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간] 인재를 만드는 공간의 비밀

'잘나가는 기업의 비밀, 공간에 있다!' 업무 환경과 인재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공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책이 나왔다. 넥서스BIZ에서 펴낸 '인재를 만드는 공간의 비밀-엔데믹 전환, 이제 출근합니다'(사진)가 그것이다. 지은이 김아름, 박소현은 현직 경제신문 기자들이다. 두 기자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 엔씨소프트, NHN, 크래프톤,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일 잘하기로 소문난 기업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이루며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방문해 꼼꼼히 취재했다. 그러면서 다들 어렵다고 하는 팬데믹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발로 뛰며 눈으로 확인했다. 그렇게해 '사옥에 담긴 철학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답도 찾았다. '쿠키런'으로 흥행을 시작했던 데브시스터즈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2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감당하면서도 직원들의 좋은 업무환경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복지 철학은 2021년 빛을 발했다. 6년간의 적자를 탈출해 56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이다. 데브시스터즈는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고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수많은 기업의 고민은 당연히 성장이다. 이 책에서 언급한 20여 곳의 기업은 성장을 위해 가지각색의 선택과 투자를 했고 그 투자는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를 위한 사옥과 공간에서 파생되는 복지들에는 기업의 철학이 담겨 있다. 직원의 편의만을 위해 무조건 돈을 들인 것은 아니다. 직원들이 따를 수 있는 비전과 철학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만들고자 하는 기업의 분위기에 대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일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2022-04-26 07:36:48 김승호 기자

육군 군기,바닥에 포복 중...부차 학살이 우리의 미래인가?

39만명에 육박하는 육군, 병력이 많다보니 별의 별 인원들이 모여 있어 군기사고도 전군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육군의 군기가 바닥을 기고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군제보 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는 25일 '혹시 군인 복장에 대해 관대해졌나 궁금해 제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육대전에 따르면 전투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다리를 쩍 벌린 상태로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육군 상병이 2호선에서 목격된 것이다. 급작스레 올라간 기온 탓일수도 있지만, 영내 생활이 아닌,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육군의 제식 피복이 아닌 기능성 셔츠만 입고 있는 것은 엄격한 규정위반이다. 육군은 전투와 임무 중에 열피로도를 낮춰 주기위해 착용하는 제식피복인 '컴뱃셔츠'도 임무 외의 목적으로 부대 밖에서 착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군인의 복장을 규정하는 군인복제령(대통령령) 제15조 제1항은 여름철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있다. 즉, 하절기 군복착용 시기도 아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제1항에서는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ㆍ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동 법령 제18조 제1항 제1호(품위유지)는 "군인은 군의 위신(威信)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호선 뿐만 아니라 경기서북부 최전방 장병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의·중앙선 등에서도 이런한 군기해이 현상은 심심찮게 목격된다. 야외에서 착용해야 할 군모를 벗고 입에 음식물을 먹으며 걸어가는 군간부들도 자주 눈에 띈다. 이렇다 보니, 상급자를 보고도 경례를 하지 않는 현상도 자연스럽다. 장병의 권익보호만큼 중요한 군기유지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 흔히들 당나라 군대라고 말하는 미군의 경우 행동제약이 한국군보다 적지만, 실외 군모착용이나 상급자 경례 등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심지어는 미군이 아닌 동맹군 장교에게도 군사예절을 절저히 준수한다. 미국이 징병제를 유지했던 과거에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군기해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 2월 국방부는 복장과 관련된 규정을 5월 중으로 개선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방부는 군기유지를 위해 장병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지만, 오히려 잘못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군기해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방부는 전역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금전거출과 군인복제령 위반을 이유로 금지한 전역모 착용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국방부 스스로가 군기의 중요성을 망각한 셈이다. 더욱이 군인복제령에는 육군의 제식 군모를 베레모로 규정하고 있다. 차양형 군모(전투모)는 해·공군만의 제식이다. 때문에 육군은 공식적으로 차양형 군모를 착용할 수 없다. 군기와 관련해 특수지장작전연구회(LANDSOC-K) 고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 예편)은 "최근 '부차 대학살'도 러시아군 군기 부족에서 비롯됐다. 군기 문란 부대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일이 민간인 학살"이라면서 군인의 기세는 의지, 기세는 전투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2022-04-26 07:28:46 문형철 기자

