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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친서, 文"대화로 대결 시대 넘어야"…金"정성 쏟아간다면 관계 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남북 정상 간 친서를 교환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북의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친서교환 사실을 알렸고, 이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오전 같은 소식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보낸 친서에서 "대통령으로 마지막이 될 안부를 전한다"며 "아쉬운 순간들이 벅찬 기억과 함께 교차하지만, 그래도 김 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됐으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협력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만들어낸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9·19 군사합의가 통일의 밑거름이 돼야 하며 남북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의 귀중한 동력으로 되살아날 것을 언제나 믿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언제 어디에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했던 나날들이 감회 깊이 회고 되었다"며 "우리가 희망하였던 곳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이정표로 될 역사적인 선언들과 합의들을 내놓았고,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에 와서 보면 아쉬운 것들이 많지만 여지껏(여태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계속해 진함(변함)없이 정성을 쏟아 나간다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 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수고, 열정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하며 문 대통령을 잊지 않고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은 깊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친서 교환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보도를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21일 김 위원장의 화답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보냈다며 "친서 교환은 깊은 신뢰심의 표시"라고 전했다. 통신은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없는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면 북남 관계가 민족의 념원(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며 "호상 북과 남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2022-04-22 12:22: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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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검찰개혁' 중재안 양당 전달..."수용 강력 촉구"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뒤 입장문을 통해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개혁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최종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최종안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의견,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최종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열릴 양당의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알다시피 여야 간 간극이 너무 커서 조정안을 만드는 데 쉽지 않았다"면서 "그간 여야 지도부와 원내대표하고는 비공식 심야회동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것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비롯한 여러 문제와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를 함께 제시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총회에서 각 당 원내 대표들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제 말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 의장은 더 이상의 (협상)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여야가)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점도 의장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면서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 반드시 결론낼 것이다"며 "그리고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국민들이, 대선 때 국민들을 나뉘고 상처가 났는데 더 이상 이 상처를 굳히는 국회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도 경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 전달한 최종 중재안의 전문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전문>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2022-04-22 11:4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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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서울대·연세대에 석사과정 신설

서울대와 연세대에 대학원과정의 디지털 통상에 특화된 교과과정이 신설되는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통상 분야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수행기관으로 한국표준협회(주관)와 서울대·연세대(참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서울대·연세대 국제대학원에 디지털통상 특화 교과과정을 신설하고, 학부과정에도 디지털통상 교과목 개설을 지원하게 된다. 또 산업계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은 올해 2학기부터 디지털통상 석사과정을 개설, 이를 수료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향후 5년간 120명 내외의 디지털통상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한국표준협회는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대학 학부에 디지털통상 교과목 신설 지원과 전문교재 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디지털 통상이 우리 산업의 앞으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는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타결, 싱·뉴·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협상 개시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산업계의 디지털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22 11:1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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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카카오페이지에서 오리지널 웹툰 '계시록' 공개

