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현장 찾아 민생 직접 챙길 것"…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나 어려움을 듣고 소통해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며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및 대통령소속 위원회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취약계층에 지원할 방침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 정도 상승했고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 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를 졸라맬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정부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행정을 져야 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먼저 대통령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 각 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경제위기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취약계층 생계 부담이 커지는 데 대통령이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탁상공론이 아니라 민생 현장으로 나아가 국민 어려움 직접 듣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4일)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현안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서 30개국 정상들의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연대를 통해 안보위기와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목격했다"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 가치이자,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국내외가 다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적 위기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해서도 "각국의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강점과 경험을 잘 살린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각 부처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협력국 파트너들을 만나 2030 엑스포의 부산 개최 지지를 요청하고, 민간지원위원회와 함께 교섭활동도 적극 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른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전력사용량 급증 대비,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각 부처 장관들의 책임 아래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과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일반안건으로 2017년 10월 정해진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전환로드맵' 골자로 한 에너지 정책을 윤석열 정부의 새 에너지 정책으로 대체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 의결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지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에 에너지 위기 상황을 알고 계시듯이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안으로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할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통행방법을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