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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로의 N(New era)]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슬로건을 내걸고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을 비롯해 식량·에너지 위기, 교역 질서 변화 및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등 대내외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규정하며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0일, 윤 대통령은 초대 내각 구성과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 개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이 핵심인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대내적인 위기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에너지 위기 및 공급망 불안 등 대외적인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 윤 대통령은 우선 추경안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통해 경기 침체를 비롯한 대내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정상회담 등 외교적인 노력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민간에 대한 창의와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며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여야는 29일 정부가 제출한 36조4000억원이었던 추경안을 39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비롯해 대환대출 지원을 포함한 금융지원 확대, 코로나19 관련 예산 등이 담긴 추경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요 국가들이 과학기술 경쟁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정부도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기술동맹·공급망동맹과 더불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통해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 디지털·신기술(AI·양자컴퓨터·클린에너지·산업의 그린전환 등) 관련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데 동참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25일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 혜택,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상식과 공정의 원칙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모든 국정과제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염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하고,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국민의 성취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하며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정부를 믿고 신뢰할 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서도 이같은 국정 운영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율 1년간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고, 윤 대통령의 민간 주도 성장 지원 정책에 화답하듯 지난 24일에는 삼성·현대차·롯데·한화 등 4개 그룹이 총 587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잇따른 투자계획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핵심 경제 기조인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국민이 바라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 인사를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위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인사 추천 부서와 인사 검증 부서를 엄격히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권한의 분산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 중립성,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담당할 방침이다.

2022-05-29 15:44: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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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창간 20주년] 코로나19가 키운 제약·바이오 산업,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충북 청주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의 바이오 뱅크 현황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제약·바이오의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새 정부 들어 바이오 산업이 국책 사업에 선정될 정도에 맞먹는 위상을 갖추게 됐다. 코로나19 시대의 막바지였던 작년 한해 주요 제약·바이오 사들의 실적은 잇달아 호실적, '사상 최대'를 달성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위탁생산(CMO) 사업 등에 뛰어들며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수혜를 입으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매출액은 92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1.8% 올랐고, 영업이익은 4742억원으로 같은 기간 1158% 상승했다. 특히 4분기에만 매출액 4509억원, 영업이익 2539억원이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CMO 계약에 따른 원액·완제 생산과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에 따른 원액 생산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작년 매출액은 1조5680억원으로 전년보다 34.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373억원으로 83.5%가 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년 연속 매출액 1조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MO 수요 증가로 수주 확대와 3공장 가동률이 상승한 결과이며, 작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모더나와 mRNA 백신 완제품의약품 계약에 성공하며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다. 그동안 쌓아온 기술 역량과 굳건한 파이프라인 등이 맞물려 탁월한 신약 개발 성과를 낸 회사들도 많다.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한 개량·복합신약의 지속적 성장, 중국 현지법인인 북경한미약품의 고성장, 지난 11월 앱토즈사와 체결한 신규 기술수출 계약 등이 호실적을 이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60% 상승했다. SK바이오팜 역시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4186억원으로 전년비 151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53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실적 향상을 이끌었다. 대웅제약은 같은 기간 매출액 1조1530억원, 영업이익 889억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냈다. 각각 전년대비 9.2%, 423% 상승한 것이다. 신약 허가를 받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의 기술 수출 성과, 전문의약품(ETC) 품목의 안정적 성장 등이 긍정적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히려 제약바이오 산업에 관심도를 높이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사업 확장 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어 산업 성장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코로나19는 소강 상태이지만, 계속되는 다양한 백신에 대한 필요성과 K-방역 시스템과 더불어 부각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 K-바이오의 우수 기반 및 잠재력 등으로 제약바이오 분야는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디지털과 나란히 차세대 국가 미래 동력으로 떠올랐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국내 10개 대기업이 16조2000억원 규모로 투자하기로 최근 밝혔으며 친환경, 반도체 등 다른 분야보다 규모는 다소 작지만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등 총 4개 기업이 적게는 1조원, 많게는 12조7000억원씩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CMO 시설과 신약 개발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바이오 분야에서 제2 반도체 신화를 구현하겠다며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에 대한 투자를 예고했다. 