'지옥'의 연상호, 최규석 콤비가 신작 웹툰 '계시록'으로 돌아온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3일 카카오페이지에서 오리지널 웹툰 '계시록'을 첫 공개한다고 밝혔다. 웹툰 '계시록'(글 연상호, 그림 최규석, 제작 다다쇼)은 개척교회 목사 성민찬과 그의 앞에 나타난 성범죄 전과자 권양래, 형사 이연희를 둘러싼 사건 및 등장인물들의 혼란을 깊이 있게 그려낸 미스터리 스릴러 작품이다. 어느 날 교회 개척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목사 성민찬 앞에 발목에 전자 발찌를 찬 권양래가 찾아온다. 그리고 아들이 실종되어 괴로워하는 성민찬에게 권양래가 범인이라는 계시가 내려지면서 스토리가 펼쳐진다. 연상호 감독과 최규석 작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독자들에게 몰입감 있는 스토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상호 감독은 "계시록에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정의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전했다. '계시록'은 연상호 감독이 전작 '서울역', '부산행', '반도'에서 보여준 K좀비 아포칼립스와는 궤를 달리하는 작품으로, 사회 고발성 작품 세계를 보이는 '사이비', '염력', '지옥'과 맞닿은 또 다른 세계관을 보여줄 예정이다. '지옥' 제작진이 의기투합하여 연상호 감독이 글을, 최규석 작가가 그림을 맡아 선보인다. 연상호 감독은 웹툰,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장르를 넘나들며 공개하는 작품마다 평단과 팬들의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작가이자 감독이다. 그는 초자연적 현상, 재난 등의 혼란 앞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인간 군상에 집중하며, 사회를 향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연상호식 세계관을 탄탄하게 구축해왔다. 여기에 최근 연상호 감독과의 협업으로 화제를 모은 최규석 작가는 작품 '송곳' 등으로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국내 정상급 웹툰 작가. 이들이 카카오페이지에서 신작 '계시록'을 통해 또 한 번 의기투합 한다는 소식에 국내는 물론 전세계 팬들의 기대감이 모여들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웹툰과 영화, 드라마 등 다채로운 장르를 오가며 탄탄한 세계관을 구축해온 최고의 스토리텔러 연상호 감독님과 최규석 작가님의 신작을 카카오페이지에서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IP 비즈니스 역량을 바탕으로, '계시록'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킬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4-22 10:06:5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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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서비스' 통해 1년간 1.5만여 개 보이스피싱 연결 차단

SK텔레콤이 서울경찰청과 함께 선보인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서비스'를 통해 지난 1년간 1만 5737개의 보이스피싱 전화연결을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보호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번호차단'은 경찰에 피해신고 접수된 보이스피싱 번호를 SKT가 공유받아 SKT 고객에게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SKT와 서울경찰청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해당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SKT는 지난 1년간 1만여개의 보이스피싱 신고번호에 대한 차단 조치를 통해 고객 9144명에게 갈 통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해 약 2285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차단되는 보이스피싱 번호는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경찰청에 신고된 모든 번호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112를 통해 할 수 있다. SKT가 차단한 보이스피싱 신고번호의 규모는 경찰청이 지난 1년간 신고 받은 모든 번호 가운데 32% 수준으로, SKT는 허위신고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중복 접수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된 번호에 한해 차단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SKT는 T전화에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신고가 많은 번호를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악성 스팸 자동 차단 기능은 물론, 안심벨소리 기능을 통해 스팸전화와 보이스피싱 전화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 번호로 오는 통화에 대해 자동으로 통화를 녹음해 주는 안심녹음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팸 및 스미싱 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지능형 차단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손영규 SKT 정보보호담당은 "SKT은 서울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각종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서는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2-04-22 10:06:36 채윤정 기자
메트로신문 4월 2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하도급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삼태사(옛 세영개발)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되 성장도 함께 이루는 게 어려운 과제이지만 꼭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 전략을 시도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두고 대치했다. 민주당은 '졸속 입법', '제 식구 감싸기', '절차의 정당성의 하자', '의회 민주주의 훼손'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10여개국, 100곳 넘는 기업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 해외 일자리 대전이 21일 열렸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다시 열린 행사여서 200명 이상 대규모 채용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까지 이틀 간 서울 세텍(SETEC) 제2전시관에서 '2022 상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연다고 밝혔다. ▲국민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해 대입 공정성 강화 정책, 지방-대학 간 협력 혁신 인재 양성 지원 등이 문재인 정부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이뤄온 교육 분야 주요 성과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적인 집무에 앞서 지역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경북(TK), 호남(전남·전북·광주), 부산·경남(PK) 지역 경제 현장을 찾아 애로 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내놓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의 '국민청원',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등 민원 플랫폼을 통·폐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1일 고밀·복합 개발과 녹지공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서울 중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기업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면서, 청정수소의 경제성과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동해항에서 열린 LS전선 해저 전력 케이블 포설선 'GL2030' 취항식에 참가했다. ▲ 한화그룹이 지난 10여년간 이어진 '한화 태양의 숲' 캠페인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앞장선다. ▲ 넷플릭스의 유료구독자수가 11년만에 20만명 줄었다.이에 저렴한 구독상품을 검토하는 등 회원수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에 돌입했다. 업계는 넷플릭스의 이런 행보에 OTT시장 경쟁이 치열한 것과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평이다. ▲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축구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FIFA 월드컵을 공식 후원한다. <금융·마켓·부동산> ▲미국의 긴축정책과 국내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오르며 생산자물가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공산품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건설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자잿값 폭등 등 물가 상승 여파가 건설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유통·라이프>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동시 보유 중인 주요 유통 대기업들이 옴니채널 구축과 통합 멤버십 고도화에 한창이다.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에서 뷰티관이 앱 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뷰티관 오픈 프로모션에서 거래액이 17배 급증한 것이다. ▲정부 방침에 의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상영관 내 취식제한 조치가 오는 25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영화관 내에서 팝콘 등을 먹을 수 있다. 그동안은 주류를 제외한 음료만 취식이 가능했다. 또, 좌석을 띄워 앉지 않아도 된다. 영업 시간 제한도 없어져 심야 영화도 볼 수 있다.

