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피격 TF "文정부, 유족에 피격 공무원 생존 사실 숨겼다"
국민의힘은 6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 침해 국가 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유엔(UN, 국제연합) 등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의 책임 규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진상규명 입장 표명 촉구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해수부 공무원인 이대진 씨가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에 나선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서해피격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사건 당시) 정부는 유족에게조차 실종자의 북측 해역 생존 사실을 숨겼고, 유족은 그 시간에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 정부는 (2020년 9월) 22일 저녁 6시 30분께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실종자가) 북측에 있는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유족에 알리지 않았다"며 "만약 정부에서 이씨가 생존한 채 발견된 사실을 유족과 공유했다면 살았고, 구할 수 있었다는 게 TF 결론"이라고 밝혔다. TF도 당시 정부가 실종자 생존 사실을 확인하고도,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매뉴얼은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대변인 브리핑 등으로 북한에도 즉시 통지하는 것이었다. TF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월북몰이를 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최초 대통령에 서면보고한 내용은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였는데, 이후 진행한 긴급관계장관회의 및 관계장관회의에서 '월북 가능성이 낮다에서 높다'로 모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TF는 해당 회의 이후 대통령 보고를 거쳐 국가안보실은 월북 입장으로 Q&A 작성까지 했고, 월북몰이에 나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어 해양경찰이 '월북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TF는 당시 정부가 월북몰이를 한 데 대해 "희생자가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은 구조 못한 남한 정부나 잔인하게 사살한 북한 정부 때문이 아니라 희생자 탓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피격 방법과 시신 소각이 너무 잔혹해서 남북관계 개선 동력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TF는 조사 결과를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넘길 방침이다. 이어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책임 규명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반인권범죄를 기록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산하 기구인 북한인권책임규명팀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이 공식 기록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밖에 유엔 특별절차 진정, 미국 및 EU(유럽연합) 의회 청문회 추진, 미국 연방재판을 통한 북한의 배상 청구, 관련자 법적 책임 규명,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진상규명 입장 표명 촉구, 유족의 진상규명 활동 지원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TF 측이 밝혔다. 한편 서해피격 TF 활동과 별개로, 국가정보원은 같은 날 오후 대검찰청에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한 사실도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는 입장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