국내 대표 대기업인 SK그룹 역시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247조원을 투자하는데, 이중 바이오 분야에는 13조원 정도를 투자한다. 뇌전증 신약과 코로나19 관련 후속 연구개발비, CMO 증설 등이 투자 분야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최근 들어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26일 바이오기업 투자 애로 간담회에서 바이오에 대한 새 정부의 이같은 정책의지를 기업인들에게 전달하고, 바이오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를 점검했다. 장 차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생산 허브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원부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는 필수적"이라며 "바이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입지 애로 해소 및 세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슈퍼컴퓨터로 방역 관련 빅데이터 분석·연구를 강화하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바이오 헬스산업 성장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청 등에선 2024년부터 중증난치질환, 암, 만성질환 등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위해 1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를 계획 중이다. 지금까지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보유한 고품질의 인체자원을 활용해 발전해왔다면 여기에 임상정보, 전장유전체 분석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 개인별 맞춤형 질병 예방·진단·치료 기술 개발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5-29 15:23:34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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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특허청장에 이인실 지명…연이은 여성 전문가 발탁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특허청장에 이인실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을 내정했다. 이인실 신임 특허청장 내정자는 한국에서 세 번째로 변리사가 된 여성으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내정자를 지난 26일 지명한 뒤 연이은 윤 대통령의 '여성 전문가' 발탁이다. 대통령실은 2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이인실 내정자 지명 사실에 대해 전했다. 공지에서 대통령실은 이 내정자에 대해 "부산대 출신 첫 변리사이자, 한국의 세 번째 여성 변리사로서 30여 년 이상 지적재산권 분야에 종사해 온 자타공인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이 내정자는 그간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장, 세계전문직여성(BPW) 한국연맹 회장 등을 지냈다. 부산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후 미국 워싱턴대 법학 박사 및 고려대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 내정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 등도 맡은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경력에 대해 "치열한 국제 특허 전쟁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20년 이상 여성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현재는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으로서 여성 발명인 지원과 여성 경제 인력 발굴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정관념을 깨고 변리사라는 새로운 길에 도전하여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이 내정자야말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창조적 도전을 격려·지원하고, 특허청을 이끌어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이 되는 데 크게 기여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2022-05-29 15:21: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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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향해 날선 비판, 송영길 "뚜렷한 성과 無" VS 오세훈 "판단력 이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각자의 유세장에서 상대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흘 후 지방선거 본투표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가든아파트 앞에서 열린 에서 자신의 부동산 공약을 홍보하며 서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자신했다. 그는 "제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여러 동기 중 핵심은 제가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며 "세입자들의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임대 주택에서 살면 가장 큰 문제가 임대로 사는 동안 집값이 2~3배로 뛰어버리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집을 살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임대 주택에 살되 10년 뒤에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이라는 것이 '신통 계획'에 '모아 주택'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장기 전세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최장 20년간의 계약기간으로 무주택자에게 주변 시세의 80% 정도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인데, 높은 서울 전셋값을 고려하면 주거 약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송 후보는 자신은 강남 구룡마을 개발을 통해 부동산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도 했다. 또한 송 후보는 법대를 나온 오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경영학과를 나와 "돈 버는 법을 안다"며 서울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삼선이라고 해도 뚜렷한 것이 없다"면서 "차라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계천, 버스 중앙차선, 서울 숲이라도 만들었는데 오 후보는 계속 그림만 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도 송 후보와 민주당을 비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 후문에서 가진 유세에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꺼낸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선거가 한 사나흘 남다 보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조금씩 바닥을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해서 합치고 없애버리자는 공약을 민주당에서 내놨다. 판단력이 이상해진 것 같지 않나"라고 시민들에게 물었다. 오 후보는 "이런 공약을 선거운동 시작하기 위해 1~2 달전에 내놓고 충분히 토론과 검증을 받아도 찬반 논란이 뜨거운 사안인데, 토론하는 날에 꺼내서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김포공항이 앞으로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지하터널을 뚫어서 KTX를 건설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힐난했다. 이어 "살림을 이렇게 엉터리로 표 얻기 위해 투표일 며칠 전에 내놓는 사람들은 서울시장 자격이 없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서울, 경기도, 인천에서 선거를 잘 치러서 국민을 가볍게 알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해주자"며 "지선에서 압승을 지켜주셔서 이 사람들이 정신 좀 나게 겸손해지게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2022-05-29 14:57: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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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에 멈춘 국회…장관 인사청문회도 차질