2022-04-22 08:27:56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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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이어 PK 향한 윤석열…지역 경제 현안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적인 집무에 앞서 지역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경북(TK), 호남(전남·전북·광주), 부산·경남(PK) 지역 경제 현장을 찾아 애로 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21일 오후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았다. 전남 지역 경제에 광양제철소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윤 당선인도 직접 현장에 방문해 주요 현안들을 살핀 것이다. 광양제철소 제1고로를 찾은 윤 당선인은 "제철이 산업의 기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포스코가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늘 주축이 돼왔다. 우리나라 4대 수출품 가운데 자동차, 조선 역시 제철 산업의 동전의 양면,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모든 것이 제철과 함께 실현해 나가면서 한국 산업의 힘찬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김학동 부회장 등으로부터 광양제철소 현황을 청취한 뒤 제1고로로 이동, 주요 공정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윤 당선인이 전날(20일)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이어 이틀째 전남 지역을 방문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광양항 스마트항 사업 추진과 여수-익산 간 고속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진 등도 당부했다. 광양제철소 방문을 마친 윤 당선인은 경남 진주로 이동해 중앙유등시장도 방문했다. 중앙유등시장은 1844년에 개설된, 진주를 대표하는 지역 전통시장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9월 대선 경선 기간이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앙유등시장에 방문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곳에서 지역 상인과 지지자들을 만난 가운데 "진주는 오래전부터 서부 경남의 중심이었다"며 "이제 누가 뭐라 해도 경제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마산어시장도 찾았다. 이곳에서 윤 당선인은 "물가가 펑펑 올라가는데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잠이 안 온다.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생 경제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윤 당선인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원자력발전소 가스터빈 부품 업체인 진영TBX도 방문했다.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현장에 윤 당선인이 연이어 방문한 셈이다. 이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부산·경남에 찾아 지지층 결집과 함께 중도층 표심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이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내 물가도 급등하는 가운데 지역 경제 현안도 윤 당선인이 직접 챙기면서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원전에 사용하는 가스터빈 부품 업체를 찾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관련 부품 업체가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윤 당선인은 현장을 찾아 애로 사항에 대해 경청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진영TBX에 방문한 가운데 "탈원전으로 일자리를 잃고 또 원전 뿌리산업 기업이 휴업하거나 폐업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며 "탈(脫)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창원을 다시 한국 원전 산업의 메카로서 다시 우뚝 세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전날(20일)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발표한 방안은 기존 원전 계속운전 신청 시기(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를 5∼10년 전까지 앞당기는 내용이다.

2022-04-22 00:23: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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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대' 김은혜…"제대로 수사 안 하면 서민·약자에게 피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주자인 김은혜 의원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추진 상황을 두고 "국민의 힘으로 양식 있는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 22일 본회의 강행 처리' 시사를 언급한 뒤 "불과 얼마 전에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거짓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막아야 하는 이유로 김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은) 절차부터 모두 무시한 악법"이라며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호소드린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며 양식 있는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 달라는 호소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 꼼수까지 쓴 점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전날(20일) 탈당한 데 따른 지적이다. 민 의원 탈당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 영입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가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됐고, 의결정족수는 2/3 찬성으로 규정한 점을 민주당이 이용한 셈이다. 민 의원을 여당이 아닌 야당 몫으로 넣어 사실상 4대 2 구도로 안건조정위까지 통과시킬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자기 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의원 빌려주기'를 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마저 서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장동게이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 FC, 코나아이 등 경기도에서 벌어진 수많은 특혜 비리 의혹도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경기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검찰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의지도 재차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를 막고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를 제대로 밝힐 국가의 사법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반(反)민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2022-04-21 16:52: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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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찾은 尹 "제철은 산업 기본…한국 산업 견인차 역할 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대구·경북(TK)에 이어 전남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방문했다. 광양제철소가 지역 경제 핵심 현장이자 국가기간산업 가운데 한 곳인 만큼 윤 당선인도 직접 방문해 주요 현안들을 살핀 것이다. 