文 대통령 "청산 의미의 청와대 시대 종료…역사 왜곡과 성취 부인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상징인 청와대 시대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 "청와대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청산한다는 의미로 청와대 시대를 끝낸다는 것은 다분히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 초청행사 모두발언에서 "아마 앞으로 청와대 시대라는 말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곧 떠날 저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마다 공과 과가 있다"며 "어떤 대통령은 과가 더 많기도 하고 사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던 대통령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지금으로까지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객관적이고 엄연한 평가"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청산하고 바꿔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성공한 역사를 축적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편으로는 청와대는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을 확대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만 해도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됐고, 인왕산·북악산 전면 개방, 청와대 경내 관람도 크게 늘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연간 20만명의 국민들이 청와대를 관람했다"며 "아마 코로나 상황이 없었다면 훨씬 많은 분들이 훨씬 더 개방된 공간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렇게 청와대가 개방돼 나가고 열려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세계적으로 대격변의 시대 겪었다"며 "그 격변의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격변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기회로 삼아 더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언론은 서로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같은 배를 탄 사이"라며 "우리가 가끔은 역할의 차이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려 정부나 언론이 사실과 다르게, 너무 과하게 비판한다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언론은 정부 또는 청와대가 언론과 더 소통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역시 지금 와서 크고 넓게 보면 우리가 지난 5년간 어쨌든 대한민국을 훌쩍 성장시키지 않았나"라며 "그 속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고생했던 만큼 언론도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도 함께 대한민국 발전시켜가는 역할을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4-25 19:23:44 박정익 기자

文 대통령,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에…"잘 됐다고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 초청행사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을 잘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며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국민에게 주는 불편 등을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 수사, 경제 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 보유하게 된다"며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기 때문에 영장 검토하는 과정, 기소 여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며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수사 능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일부 검찰의 특수 수사 능력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정경심 교수와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질문 하신 대로 그분들에 대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 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다. 오늘은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드렸던 말이라 공개적으로 드렸던 것 외에 추가할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회고록에서나 해야될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인사에 있어서 때로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또 그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더 깊은 이야기들은 이 자리에서 당장 대답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미뤄두고 싶다"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2022-04-25 19:03:41 박정익 기자

文 대통령 "현실 정치 관여하지 않고, 주목받는 삶 살고 싶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계획에 대해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며 "평범한 시민으로서 가보고 싶은 데 가보고, 먹고 싶은데 찾아가서 먹기도 하는 여러 가지 보통 사람들의 삶처럼 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 초청행사를 열고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퇴임하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은둔생활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며 가며 자연스레 국민들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에 한 번씩은 시골까지 찾아온 분들 고마워서 인사하는 시간 가졌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계획"이라며 "자연스럽게 우연히 만날 수는 있지만, 특별히 일부러 만나는 일정을 잡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 밖에는 아무런 계획을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런 계획을 하지 말자는 것이 지금 저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18시까지 집무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퇴근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며 "그냥 우리가 그날 밤 12시까지는 우리 정부의 임기기 때문에 청와대 야간 당직 근무자들이 근무하면 되고, 저는 여러 의무 연락망을 잘 유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신구 정권 간의 갈등,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주길 당부드린다"며 "저는 언론이 갈등이라는 말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아침까지 청와대에 계시다가 취임식에 참석하러 나가는 것이 떠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날 밤 청와대에 있는 것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10일 0시부터 시작되지만, 현실적으로 새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취임식을 마치고 새 대통령 팀들이 입성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몇 시간의 공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노 대통령은 초과 근무로 그 시간까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계셨던 것"이라며 "지금은 다른 곳에 가서 직무 할 계획이고, 바로 그날부터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렇게 좀 담담하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또, 청와대가 지난 22일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서 교환에 대해 "마지막까지 말하자면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그 순간까지 평화, 한반도 평화"라며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계속되고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한 차원의 노력으로 봐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과 차기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하고, 자치분권 대폭 강화, 지방 국가사무의 상당 부분을 일괄 이양하기도 했다"며 "재정 분권 확대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 기울였지만, 그것이 수도권 집중의 속도를 조금 늦췄을지는 몰라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여러 가지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 다음 정부에서는 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로서 퇴임하는 대통령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말하자면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해법은 결국 문제는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 완전히 광역교통망으로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지방이 그 경쟁력으로 당해낼 수 없는 것"이라며 "다행스럽게 임기 내에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부울경 특별자치권'을 형성하기로 합의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됐고, 차기 정부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빠르게 발전돼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울경에 그치지 않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간에 넓어지고, 여건이 되지 않는 강원도는 전라북도는 평화특별자치도나 새만금을 중심으로 서해안 중심 경제권역을 만드는 등 특화된 노력들이 더해져야 한다"며 "다음 정부도 지역균형발전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04-25 19:02:39 박정익 기자