21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임기가 29일 끝나는 가운데 여야 입장 차로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원 구성 협상은 진행 중이다. 30일부터 원 공백 상태가 돼 국회 대부분 기능도 멈춰설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한 청문회도 차질을 빚게 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후반기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다투는 중이다.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나머지 16개 상임위원장 배분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당시, 법사위원장은 2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한 합의가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몫이라고 맞선다. 전반기 원 구성 합의에 따라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 돼야 하지만, 민주당이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문제는 후반기 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이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야 함에도, 구성되지 않아 윤석열 정부가 요청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상임위 공백에 따른 인사청문회 개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요청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해야 한다. 통상 청문회는 관계 부처 소관 상임위에서 하게 된다. 다만 상임위 구성 전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국회법 65조2의 3항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하게 된다. 이때 인청특위 설치·구성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의장이 제의하게 된다. 하지만 인청특위 구성 권한을 가진 의장단 선출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맞물려 쉽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의원을 선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해결되면 의장 선출에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원 구성 문제와 맞물린 청문회 개의 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을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20일을 넘기면, 그 시점으로부터 열흘 내 대통령이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문회 패싱은 여론의 역풍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장 선출 문제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일괄 타결해야 한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을) 반대했다"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오늘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만 (처리)할 게 아니라 의장 선출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대승적으로 한덕수(국무총리 국회 인준), 이번 추경에 대해 결단하고 협조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의장 선출이라는 법적 규정, 입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책임을 감안해 오늘이라고 (의장 선출에 협조)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29 13:55: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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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예정' 여야, 2차 추경안 합의…371만명에 600만~1000만원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 후 3일 만인 지난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을 가진 후 각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안 합의 결과를 설명했다. 추경안 합의 사항에 따르면,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정부안의 30원억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600만~1000만원을 대상자 371만명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인상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법인택시와 버스기사에 대한 지원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추가로, 대환대출 지원을 포함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일환인 부실채권의 채무조정을 위해 현물로 4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무기질 비료 구매 국고 부담률 30%로 확대, 어업인 유류비 연동보조금 추가 확보 강원·경북 지역 산불 대응 예산 1000억원 증액,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추가 반영, 코로나19 관련 예산 1조 1000억원 증액 등이 이번 합의된 추경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 36조4000억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여야는 이번 추경안 합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선 추후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2-05-29 13:54: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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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강원·제주' 환경·관광·경제의 메카로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에서 강원지사와 제주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들이 각자 지역의 관광과 환경 그리고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복안을 들고 나와 유권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으로 해외여행이 막히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관광지인 강원도와 제주도는 국내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라는 지위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면서 도약과 발전의 기회를 맞았고 이미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관광객 입도 조절, 환경 보호 문제로 후보들이 맞서는 상황이다.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628년간 강원도로 쓰인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다.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먼저 부여받게 되고 단계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분야별 특례를 부여받는다. 이번 강원지사 선거는 현직 최문순 시장(민주당)이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걸리면서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로 치러진다. 이광재 후보 측은 최 지사의 도정을 이어갈 '안정된 도정'을, 김 후보는 '도정 권력 교체'를 내세우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이 고향인 이 후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 참모로 그를 도우며 친 노(盧)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지난 제5회 지선에서 강원지사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취임 7달만에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진태 후보는 강원 춘천에서 태어나 검사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지난 19·20대 총선에서 강원 춘천에서 내리 당선되고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이번 강원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서 황상무 전 KBS 앵커가 단수공천을 받았으나 김 후보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한 후 경선에서 이겨 후보가 됐다. 공약 별로 살펴보면 두 후보 모두 대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이광재 후보는 강원도를 7대 권역으로 나눠 10대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춘천-메이저 방송국,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주-삼성전자 스마트헬스케어·의료기기 사업부 ▲강원남부- 서울대학교 병원 ▲설악금강-동원·CJ ▲강릉-포스코와 옥계 제2과학단지 ▲동해안-현대로템·GS에너지 ▲강원북부-제2종합정비창 등을 유치하고 조성하겠다고 했다. 