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로의 N(New era)]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슬로건을 내걸고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을 비롯해 식량·에너지 위기, 교역 질서 변화 및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등 대내외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규정하며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0일, 윤 대통령은 초대 내각 구성과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 개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이 핵심인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대내적인 위기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에너지 위기 및 공급망 불안 등 대외적인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 윤 대통령은 우선 추경안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통해 경기 침체를 비롯한 대내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정상회담 등 외교적인 노력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민간에 대한 창의와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며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여야는 29일 정부가 제출한 36조4000억원이었던 추경안을 39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비롯해 대환대출 지원을 포함한 금융지원 확대, 코로나19 관련 예산 등이 담긴 추경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요 국가들이 과학기술 경쟁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정부도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기술동맹·공급망동맹과 더불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통해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 디지털·신기술(AI·양자컴퓨터·클린에너지·산업의 그린전환 등) 관련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데 동참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25일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 혜택,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상식과 공정의 원칙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모든 국정과제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염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하고,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국민의 성취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하며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정부를 믿고 신뢰할 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서도 이같은 국정 운영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율 1년간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고, 윤 대통령의 민간 주도 성장 지원 정책에 화답하듯 지난 24일에는 삼성·현대차·롯데·한화 등 4개 그룹이 총 587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잇따른 투자계획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핵심 경제 기조인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국민이 바라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 인사를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위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인사 추천 부서와 인사 검증 부서를 엄격히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권한의 분산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 중립성,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담당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