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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계 개발 총력...일각 "실체없어 마케팅 용어일 뿐"

네이버 '제페토' 글로벌 이용자 3억 명 돌파 SK텔레콤 메타버스 활용 ESG 경영 돌입 카카오, 메타버스 관련 투자 올해만 800억 단행 일각 경계여전, 거품, 반짝 마케팅 효과일뿐 비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구체적인 실체 없어 경계 모호, 성과 부족"지적 최근 산업계 사이에서 메타버스 분야가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 업계가 해당 시장 개발에 속력을 내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규제가 전무한 상황에 반짝 유행하는 마케팅 용어로 잠식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계는 각 기업의 수장을 필두로 메타버스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 네이버는 자회사인 네이버제트에서 운영하는 '제페토'가 글로벌 이용자 3억 명을 돌파하면서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시장에 어느정도 안착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여기에는 최 수연 네이버 대표이사의 메타버스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1일 열린 네이버 2022년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5년 내 연매출 15조원 규모로 회사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방법으로 '메타버스'를 가장 먼저 지목했다. 최 대표는 "네이버가 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경쟁력을 갖춘 커뮤니티 서비스가 메타버스 "라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메타버스를 접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도 올해 남궁훈 대표를 필두로 메타버스 사업 투자에 속력을 내고 있다. 카카오는 메타버스에 게임을 접목시킨 B2B사업 강화를 우선적으로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최근 미국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 '플레이어블 월즈'에 183억 원을 투자했다. 내년 중으로 첫 클라우드 기반 MMORPG 및 게임 유통 서비스가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미국 게임 개발사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에 약 240억 원의 투자도 단행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메타버스 캐주얼 게임 '플레이투게더'를 필두로 매출을올리고 있는 해긴에 넵튠과 함께 400억을 투자했다.이로써 카카오는 올해에만 국내외 800억을 투자한 셈이다. 남궁훈 카카오대표는 "메타버스 글로벌로 외연을 넓히는데 한계가 없다. 카카오는 메타버스를 통해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데 집중해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기업으로 발전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통신사 중 SK텔레콤이 메타버스 사업 확장에 가장 활발하다. SK텔레콤은 자사 메티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를 필두로 해당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2022'에 참가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없는 세상에서의 초현실적인 경험'을 테마로 첨단 ICT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했다. 메타버스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이 직접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지목하고 최근 집중적으로 키우는 사업 중 하나다. 이에 SK텔레콤은 통신사 중 최초로 메타버스를 통한 ESG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2022 메타버스 ESG' 콘퍼런스에서. SK텔레콤은 AI서비스에 메타버스 기술을 더해, ESG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여지영 SK텔레콤 ESG 얼라이언스 담당은 "SK텔레콤은 21년 부터 이프랜드에서 대학교 정서 프로그램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다"며 "메타버스를 통해 탄소배출 감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고 말했다. ◇ 일각, "메타버스, 실체 없어 마케팅 용어에 불과해" 이같은 산업계의 활발한 움직임에도 일각에는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경계심이 존재한다. 한국의 메타버스에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고 경계가 모호해 성과도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 '메타버스는 환상인가?'라는 책을 발간했다. 위 회장은 메타버스 현상에 대해 잠시 반짝이는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위 회장은 "메타버스 소동에는 일부 교수나 언론을 넘어 정부 기관이나 컨설팅 기업이 동시에 합류해 있다"며 "한국에서 메타버스 버블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책에 따르면 메타버스가 왜 실체가 없고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구축하고 있는 메타버스가 왜 폐허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을 제안한다. 여기에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범죄와 사회적 갈등이 더 실현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위 회장은 "메타버스, P2E, NFT 이 세용어 자체가 버블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헷갈린다.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감을 조성하지만 장기적으로 갈거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즈니스 모델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규제도 앞서 내용을 뒷받침 한다. 지난달 3일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주최한 '차기 정부 메타버스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도 메타버스의 개념 혼란으로 일시적 유행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 교수는 "우리 법 규제 체계에서 메타버스에 오락의 속성을 붙여 일괄적으로 게임으로 분류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며 "게임인 것과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어려운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점점 합의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메타버스 시장이 거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메타버스의 광풍에 업계가 모두 이에 맞게 빠른 움직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들여다 보면 서비스 활용에 대한 움직임은 아주 미비하다"며 "20대 들의 놀이터 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에 지난해 지나치게 조명됐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실제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메타버스 '에 대한 글로벌 검색량은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검색량은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11월 중순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메타버스의 광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글로벌 게임사 밸브의 게이브 뉴웰 CEO는 "메타버스로 빠르게 돈을 벌어보려는 세력이 많다"고 비판한 바 있다.

