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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정원, 전 국정원장 고발'에…"檢 수사 예의주시"

대통령실이 전날(6일)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서해 귀순 어민 강제북송 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직 국정원장 두 명을 고발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저희의 입장은 따로 있지 않다.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그 내용을 인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도와 보도자료 통해서 본 사실은 오랫동안 내부감찰 통해서 한 전직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중요 정보를 삭제했다'는 문제로, 서해 귀순 어민 강제북송 관련해 '합동신문을 조기 강제 종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계신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어쨌든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반인륜적으로 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란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 어민을 두고 귀순할 경우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났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그래서 국정원의 고발 이후에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전날(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로 저를 고발했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자세한 말을 드릴 수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나.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설 쓰지 말라. 안보 장사 하지 말라"며 "저는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어떤 정부가 와도 국정원이 정치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일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2022-07-07 12:10: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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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6촌 행정관, 공적 업무 중…'비선'은 악의적 프레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인척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선 의혹' 등을 제기하자 "여러 관점에서 지적할 수 있지만,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을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사실, 악의적 보도"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전날(6일) 윤 대통령 친척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보도가 나간 뒤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A 선임행정관은 대선 경선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됐다"며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특히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즉시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선은 공적 조직에 있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선 경선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며 "만약 A 선임행정관이 다른 역량이 되지 않는데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된 거면 문제될 수 있으나, 업무역량이 있는데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면 그 또한 차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저촉이 안 된다. 법에 따른 채용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장모, 함께 사는 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법이 만들어진 것이지만, 외가 6촌 채용도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민정수석실 폐지로 친인척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먼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적으로 활동 중인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B씨의 동행 논란과 연이어 불거진 윤 대통령 6촌 A 선임행정관에 주목됐다. 관계자는 'A 선임행정관에 대한 해명처럼 업무 연속성에 대해 어떤 업무를 했는지, B씨의 능력을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납득할 수 있게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행정관, 행정요원 등 대통령실 직원들의 경력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자들의 의문에 대해 충분히 답을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으나 어떤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게 어떤 말을 드리든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또, 여사의 일정을 챙기고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만들라는 여론이 여당 내에서도 분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제도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을 드렸다"며 "제1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여사의 일정이 생기거나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07 11:44: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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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女장관 후보 무리한 추천 지적에…安 "사실과 달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측이 '윤석열 정부 여성 장관 후보 두 명을 추천했다'는 주장에 7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박민영 당 대변인이 같은 날 "안철수 의원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안철수 의원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박 대변인이 오늘(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안철수 의원이 여성 장관 후보 두 분을 추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에 "여당 대변인으로서 당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츌연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인재 발탁과 관련, "검찰이, 남성이 많다(고) 풀 자체를 지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능력주의를 주창했다가 뒤늦게 다양성을 위해서 여성 장관들을 무리하게 추천한 그런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이 박순애 장관과 김승희 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풀 자체를 다양하게 구성해 처음부터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양성의 풀 안에서 능력주의를 반영해 그 풀 안에서 능력자들을 뽑아냈다면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구설은 안 생겼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이 사실상 안 의원의 윤석열 정부 인재 추천 방식을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안 의원 측은 박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에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2022-07-07 11:42: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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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 "사관생도 현역 아냐"...근속연수 차별하는 軍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사관학교에서 생도로 교육받는 기간을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법 조항(구 군인연금법 16조 5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군 당국은 사관학교 과정 임관자에게는가장 유리하고 학사사관과정 임관자에게 가장 불리한 근속연수 산정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 입법개정을 해야할 국회 국방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 중에는 사관학교 출신자들이 많아,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비난이 수년째 나오고 있다. 사관학교 과정은 복무 4년, 육군 제3사관학교와 학군사관후보생(ROTC) 과정은 각각 복무 2년에 해당되는 호봉과 근속연수를 추가로 부여받고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반면 학사사관후보생 과정 출신의 소위는 소위 1호봉과 근속연수 1년으로 군복무를 시작한다.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 사관학교는 4년의 군사훈련, 3사관학교와 학군사관후보생도 2년의 군사훈련을 각각 받았기에 공정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관생도 과정과 사관후보생의 군사학 이수시간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교육법상 사관학교도 일반학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군사훈련은 방학기간 나눠서 실시한다. 학사사관후보생은 일반대학에서 일반학사 학위을 받고 단기간 군사훈련만 집중해 받았을 뿐, 큰 차이는 없다. 그렇다면 장교 양성 과정별로 근속연수 산정을 달리하는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군인사법 2조 2항이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에 대해 군인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번 전원일치 판결을 통해 ‘사관생도’가 군인이 아닌 ‘학생’이라고 법률적 신분 정의를 내렸다. 근속연수의 장교 양성 과정별 ‘차등 산정’에 대해 복수의 현역 장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육사출신의 위관 장교는 “군 조직은 더불어 경쟁하고 협력하는 조직이다. 타 교육과정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해가 필수라고 생각된다”면서 “선배들이 만든 관습이 공정하지 않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사관학교 및 학군사관 출신 장교들은 “프로 군인이 되기 위해 먼저 군문에 들어선 4년제 사관학교 생도들의 헌신은 존중돼야 하며 그 헌신의 보상인 호봉은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신라시대 육두품 나누듯 장교단을 차별적으로 나누는 근속년수 산정법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설움을 받는 학사장교 출신의 육군 대위는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학군보다 길고, 복무 연장기간도 6~7년이라 학비전액에 보조 혜택을 받는 3사관학교나 간호사관학교 출신자보다 더 길게 복무하는데 근속연수도 짧게 부여받는다”면서 “같은 계급에 머물러도 계급별 나이 정년에 걸려 전역하게되면 유독 학사장교 출신만 20년 30년 근속기장을 못 받고 군을 떠난다. 얼마나 서러운가”라고 말했다. 그는 “장군자리 나눠주기식 평등보다, 일선의 군인으로서 소소한 자긍심을 느낄수 없는 제도라면 학사장교 과정은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7-07 11:34: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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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2022 대한민국 환경대상 ‘기후변화대응·친환경건축물’ 부문 본상 수상

