘 구현이 가능한 전공자 수준이다. 3~5급은 코딩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공자를 위한 것이다. 토스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사용언어는 파이선(Python)과 C를 선택할 수 있다. 채점은 세종대에서 개발한 온라인코딩평가시스템(OJ)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시험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90분간 진행된다. 응시자는 10시 25분까지 입실하면 된다. 시험 대상은 초·중·고,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으로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는 선착순 240명이다. 신청은 토스크 홈페이지(tosc.kr)를 통해 가능하다. 응시료는 1~2급은 1만5000원, 3~5급은 1만원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샘플 문제는 홈페이지에 있다. SW역량 평가인증원에 문의하면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13 12:08:5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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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코로나 블루스' 심상치 않다… 중·고생 12.2% '중등도 이상 우울'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초중고 학생 34만1412명을 대상으로 올해 2월11일~18일까지 진행한 '코로나19 학생정신건강 실태조사' 중 우울, 불안 조사 결과 /자료=교육부 제공 코로나19가 2년여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코로나 블루스'(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수준이 심상치 않음을 예상케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고등학생의 12.2%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 4명 중 1명 이상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우울해지고 불안해졌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등교수업 차질, 대외 활동 감소 등이 학생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초중고 학생 34만1412명을 대상으로 올해 2월11일~18일까지, '우울·불안',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해결 조력자' 등에 대한 자기인식도 수준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의 '중등도 이상 우울' 비율은 1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도 이상 우울'은 '지난 2주일 동안 1주일 이상 우울을 느꼈다는 걸 뜻한다. 같은 의미의 '중등도 이상 불안' 비율도 7.0%나 됐다.학년별로 중학생의 '중등도 이상 우울'과 '중등도 이상 불안'은 각각 10.6%, 6.0%였고, 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14.7%, 8.5%로 고학년의 우울과 불안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생의 경우 '코로나 이전보다 우울해졌다'는 응답은 27.0%, '코로나 이전보다 불안해졌다'는 학생은 26.3%로 나타나, 초등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우울감과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대상 조사는 청소년 대상 정서행동특성검사도구가 활용됐으나, 초등학생 대상 설문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는 수준으로 이뤄졌고, 초1~4학년의 경우는 학부모가 대신 답변했다. 학업 스트레스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커졌다. 전체 초중고 학생 중 43.2%는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가 늘었다'고 답했고, '변화없다'는 52.3%, '줄었다'는 4.5%였다. 학업스트레스카 더 커졌다는 비율은 고등학생(43.7%)이 중학생(39.8%)보다 높았다. 코로나19 이후 교우관계에 대해서는 '변화없다'(64.4%)가 가장 많았으나 '나빠졌다'(31.5%)는 응답이 '좋아졌다'(4.1%)는 답변보다 8배 정도 많았다. 선생님과의 관계 역시 '변화없다'(77.1%), '멀어졌다'(20.3%), '가까워졌다'(2.6%) 순이었다.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73.8%에 달해, 의존도가 매우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전과 '변화 없다'는 24.9%, '줄었다'는 1.3%였다. 심리·정서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움을 준 사람은 '가족'(67.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친구'(26.7%), '도와준 사람이 없음'(17.6%), '학교 선생님'(10.6%), '정신건강 전문의'(4.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첫 조사로, 이전 비교군이 없어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조사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학생의 심리·정서 상태에 대한 일회성 자기 인식조사로 비교군이 없고, 초등학교 1~4학년은 학부모가 응답했다"면서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사 시점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한 시기여서 학생들의 우울이나 불안은 더 커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다만,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신체 건강과 정서 발달을 위한 개인별 신체활동이나 회복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선별해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의 심리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내 우울·불안이나 생명존중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학급 단위 심리·정서 지원프로그램 40종을 보급하며,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심리상담과 신체활동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24시간 문자상담서비스 '다들어줄개' 운영, 위기학생 전문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을 지속하고, 코로나19의 심리·정서적 변화를 반영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부 조사로, 길어진 코로나 상황이 우리 학생들의 심리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대응방안에 보탬이 되는 매우 소중한 조사결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교육부는 심리정서 지원을 고위험군 학생 치료에 우선 집중했는데, 교육청과 협의해 일반학생 대상의 맞춤형 지원이 훨씬 강화되도록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3 12: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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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기조분과 인수위원에 박수영 의원 합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합류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1일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직에서 물러난 이후 이틀 만에 인수위가 후임 인선을 한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박수영 의원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선임한 사실을 밝혔다. 기존 당선인 비서실 정무특별보좌역을 맡은 박수영 인수위원은 기조분과 인수위원직도 겸임하게 된다. 인수위 측에 따르면 박 인수위원은 서울대 법학과, 행정대학원에 이어 미국 하버드대 정책학 석사, 버지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 행정학 박사 학위 등을 받은 인물로 지난 30여년 간 공직에 몸담은 정책기획통으로 꼽힌다. 공직 생활 동안 박 인수위원은 경기도 부지사, 안전행정부 인사기획관, 중앙인사위원회 성과후생국 국장,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인수위 측은 박 인수위원 합류에 "윤석열 정부 국정 비전과 철학, 국정 과제 등을 정립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박 인수위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인수위 기조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잘 마무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임인 이태규 의원은 지난 11일 "오늘부로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저는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간 공동정부 구상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공동정부 구상과 관련 "이제까지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더 열린 자세로 대화하면서 국민이 희망하는 새정부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2022-04-13 11:50: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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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획득