2022-04-25 14:04:2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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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에 정부가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공무원이 잘 모르는 부분은 기업하는 분께서 규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적극 검토해 불편이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돈이 없어서 백신 개발 못 한다는 말 안 나오도록 정부는 가능한 범위 내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포함해 인수위 사회복지분과·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에 방문했다. 현장 방문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곳에서 백신 개발 현장을 둘러본 윤 당선인은 "과거 대통령들이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현장을 다니는 것을 보면, 저희도 앞으로 이런 연구소를 많이 다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후보 시절인 지난해 8월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 공장에 방문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SK바이오사이너스 본사에서 백신 개발에 사용되는 동물세포 추출 과정부터 배양·발효·정제·분석에 이르는 연구개발 모든 과정을 직접 참관했다. 백신 개발 현장을 둘러본 뒤 윤 당선인은 간담회에서 "작년 가을에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백신이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밝은 소식을 접하게 돼 연구 개발진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산 백신 임상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유럽에도 수출 가능한 단계로 이뤄지는 데 대해 "앞으로 국가 미래산업을 위해 이러한 연구개발 현장을 많이 방문해 배워야겠다"는 입장도 냈다. 바이오 제약산업이 국가 미래먹거리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깊은 관심을 나타낸 것이다. 간담회에서 안재용 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의 안전성과 생산성인데, 통상 10년은 걸리는 백신 개발의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안전성과 생산성을 사수하기 위한 어려움이 컸다"며 "어렵게 축적된 백신 개발의 역량을 국가가 지속해 나가기 위해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임상3상 성공에 대해) 경이로운 결과에 축하드린다"며 "팬데믹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말씀에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민간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의 폭 내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전문가 조언을 들어 마련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적어도 '돈이 없어서 개발 못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개발역량 노력에 대한 개발자들의 당부 또한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함께 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금까지 인류와 접촉하지 않은 신종 바이러스 규모가 상당하고, 앞으로 새로운 팬데믹이 한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국가 차원의 관리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데이터에 근거해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새 정부의 과제로 생각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제대로 투자해서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역량을 가진 백신 주권국가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새 정부 목표라는 생각에 인수위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4-25 14:03: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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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 출근+재택근무 병행 하이브리드 근무체제 돌입한다...일부는 재택근무 유지

신도림역에 위치한 거점오피스인 '스피어'에 마련된 가상회의를 할 수 있는 '버추얼 워크 스페이스' 공간. /채윤정기자 이동통신사·포털·게임사 등 IT 업계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 데 맞춰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일부에서는 기존대로 재택근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과 KT는 최근 수도권이나 사옥에 거점 오피스를 마련한 만큼 거점 오피스를 활용하거나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 중 장소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며, LG유플러스와 카카오는 기존의 재택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6월에 앞서 새로운 근무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인 데, 재택근무+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게임업체 중에서는 넥슨과 넷마블은 필요한 인원만 출근하고 재택 근무를 병행하는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며, 엔씨소프트·펄어비스·크래프톤은 자율근무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코로나 펜더믹 이후 유지돼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으며, 25일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마트에서 시식을 즐길 수 있는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도 허용된다. 정부에 지침에 맞추자면 코로나19 이전 대로 사무실 근무로 돌아가야 하지만,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 섯불리 사무실 근무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출근과 재택근무를 함께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를 선택하는 회사들이 많다. SKT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관계 없이 코로나 이후 정착된 '워크프럼애니웨어(Work From Anywhere)' 기조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SKT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정식 근무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 신도림과 경기 성남, 일산 등 수도권 3곳에 거점 오피스인 '스피어'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본사까지 출근하지 않고도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등 일문화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다. SKT는 펜데믹 이후 국내 기업 최초로 자율적인 재택근무에 도입한 바 있으며, 출근-재택 근무 비율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상시 디지털 워크(상시 유연 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또 'T 전화 그룹통화', '미더스', 클라우드 PC '마이데스크', 협업 툴인 '팀즈(Teams)' 등 비대면 업무 솔루션을 활용해 근무를 하고 있다. KT는 안전한 일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자유롭고 유연한 일터 문화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IT 기술을 활용해 공간적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워크'를 안착시키고 있다. 