尹 당선인, 취임 후 한 달 간 자택-집무실 출퇴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한 달 동안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근할 방침이다. 대통령 관저로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낙점된 가운데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25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윤 당선인 출퇴근 문제에 대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선인 자택에서 집무실까지 거리는 약 7~8km, 소요 시간은 10분 내외다. 경호상 구체적인 동선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포대교·동작대교·한남대교 등을 이용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용현 TF 부팀장은 "어느 지역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시간대 별로 판단해서 경로를 선택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 5층에서 집무를 본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윤 당선인이 집무실로 사용할 2층 이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윤한홍 팀장은 이와 관련 "청사 2∼4층 메인 층에 있는 아직 국방부가 이사하지 않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이후 국방부가 이사하면 6월 중순까지 2∼4층을 리모델링할 것"이라며 "6층은 비서실, 9층은 경호실이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실은 1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TF 측은 또 국방부 내 대통령 관저 신축과 관련 "아직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외교부 장관 공관을 리모델링해 입주하면 그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 여러 가지 행사, 외빈 접대 등을 고려해 그 때 가서 별도로 천천히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가능성도 열어뒀다. TF 측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이유는 (그 장소가)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이고, (윤 당선인) 취임 전 리모델링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전문가 검토 결과 비도 새고 너무 낡아서 사실상 재건축 수준으로 해야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은 4∼5개월, 예산도 25억원으로 안 되고 두 배 이상 소요돼 외교부 장관 공관을 다시 검토했고, 이곳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계속 리모델링해서 양호한 상태"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TF 측은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 이후 대통령 관저로 결정된 게 아니냐는 이른바 '관저 쇼핑' 논란에 "육군참모총장 공관 검토 중 여러 문제가 발생해 외교부 장관 공관을 검토했고 적절할 것 같다는 TF 검토가 있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여사가) 직접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직접 살아야 할 집이니까"라며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기사를 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4-25 17:27:00 최영훈 기자

5월 10일 정오 '청와대' 개방한다…관람 신청은 27일부터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끝나는 5월 10일 정오를 기해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다. 다만 청와대 본관이나 대통령 관저 등 건물 내부, 경호처, 여민관 등 출입 통제구역은 추후 정리를 마친 뒤 개방될 예정이다. 청와대 개방은 윤석열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뒤 이뤄지는 조치다. 윤한홍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윤한홍 팀장은 "윤 당선인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면서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가 있는 청와대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된다"며 "청와대로 인해 단절되었던 북악산 등산로도 5월 10일 아침 7시부터 완전히 개방돼 국민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휴식 명소로 거듭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 행사가 있는 10∼21일까지 관람은 정문, 춘추관, 영빈관 등 3곳에서 바코드 스캔을 한 뒤 입장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예매는 카카오톡·네이버·토스 앱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은 관람 희망일로부터 8일 전에 하면 된다. 스마트기기 이용이 어렵거나 일반 휴대전화 사용자를 배려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단체 관광은 별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청와대 관람 신청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리며,스마트폰 예매자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시스템으로 당첨안내 및 바코드가 발송된다. 입장 바코드 이용이 어려운 분은 현장데스크에서 예매번호 확인 후 손목띠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입장하게 된다. 청와대 개방은 5월 10일만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이뤄진다. 이후 개방은 평일·주말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진다. 야간 개장은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는 게 TF 측 설명이다. 관람 인원은 우선 안전사고 발생 등 우려가 있어 하루 여섯 차례, 2시간마다 6500명씩 총 3만9000명으로 제한했다. 기존 청와대 관람 인원이 1500명인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26배 늘어난 것이라고 TF는 설명했다. 인솔자 없이 자유 관람하는 것도 기존과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 TF 측은 대통령실 소속 청와대 운영기획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그 전까지는 관계부처에서 임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TF는 밝혔다. 여기에는 청와대 내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은 고용승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포함됐다. 한편 청와대 뒷편 북악산 등산로도 5월 10일 완전 개방된다. 청와대 경내와 달리 등산로 출입 인원 제한은 없다. 등산로는 이번에 개방하는 청와대 구역인 춘추관 뒷길(금융연수원 맞은편)에서 출발해 백악정→대통문→북악산 코스, 칠궁 뒷길(경복고 맞은편)부터 백악정→대통문→북악산 코스가 추가된다.