호서대가 보건복지부에서 첫 시행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에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호서대 제공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보건복지부에서 첫 시행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에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근거해 IRB 구성과 운영 실적을 평가해 인증하고 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높여,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202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에서 27개 기관(의료기관 19곳, 대학 6곳, 연구기관 2곳)을 인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2년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10일가지 3년이다. 호서대 생명윤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작한 예비인증평가에서도 인증을 달성했다. 김성조 교수(생명윤리위원장)는 "호서대 생명윤리위원회는 충청권 대학 최초로 2019년 예비인증평가 및 2021년 본 인증평가 통과라는 성과를 통해 제정된 법을 준수하고, 연구대상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헌신하며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 위원회의 본 모습을 구축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표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서대 생명윤리위원회(HSUIRB)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3년 총장 직속 독립 기구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13 10:51: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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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판호 발급 재개...한한령 해제하나? 韓게임사 기대↑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이 26일 서비스 개시한다. [사진=펄어비스] 중국 당국이 신규 온라인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재개하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 시장 확대에 속력을 내는 분위기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 신문 출판서는 신규 게임 판호를 발급한 45개 게임명단을 발표했다. 승인된 45개의 게임 중 다섯 개는 PC 게임, 한 개는 콘솔 게임이며 나머지는 모두 모바일 게임이다. 판호를 승인받은 회사는 중국 기업인 텐센트, 넷이아제, 바이두게임, XD, 아이드림스카이 테크놀로지 등의 게임들이다. 이 게임들의 허가 날짜는 지난 8일이었다. 이번 판호 발급 명단에 한국 게임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국내 게임업계는 이를 시작으로 한한령(한류콘텐츠 금지령)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 판호를 획득한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이 오는 26일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판호 발급을 금지했던 중국 당국의 앞서 행보에 대해 국내 게임업계들은 중국 시장 정식 출시 계획에 기대가 크다는 입장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간 판호 발급에 예민했던 중국이 이번 개방에 업계는 각사만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인구수가 많은 만큼 중국시장의 진출은 매력적이기 때문.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펄어비스와 이미 현지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컴투스, 넥슨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은 오는 26일 중국 공개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은 텐센트와 아이드림스카이가 현지 서비스를 맡는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중국 시장 현지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3차례나 테스트와 비공개베타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 중국 게임 전문 사이트 17173의 이용자가 선정한 게임 플레이어 어워드 에서 올해 가장 기대되는 게임으로 선정돼 이번 중국 시장 진출의 기대가 높다. 컴투스는 2020년 12월 판호 발급을 받은 '서머너즈 워'를 중국 현지에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서비스 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중 수교 30주년 및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서머너즈 워> 한중 e스포츠 친선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중국 온라인 채널 빌리빌리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e스포츠 강국인 한국과 중국 선수들의 맞대결일 뿐만 아니라, <서머너즈 워> 공식 글로벌 대회인 'SWC' 선수 출신들도 대거 참가하면서 업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컴투스 관계자는 "세계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글로벌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 e스포츠를 통해 양국이 서로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전했다. 넥슨은 중국 판호 발급 문제로 중국 서비스 출시를 미룬 던파 모바일 정식 출시에 속력을 낸다는 계획이다. 넥슨 관계자는 "던파 모바일 글로벌 진출 계획은 현재 미정이지만, 계속해서 중국 출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 한중 문화교류의해 2021년~2022년 인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국 게임의 중국시장 진출을 외교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아직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개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다. 과거처럼 갑자기 중단하는 사태가 없어야 리스크가 적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당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한국 게임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자리매김한다면 그에 다른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라고말했다. 국회에서도 해당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상헌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엔 중국 게임사에만 판호가 발급됐다는 점에서 한국 등 해외 게임사 판호 발급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제외교 기본인 상호주의 기반으로 우리 정부도 중국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더욱 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13 10:50:3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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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美 블록체인 게임 퍼블리싱 기업 '엑스포퓰러스'에 투자 단행