직원들은 사무실, 재택근무는 물론 KT 사옥에 직접 구축한 원격 오피스, 사설 공유 오피스 4가지 형태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격오피스는 분당 사옥과 광화문 사옥, 송파 사옥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설 공유오피스로는 패스트파이브 여의도점, 집무실 일산점 및 석촌점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선착순 사전 예약방식으로 운영된다. 3월 전사 재택근로 비율(월 1회 이상 재택근로에 참여한 인원 비율)이 61%로 높았으며, 월별로 보면 3월 재택근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KT는 전사 디지털워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서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23일부터 재택근무 비율을 올려 전 직원의 70%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 이 체제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정부 가이드가 바뀌고 강해지면 재택근무를 80%까지 올리기도 했는데, 현재 팀원들은 주 4회 재택근무를하고 있으며, 팀장은 주 2회, 임원은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회의도 20인 이후로, 교육 행사는 50인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6월까지 재택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인데 이후 새 근무체제를 채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네이버는 새 근무체제 도입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52% 정도가 재택과 오피스 근무를 병행하는 병행근무를 원했으며, 47% 이상이 전면 재택근무를 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오피스 출근과 재택 근무를 병행하는 병행근무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설문조사에서 병행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이 많았던 만큼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5월 중순까지는 새로운 근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6월 말까지는 재택근무를 유지할 계획이다. 원격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우, 오피스에 출근하는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게임업계 중에서는 병행 체제를 유지하거나 자율근무제를 실시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게입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19 사태로 게임업계는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 효율이나 직원안전 보호를 위해서다"며 "회사에서도 꼭 필요할때 아니면 하이브리드근무를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2-04-25 14:00:2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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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96건 적발…대입 활용 10명 중 조민 등 5명 입학취소

대학별 교원 징계 현황/교육부 제공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자녀의 대학입시 스펙을 위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교수 69명이 적발됐다. 이를 '대입 스펙'으로 활용해 국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46명이다. 하지만 이 학생 중 입학취소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는 2017년 12월부터 교육부가 5차례에 걸쳐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최종 검증·후속조치 결과가 담겼다. ◆미성년 공저자 논문 1033건 중 연구부정 96건…10명은 대입에 활용 교육부는 그간 실태조사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총 1033건 발견했으며, 이 중 연구부정(부당한 저자 표시)으로 확인된 논문은 96건이다. 나머지 937건의 논문은 교육부 조사 결과 연구부정이 아니라는 의미다. 논문 공저자는 해당 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1저자, 2저자 등으로 표기되는데 이와 무관하게 저자 표시를 한 경우 연구부정으로 처벌된다.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96건 논문의 저자는 교수 69명이다. 이 가운데 83%인 57명(83%)은 주의·경고 처분에 그치거나 퇴직으로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은 받은 교수는 3명이고 7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57명 중 51명은 3년인 징계시효 도과로 주의·경고 처분됐다"도 설명했다. 이후 문제점을 발견한 교육부는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뒤늦게 징계시효를 늘렸지만, 과거의 연구부정까진 소급 적용하지 못한 셈이다. 부모나 부모 지인인 교수 도움으로 논문 공저자에 이름을 올린 뒤 이를 대입 스펙으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취소가 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교육부는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에서 미성년자 82명이 논문에 대한 기여 없이 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들 중 국내 대학에 진학한 경우는 42명이다.이 가운데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인원은 10명이지만, 실제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인원은 5명에 그쳤다. 입학이 취소된 이들은 강원대 1명, 전북대 2명, 고려대 2명으로, 이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명 중 4명은 현재 해당 대학과 소송 중이다. 학적이 유지된 5명 중 인하대·충남대·한국과기원 입학에 연구부정 판정 논문을 활용한 3명은 해당 대학의 재심의 결과 연구부정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돼 학적이 유지됐으며, 다른 2명(전북대)은 검찰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돼 학적이 유지됐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연구부정' 82명 중 9명은 입지자료 보관기간이 지나 활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 '서울대' 연구부정 최다… 징계 시효 '3년→10년' 강화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부당표시 논문 저자중 최다 인원은 서울대로 22명의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세대가 10명, 건국대·전북대 각 8명, 성균관대 7명 순이다. 부당저자 판정 연구물을 기준으로 봐도 서울대가 가장 많다. 서울대는 전체 연구물 64건 중 22건이 연구부정 연구물로 나타났으며, 연세대는 연구부정물이 10건, ▲건국대·전북대 8건 ▲성균관대 7건 ▲경북대 6건 ▲포항공대 4건 ▲세명대·경일대 3건 ▲가천대·고려대·아주대 등 1건 등 총 27개 대학에서 96개 연구물이 부당저자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경우 해당 대학에 엄중 조치를 요구했지만, 입학취소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하고, 연구부정에 연루된 교수도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은 받은 경우는 3명에 그쳤다. 