광양제철소를 찾은 윤 당선인은 먼저 '우리 제철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는 방명록부터 작성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제철이 산업의 기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포스코가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늘 주축이 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4대 수출품 가운데 자동차, 조선 역시 제철 산업의 동전의 양면,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모든 것이 제철과 함께 실현해 나가면서 한국 산업의 힘찬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회장은 브리핑에서 "철강업은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 특성상 사실상 CO2(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기에 탄소중립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인류가 2000년간 이어온 탄소기반 제철 방식을 수소 기반으로 바꾸기 위해 전 세계 철강업계가 개발에 착수했다"는 내용 등을 윤 당선인에게 전했다. 김학동 부회장도 광양제철소 특징을 '자동차 강판 전문', '소품종 대량 생산' 등으로 소개하며 주요 생산 제품과 생산량을 언급한 뒤 "35년째 가동하는 (광양제철소) 생산능력은 약 2200∼2400만 톤 되는데 단일 제철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브리핑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윤 당선인이 전날(20일)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이어 이틀째 전남 지역을 방문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광양항 스마트항 사업 추진과 여수-익산 간 고속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진 등도 부탁했다. 윤 당선인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김학동 부회장 등으로부터 광양제철소 현황을 청취한 뒤 제1고로로 이동, 주요 공정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주요 공정까지 모두 관람을 마친 윤 당선인은 최 회장, 김영록 지사 등과 함께 기념촬영한 뒤 떠났다. 한편 윤 당선인은 제55회 과학의 날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튼튼히 하면서 도전적인 기술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67회 정보통신의 날을 하루 앞두고 낸 글에서 윤 당선인은 "꼭 필요한 인프라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창의와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는 없애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와 '세계 최고'를 만들어내기 위해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고언에 귀기울이겠다"며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인께서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2022-04-21 16:23: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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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정상화, 비상근복무 소집으로 시작...충격에 대비해야

지정부대에 소집된 미육군 소속 예비군들이 지난 4일 강하훈련을 앞두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미 육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상반기 중으로 정상화될 예비군 훈련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일부 부대에서는 '비상근복무 예비군' 소집훈련이 실시됐다. 전날 국방부는 54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이해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예비군 소집훈련을 올 상반기 중에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연간 30일 이내로 지정된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전시 동원준비를 즉응성 있게 수행하는 핵심 예비전력이다. 이들의 대다수는 하사이상 소령이하의 간부출신이다. 18개월(육군 기준)로 줄어든 '병 의무복무 기간'과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군의 훈련부족 문제, 임무수준 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 정상화는 불가피한 조치다. ◆예비군훈련 정상화, 충격에 대비해야... 그렇지만, 무리하게 예비군훈련의 정상화 하기보다 2년 넘게 중단된 만큼 충격에 대비해 완만하게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예비군을 주병력으로 하는 동원부대나 지역방위부대도 예비군훈련의 정상화를 마냥 반길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 익명의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21일 메트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역들의 임무수준유지도 어려워 진 상황에서 단기간에 예비군훈련을 정상화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휘관은 "예비전력의 정상화는 국가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2020년 군 당국은 예비군훈련 지침을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다 급작스레 훈련중단 지침을 내리면서 현재까지 혼란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군지휘관은 "동원업무를 담당하는 대위급 동원장교들이 업무관련 경험을 쌓지 못해, 급작스런 훈련 정상화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소집통지를 비롯해 예비군의 행정분야를 지원하는 상근예비역들도 임무수준 유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지휘관은 "예비군 자원의 역량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통상 전역한지 얼마되지 않은 예비군들은 임무수행능력이 뛰어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훈련 부족과 전역 직후 중단된 예비군 훈련이 복합적으로 역량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부예비군 중심의 코어전력 강화가 먼저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 등 전무가 그룹도 '예비군지휘관들의 우려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 연구원들은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을 즉흥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원전력사령부 예하부대는 비상근복무 예비군 소집에 집중하고, 지역방위부대도 지역예비군 소대장과 간부예비군 한정의 작계 및 임무숙달 교육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는 무엇보다 예비군소집에 응해야 하는 청년층들의 높은 사회적 피로감, 현역병 급여인상 수준에 맞는 훈련보상비 지급, 실효성있는 예비군훈련 과목선정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비상근복무 예비군으로 복무 중인 예비역 간부들도 특수지상작전연구회와 비슷한 의견이다. 경기도 소재 동원사단에서 복무 중인 A예비역 중위는 "올해 첫 소집훈련도 하기 전에 3회 정도 일정이 변경됐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부대도 힘든 상황이지만, 일정변경이 잦을 수록 생업이 있는 예비군의 입장에서는 소집에 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동원지원단에 소속된 B예비역 소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을 통해 어느 때보다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몸으로 느껴지는 시기지만 생각해봐야 할 일이 많다"면서 "예비역 복무가 '또 하나의 병역'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감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4-21 16:19:00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