각 사 CI [사진=컴투스] 컴투스(대표 송재준, 이주환)는 미국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기업이자 퍼블리셔인 '엑스 포퓰러스(Ex Populus Inc.)'에 전략적 투자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소재의 '엑스 포퓰러스'는 탄탄한 게임성을 갖춘 인디 및 중대형 게임들을 발굴하고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에 탑재해, 단지 P2E(Play to Earn)만을 위한 접근이 아닌 게임으로서의 가치와 웹3.0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함께 확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PC, 콘솔, 모바일 기반 게임에 NFT와 마켓플레이스, 토큰 이코노미를 적용하고, 플랫폼 참여 기업들을 위해 NFT 마켓 및 비즈니스 전략도 제공하는 등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서의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현재 서비스 중인 NFT 수집 게임 라모(LAMO)를 비롯해 다양한 퍼블리싱 예정작과 자체 타이틀의 출시도 계획하고 있으며, 게임뿐만 아니라 e스포츠, 영화사, 완구사 등으로 NFT 판매 범위를 확장해갈 예정이다. 컴투스는 이번 '엑스 포퓰러스' 투자를 통해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및 플랫폼 시장 공략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 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실시간 전략대전 게임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을 시작으로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낚시의 신: 크루', '워킹데드: 아이덴티티', '골프스타 챔피언쉽' 등 다양한 게임을 C2X 플랫폼에 탑재해 블록체인 시장에 진출하며, C2X 생태계의 여러 파트너사들과 함께 손잡고 웹3.0 시대를 선도하는 플랫폼 및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2022-04-13 10:50:2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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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은 헌법파괴행위…인권 후퇴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차원의 형사소송법 등 개정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13일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 주체로 보고 있다. 근대 형사사법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분과 내부에서는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의사에게 수술하지 말라, 기자에게 기사 쓰지 말라는 것과 같은 논리가 아니냐'는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정무사법분과 위원들은 '일방적 입법 독주 행위'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특정 세력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 차원에서 이 같은 성명까지 발표한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입장이다. 정무사법분과 위원들은 이 같은 입장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사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법률가인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동안 인수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법 개정은 국회 몫인 만큼, 삼권 분립 원칙 훼손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국회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며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인수위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관련 법안 강행 처리 당론 채택 이후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 유상범 인수위원은 이와 관련 "다수당에 의해 입법 독재가 예상되고, 수사 체계가 비정상화되는 사안에 이르렀기 때문에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새 정부 인수위원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의견"이라고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부연해 설명했다. 다만 입법권 침해 논란을 고려한 듯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입장문을 발표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인수위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나 헌법 소원 등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방침도 전했다. 인수위를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산하는 임시 조직으로 규정한 유 인수위원은 "헌법소원 등 각종 법률 대응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본적으로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여러 필요한 공약을 준비하고 기존 정부 업무의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인수위다. 정치적인 행태까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냈다.

2022-04-13 10:34: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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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오늘 오후 2시 2차 내각 인선 직접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2시에 2차 내각 인선안을 직접 발표한다. 지난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모두 8개 부처 내각 인선을 발표한 이후 3일 만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추가 인선에 관한 기자회견은 오늘(13일) 오후 2시 윤 당선인이 직접 이곳 기자회견장에서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직접 내각 인선을 발표하고, 후보자도 소개한다. 지난 10일 1차 내각 구성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이 윤 당선인과 같은 단상에 오르는 것이다. 배 대변인은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 국민의 삶을 책임질 책임 내각이기 때문에 그 어느 자리보다 성의껏 국민에게 소개해야 한다는 당선인 진심이 담긴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이날 직접 발표할 내각 인선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10개 부처가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사회부총리),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중기부,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등으로 이들 10개 부처 장관 인사가 모두 발표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은 이날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내정자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당선인 측은 이 같은 예측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한편 당선인 측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에서 사퇴한 게 내각 인선 과정 가운데 안철수계 인사가 배제됐기 때문이라는 정치적인 해석과 관련 "인수위 측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의당과) 공동 정부를 구상해 함께하겠다는 인수위 내부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윤 당선인도) 이제까지 소통에 부족한 게 있다면 더 열린 자세로 대화하며 국민이 희망할 새 정부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2-04-13 09:38:5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