이처럼 연구부정에 연루된 교원과 미성년자에게 실제 중징계나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극히 적어 처분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시효가 끝나 주의·경고로 끝난 경우가 많아 기존에 3년이었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강화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좀 더 엄중한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25 13:51: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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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협의단 “포괄적 전략동맹, 한 차원 더 격상 위한 청사진 마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간 굳건한 정책 공조 토대를 구축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대표단은 25일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방미 결과' 자료를 통해 "금번 방미 계기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역량, 우리의 지역·글로벌 역할 확대에 대한 미국 측의 달라진 기대를 확인했다"며 "미국 측은 신정부와 긴밀한 공조 하에 한미동맹 강화에 높은 기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미 결과를 바탕으로 신정부 출범 1일 차부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배가할 예정"이라며 "특히 신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국 사전 답사팀과의 긴밀한 협의 등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강화가 굳건한 안보 제공은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 일상에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또, 미국 측과의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해 한미 정상회담, 한-쿼드 간 협력 등 주요 협의 결과도 밝혔다. 대표단은 먼저, 한미동맹 강화로 군사·안보 동맹에서 나아가 ▲경제안보·기술동맹 ▲지역·글로벌 협력을 주도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측은 한국을 명실상부한 '핵심 동맹'으로 평가하고, 신정부와의 공조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역할 확대에 높은 기대 표명했으며 미 의회도 민주주의·시장경제의 모범적 사례로서 우리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 격상 필요성에 대해 초당적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신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필요성 및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데 적극 공감했다"며 "미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한미동맹이 최상의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신정부와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협의했다"며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다져나가자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을 감안해 미 측의 확고한 방위공약 및 확장억제 제공 의지 재확인했으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및 연내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단은 경제안보 기술동맹 공고화를 위해 ▲뉴프론티어 분야(AI, 퀀텀, 5G·6G, 원자력, 우주, 사이버 등) ▲공급망(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한미동맹의 주요 축으로 격상시키자는데 적극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쿼드 간 협력,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역내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 한미일 3국 간 협력 등을 통한 인태 지역에서의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표단은 "한미동맹에 기반해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전달했다"며 "미 측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코로나 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데 공감하며 특히, 화이자사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국내 조기 공급 방안을 협의했고, 화이자사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2022-04-25 13:24: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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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한덕수 인청특위 위원들 "자료 제대로 제출해 부끄럽지 않은 국회 만들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회가 의혹 관련 자료 국회 미제출 논란으로 파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회가 의혹 관련 자료 국회 미제출 논란으로 파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국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재협의해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를 만들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에게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은 기존 청문회보다 자료 요청이 2~3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무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앤장 고액 고문료, 외국계 기업 수억 임대 수입, 론스타 사태 개입, 배우자 미술품 판매, 이해충돌 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다"고 지적했다. 청문위원인 이해식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겨울철에 산딸기 구해오라는 격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사시사철 산딸기를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7대 비리 기준에 해당하는 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보좌진의 메일을 통해 '인사검증 자료로서 제출하기 어려운 것임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는 답변만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사생활을 물어보는 자료 아니다. 한 후보자가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인사청문회를 임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의원은 "한덕수를 한덕수에 비교해봐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7년에 한 후보자는 비교적 성실하게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했다. 