김진태 후보는 강원도 원주시를 경기 여주-이천-용인시를 잇는 세계적인 반도체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약속에 발맞춰 선제적인 유치 여건과 조성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원주시 부론면에 위치한 부론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 규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후보는 강원 설악금강권을 관광레저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설악동을 활성화하고 오색 케이블카를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도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을 구축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조기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팽팽'...'친환경 화두' 이번 제주지사 선거엔 총 4명의 후보가 나와 지역 경제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놓고 공약 대결을 펼친다. 제주 제주을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오영훈 민주당 후보, 제주대학교 총장을 지낸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 부순정 녹색당 후보,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찬식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 특히 제주의 지역 쟁점인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는 후보자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오 후보는 제주의 항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제주와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도민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 후보는 임기 내 제주 성산에 제주 제2공항을 착공하고 공항을 중심으로 스마트혁신도시와 항공물류 지구를 지정하겠다고 했다. 부 후보와 박 후보는 제주도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쓰레기와 오수·폐수 증가, 부동산 물가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 논의를 중단하고 입도객을 조정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부순정 후보는 제주도 입도객을 지난 2016년 1585만명의 절반 수준인 800만명으로 줄이고 기후일자리 1만개를 만들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상임공동대표 출신인 박찬식 후보는 제2공항 논의를 백지화하고 기존 제주국제공항을 '4.3 평화국제공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2공항 건립비용으로 현 제주공항을 신축 및 확장하자는 것이다. 한편, 친환경과 경제 발전을 연결해 제주를 발전시키려는 후보들의 시도도 엿볼 수 있다. 오 후보는 제주의 환경특성이나 미래 비전에 부합하는 수소, 시스템 반도체 산업, 바이오헬스 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허향진 후보도 데이터와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4차산업 관련 연구소와 공장 없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제주를 미래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부 후보는 마을 공공식당 일자리, 지역 보건 인력, 청년 농부 등을 육성해 기후일자리를 1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박 후보는 제주토지은행을 설립해 국유지와 공공적 용도의 토지를 수탁받아 환경보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매입하고 비축하겠다고 했다.

2022-05-29 13:18: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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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문제는 실업률이야"…경기↓, 사회불안↑

중국에서 실업 공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가 대규모 정리해고에 착수한 가운데 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은 물론 산업을 불문하고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면서다. 특히 대도시들의 봉쇄 여파가 서비스업뿐 아니라 제조업으로도 전이되면서 실업문제가 침체된 경기를 더 끌어내리고, 사회불안도 자극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6.1%다. 여섯달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년 전 수준(6.2%)에 근접했다. 특히 16~24세의 젊은층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3배인 18.2%에 달했다. 실업 공포가 커진 것은 작년부터 이어진 정부 규제 여파에 봉쇄 충격이 더해진 탓이다. 정부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교육의 경우 고용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구인배율이 전년 대비 10% 수준으로 급락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정부 규제가 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부동산과 IT, 교육 등이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19가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베이징 등으로 확산되면서 기업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봉쇄 조치로 근로자의 도시 간 이동 취업도 크게 제약됐다"고 지적했다. 주요 채용 사이트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 가운데 절반 이상의 인력의 10~50%를 해고했다. 실업률은 앞으로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3월 말부터 본격화된 봉쇄가 서비스업은 물론 생산차질 등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기업들의 20% 가량이 생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해고가 용이한 계약직이다. 경기부진이 가속화되면 추가적으로 대량 해고의 불씨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도 인프라 사업 등에 집중되면서 고용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국제금융센터는 "고용으로 인해 경기부진이 심화될 뿐 아니라 핵심 정책목표인 소비 및 서비스업으로의 성장방식 전환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며 "실질 실업률이 과소집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동안 누적된 사회 불평등 관련 불만이 배가될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2022-05-29 13:09:5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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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맞아 수입된 완구 등 선물용품 10개 중 4개는 '안전기준 불량'

국가기술표준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된 완구 등 선물용품 10개 중 4개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량 제품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이들 제품은 통관단계에서 적발돼 국내 유입되지는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가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4월4일~29일까지 4주간 진행됐으며 완구 스포츠용품,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찜질기 등 14개 품목 801건 177만점이며, 이 가운데 12개 품목 286건 72만점이 적발됐다. 품목 기준으로 약 40%가 불량인 셈이다. 적발 제품은 품목별로 완구가 71만여점(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지 1만점(22건), 운동용 안전모 2000점(11건) 순으로 많았다. 적발 제품 중 적발 사실이 경미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한 후 통관됐다. 하지만 그외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통관단계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4%포인트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계절별 수입 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등을 중점 선별해 국내시장에서 유통되기 전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9 12:44: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