넷마블(대표 권영식, 도기욱)은 지난 6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환경대상'에서 기후변화대응·친환경건축물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넷마블 사옥 '지타워'는 설계 단계부터 건축과정까지 친환경 건축물을 표방했다. 지난해 넷마블과 계열사 코웨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입주한 '지타워'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연료 전지 시스템, 지열 시스템을 활용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7.27%를 충당하도록 설계됐다. 넷마블은 자연 생태적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신사옥 건설 시조경면적, 공개공지 및 생태면적률을 법적 요구사항 이상의 공간을 확보했다. 친환경 출퇴근 문화 조성을 위해 약 260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또, 중수도·우수조를 이용한 물 사용량 감축으로, 입주 후 5개월만에 32만L 용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가시광선은 투과시키고 적외선은 반사시키는 고성능 '로이복층유리'를 사용해 열 에너지 소비량을 낮췄다. 이외에도, 넷마블은 2021년 12월 'ESG 경영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 'We Entertain, Support, and Grow together'의 ESG 비전과 철학을 담은 최초의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다. 넷마블은 "향후에도 ESG 경영 실천을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확립과 사회공헌활동 그리고사람과 지구를 먼저 생각하는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07 11:10:3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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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나토 순방 '사적 보좌' 의혹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에 동행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심 모 씨의 '비선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대통령실 직원이나 외교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기밀 사항인 대통령 부부 순방 일정과 동선을 제공받아 '사적 보좌'를 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 김 여사가 운영했던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과 함께하고 최근 대통령실에 6촌 친척이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적 인연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간인에게 기밀사항인 일정과 동선을 제공하고 관용여권을 발급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이지 않다. 장·차관 해외 출장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선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대정부 질문을 통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주민 의원은 "외교부에 직원이 많은데도 이를 제쳐두고 민간인에 공무를 맡긴 것은 이상하다"며 "공식적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비선 정치라고 하는데, 비선 반복되는 것이 국민들의 우려 지점이다.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공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도 "중차대한 일에 사적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들였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외부 민간인을 들여야 할 정도라면 의전비서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부인의 비선을 허용한 인사비서관, 근무 이유가 없어진 의전 비서관, 총괄책임자인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22-07-07 11:0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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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싸이!” 전 세계 대학생들이 만드는 플래시몹

전 세계 대학생들이 대규모 플래시몹을 연출한다.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 국제하계대학(International Summer Campus)에 참가한 외국인 대학생들이 8일 낮 12시 고려대 SK미래관 하나플라자에서 대규모 플래시몹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려대 국제하계대학에 참가한 외국인학생 150여 명이 대표적 K-팝 아티스트 싸이의 'That That(댓댓)' 음악에 맞춰 안무를 선보인다. 이들은 이번 플래시몹 준비를 위해 틈틈이 짬나는 시간을 이용해 연습해 왔다. 다양한 지역과 문화에서 모인 학생들이지만 K-팝에 대한 열정은 다르지 않았다. 이들이 보여 준 열정에서 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한류열풍을 짐작케했다. 고려대는 지난달 28일부터 국내외 대학생 및 해외대학 예비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국제하계대학을 개최했다. 고려대 국제하계대학은 2004년 시작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표적 국제 단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총 62개국 300여 개 대학에서 약 1600여 명 학생들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수준 높은 교수진에 의한 교과목 수강 외에도 문화 체험프로그램인 K-팝 플래시몹, K-쿠킹, 난타, 태권도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7 11:00: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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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초청 특별 강연 개최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는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을 초청해 지난 5일 오후 6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에서 '국제기구 진출 아카데미'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강연은 학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연세대는 지난 5월부터 10주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과 전 세계 인류 사회에 기여할 인재 배출을 위해 우수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진출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진행해 왔다. 본 교육과정의 마지막 강의로 마련된 이번 특강에서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은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를 주제로 국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제기구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국제 무대에 진출하기 위한 조언을 강연했다. 특히 최근 한반도 정세와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 증진, 그리고 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 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연세대 송인한 학생복지처장은 "본 아카데미를 통해 학생들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인턴십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인류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도전 정신을 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연세대는 국내외 소재 다양한 국제기구와 인턴 활동 등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국제기구 진출 아카데미' 과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7 10:52:4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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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2023학년도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 오픈

입시전문 교육기업 진학사(대표 신원근)는 6일부터 진학닷컴에서 수험생들의 수시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는 진학닷컴과 모바일 진학닷컴을 통해 2023학년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대학별 종합vs교과' 메뉴에서는 대학·학과의 대표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중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리포트 서비스도 지원한다. '모의지원 리포트'는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학과에 가상으로 지원해 경쟁자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대학의 반영방법이 나에게 유리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합격예측 리포트'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기본으로 비교과 활동, 면접, 논술, 최저학력기준 등의 다른 전형요소까지 고려해 합격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 경쟁자 분포와 지난 3개년 실제 합격·불합격자와 비교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의 합격가능성도 확인해볼 수 있다. 동시에 보다 정교한 수시 지원전략을 수립을 위해, 2022학년도 정시 실제 지원자들의 표본조사를 통해 최초합·추합·불합격자들의 성적을 분석한 '대학별 실제 커트라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학종 경쟁력을 분석하고 희망대학에 대한 전문가의 코멘트를 받는 '학종 평가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7 10:52:16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