출입국 시 물건을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고오는 물품 신고 내역이 있다"며 "관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2007년에는 성실하게 신고했으나 15년이 지난 2022년에는 배우자 최 씨의 문제(물품 신고 내역서 제출)에 있어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 못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5년 사이에 감춰야 할 일들이 왜 이리 많이 생긴 것인가"라며 "배우자인 최 씨가 한 후보자가 주미대사 시절 대사관에서 다섯 차례 전시회를 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림을 들고 나가고 가지고 들어왔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최 씨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속개되냐는 질문에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와 오후 1시 30분에 협의를 하게 끔 돼 있다, 그 자리에서 충분히 협의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청문회 일정이 연장 가능하냐는 질문에 긍정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자료 제출이 미흡해 청문회 기관을 도과해 진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22-04-25 13:17: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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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에게 총을?, 우리는 부사관의 싸구려 대체물 아니다

개인전투장비. 기사 본문과 상관없음. 군 당국이 전쟁법상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군복과 총기를 지급할 계획을 밝히면서, 군내에서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문형철 기자 군무원은 군의 기술·행정 분야를 지원해주는 민간인이다. 그런데 일부부대에서는 군무원들에게 군인들이 수행해야 하는 위병소 근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는 군원에게 군복과 총기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최근에 밝혔다. 민간인의 무장은 전쟁법을 위반하는 처사인 만큼, 군무원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우리가 싸구려 부사관? 불가촉천민 대우 멈춰! 강원도 모부대의 군무원 A씨는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는 부사관의 싸구려 대체물이 아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생각 없는 조치가 군 전반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서 "장교로 복무를 마치고 10여년 가까이 군무원으로 복무 중인데 지금처럼 현역 군인과 군무원 사이의 갈등이 격화된 적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전투부대가 아닌 전투근무지원부대에도 현역 부사관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들어 부사관을 전투부대 위주로 몰아서 편성해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국군인사법에 따르면 군무원은 당직근무에 편성될 수 있지만, 민간인이기에 군간부가 맡아야 할 총기·탄약·병력에 대한 당직과 위병소 근무는 무리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즉, 군 당국은 군인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받는 등 군간부보다 차등적인 대우를 받는 군무원을 부사관 대체물로 여긴 셈이다. 실제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2018년 3월 12일 "비전투부대원을 전투부대로 보내고 빈자리는 군무원 약 2만여명을 충원하는데 4~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군무원 2만 명 충원이 예산적으로 덜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의 이와 같은 주장에 당시 일부 기자들은 '차별적인 승급제도', '차별적인 주거지원제도', '국방부 소속 공무원과 달리 과도하게 적용되는 군인사법' 등의 문제와 함께 '전쟁법 위반'문제를 우려했다. ◆현역 장병들, "군무원은 환승 손님일 뿐" 문재인 정부가 군구조 개편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추진해 온 군무원 선발 확대에 대해 현역 장병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군사복무 경력이 없는 초임 군무원들을 '부대에 오신 손님' 정도로 평가했다. 육군 B부사관은 "간부출신이거나 병으로 군복무를 성실히 임했던 군무원들은 군대의 열악함을 잘 이해하기에 군무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서도 "여성을 비롯해 군사복무 경험이 없는 초임 군무원의 다수는 현역 장병들과 많은 충돌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 부사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선발하는 일반공무원과 국방부를 비롯한 각군이 선발하는 군무원은 같은 공무원이지만, 절대 같지 않다"면서 "근무지와 승급의 제약이 일반공무원보다 심한데다, 민간인임에도 군인사법과 국군조직법 등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환승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엿다. 육군 C장교는 "공무원 환승역으로 생각하고 떠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않고 '출근이 힘들다', '몸이 안 좋다' 등의 이유로 현역 장병들에게 업무를 떠밀고 카페 등에서 수다를 떠는 군무원도 솔찮게 목격된다"며 "군구조 개편이 특정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덮여버린 셈이다. 군복과 총을 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 될 수없다"고 말했다. 현재 군무원은 라임색의 민방위복을 착용해야 하는데, 일부 고위직 공무원을 제외하면 개인사비로 구매하는 실정이다. 충청지역에서 복무 중인 D군무원은 "과거 군무원 선배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차별을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거나, 차별에 대한 반발로 갑질과 비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면서 "오랫동안 쌓여온 군무원에 대한 차별이 군무원 충원보다 먼저 아닌가"라고 말했다.∥ ◆군무원의 이탈률 증가, 처우개선과 예비군직위 대체 필요 국방부는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문제를 군무원과 초급간부 충원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문제해결법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임군무원의 이탈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 등 전무가 그룹은 "인구절벽으로 군 뿐만 아니라 민간도 구인문제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군보다 자유로운 민간의 일자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0년 10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한 군무원의 4명 중 1명은 재직기간이 5년 이하였다.3577명 중 866명이 5년 이하 재직자였다. 초임군무원의 이탈률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7년 5년 이내 퇴직 군무원은 전체 퇴직자 1127명의 18.5%(209명)이었다. 2019년에는 전체 퇴직자 1392명의 31.9%인 444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에는 3년 이내 퇴직자가 전체 퇴직자의 28.4%인 339명을 차지했다. 더욱이 전체 군무원 정원대비 현원비율(운영률)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다 신규채용 미달 인원도 2018년 180명, 2019년 446명, 2020년 67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시에 전투원으로도 투입이 가능한 예비역을 군무원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2-04-25 13:11:47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