2022-04-25 16:56:51 최영훈 기자

강경파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검찰개혁 중재안 파기 규정...원안 상정 촉구

정청래(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요청한 뒤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민의힘의 검찰개혁 중재안 재논의 시도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정청래·이용빈·유정주·민형배·이수진·강민정·양이원영·김승원·김용민·정필모·문정복·장경태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여야는 검찰 정상화법에 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겨우 사흘이 지난 오늘 헌신짝 버리듯 이미 합의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검찰개혁 중재안 합의 파기, 박병석 국회의장은 즉각 원안 상정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원내 결정 사항을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회에서 정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입법 기관인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의 원안대로 검찰 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이후 발언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불복하는 것이냐"고 물으며 "민주당도 불만족스러운 의장의 중재안 합의까지 깨겠다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원안을 단독 강행처리 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회견 말미에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연명한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극한의 갈등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들에게 최대한 합의안에 충실해 달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장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께서 지금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합의 정신을 깼기에 (검찰개혁 법안)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파기한 것을 전제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04-25 16:29:45 박태홍 기자

尹 정부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해 IT 등 '6대 첨단산업' 지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5일 "가장 중요한 새 정부 역할은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이라며 IT(정보)·BT(생명공학)·NT(나노)·ET(환경공학)·ST(우주항공)·CT(문화콘텐츠) 등 6대 첨단산업 지원 방침을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 창출이 필요한 절박한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주요 정책을 밝힌 것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전략' 브리핑을 가진 가운데 ▲민간 시장 주도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 차원의 자율·공정·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원칙에 맞춰 윤석열 정부가 미래먹거리 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IT와 관련 ▲반도체 전문인력 지원 ▲규제 혁파 ▲인센티브 지원(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이차전지(차세대 기술개발, 핵심 광물 공급 다변화 등) ▲5G 전국망 완성(2024년) 및 6G 상용화·표준선점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차원에서 ▲디스플레이(OLED 소재·장비 국산화 및 차세대 기술 선점) ▲화학(미래수요 대응 고부가 소재 개발) ▲장비(전략산업 핵심 제조장비 확보)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산업, 스마트 농업, 식품 산업, 인공지능(정부 데이터 공개), 에너지 관련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 및 수소·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스마트 그리드 등을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특히 바이오산업과 관련, 안 위원장은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키워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서야 하는 이유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화학·철강·선박 등 (발전으로) 20년간 먹고살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초고속인터넷망 붐을 열어 20년간 먹고살았다. 이제는 20년간 새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절체 절명의 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중점적으로 키우는 전략산업을 현 정부 빅3에 더해 에너지, 디스플레이, 첨단방산, 콘텐츠를 포함하는 7대 분야로 제시했다. 첨단산업이 외국과 차이가 별로 없이 따라잡히고 있어 특단의 대책으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계획도 안 위원장은 밝혔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위주로 일자리를 만든 점에 대해 지적한 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민간의 역할"이라며 "그것이 문재인 정부와 저희들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회복 차원에서 기업 자율성과 시장 공정성, 창업 도전에 필요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기업, 개인이 자유를 가져야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관치경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기는 상황이기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점점 낮아져 0%대에 가깝게 접근하는 불행한 일이 생겼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자유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공정성과 관련 안 위원장은 "실력만 있다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도 대기업을 이겨 중견기업으로 커갈 수 있어야 한다.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안 위원장은 "미국과 같이 자율시장 경제 구조가 핵심"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 "보통 사람은 창업해서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돼 평생 제기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번 실패하더라도 과정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성실함이 증명되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창업) 10개 중 8개가 실패하고 2개를 성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면, 나머지 8개의 손해를 갚고도 남는다. 그것인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이고 발전하고 혁신하는 경제구조 모습"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능력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가장 문제"라며 "공기업에 관련된 정말 중요한 자리는 철저하게 능력에 근거해 인선하는 게 맞다. 조직 내외부에서 제대로 된, 혁신적인 사람을 뽑아 그 일을 맡기는 게 공기업도 발전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 낙하산 인사로 문제가 된 부분을 지적한 셈이기도 하다. 이 밖에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첨단기술 창업 지원(재래산업에 대한 디지털 지원, 친환경 전환 인센티브 제공) 방침도 밝혔다.

2022-04-25 16:23: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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