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윤리위,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징계 여부·수위 등에 대해 심의한 뒤 내린 결정이다. 징계 사유는 윤리규칙 제4조 1항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를 위반한 것이다. 관련 당사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이 대표와 동일한 윤리규칙 제4조 1항 위반이다. 윤리위는 전날(7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2시 45분까지 8시간에 가까운 장고 끝에 이 대표 및 김 실장 징계를 결정했다. 논의 과정에서 윤리위는 이 대표와 함께 관련 당사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으로부터 소명도 들었다. 윤리위는 이들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제4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대표 및 김 실장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밝혔다. 핵심은 두 사람이 소명한 부분에 대해 믿기 어려웠으므로 징계를 결정한 것이었다. 사실상 이 대표가 김 실장에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를 지시한 것으로 윤리위가 판단한 셈이다. 이 대표는 2013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지낼 당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 접대 등을 받은 의혹이 있다. 이 대표 측근인 김 실장은 올해 1월 의혹 제보자인 장모씨와 만나 '성 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7억원의 투자도 약속한 각서 작성 의혹이 있다. 이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사실확인서 증거 가치 ▲본인·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사건 의뢰인·변호사 간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 소명 내용·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 실장이 본인 일이 아님에도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 대표 소명은 믿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한 점을 전했다. 윤리위 브리핑을 보면, 이 대표는 '김 실장이 올해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와 만나 성 상납 관련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 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 ▲그간 당에 대해 기여한 것 ▲공로 등을 고려한 점도 전했다. 이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의혹을 두고 윤리위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도 윤리위에 출석한 가운데 '올해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와 만나 (이 대표에 대한) 성 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모씨에게 7억원 상당 투자 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확인서와 약속증서 간 대가 관계는 부인했다. 윤리위는 이 같은 김 실장 소명을 두고 ▲사실확인서 증거 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 확인서 및 약속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 ▲녹취록에서 장모씨가 김 실장에게 약속증서 이행을 요구한 점 ▲김 실장은 약속증서 이행 요구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관련자 서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리위가 이 대표를 중징계하기로 하면서, 당내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가 11개월 남은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로 인해 실제 당무를 관장할 수 있는 기간은 5개월로 줄었다. 이 대표 해명을 윤리위가 믿지 않으면서, 당 안팎으로부터 도덕성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방위적인 이 대표에 대한 공세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2022-07-08 03:57:05 최영훈 기자

[포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개막식 찾은 스타들

7일 경기 부천시 중동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개막식 레드카펫이 열리고 있다.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오프·온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한다. 총 49개국 268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부천시청 잔디광장·어울마당·판타스틱큐브·한국만화박물관·CGV소풍·메가박스 부천스타필드시티 등 13개관과 온라인 상영관 웨이브(wavve)에서 진행된다.

2022-07-08 03:01:34 손진영 기자

'2시간 50분' 與 윤리위 소명 마친 이준석…"혼란 종식되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성 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 위반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 받은 이준석 대표가 8일 오전, 소명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준석 대표가 전날(7일) 오후 9시 23분께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4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지 2시간 50분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2시 13분께 윤리위 회의장에서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에, 소명 절차를 보는 것처럼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임했다. 윤리위에서 질문한 내용들을 제 관점에서 정확하게 소명했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입장을 냈다.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심의) 절차를 통해 당에 많은 혼란이 종식되길 기대한다"는 말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성 접대 여부', '자진사퇴 가능성' 등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국회 밖으로 퇴장했다. 윤리위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과 함께 이 대표 소명까지 들은 만큼, 본격적으로 심의한 뒤 징계 여부 의결 논의도 할 방침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 대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김철근·이준석 당원에 대한 소명이 끝났다. 잠시 정회를 한 뒤 심의할 것"이라며 "의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7일) 오후 9시 20분께 윤리위에 출석하기 위해 회의장 앞으로 온 뒤 "오늘 드디어 세 달 여 만에 윤리위 소명 기회를 갖게 됐다. 소명 기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할 수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실장도 같은 날 오후 8시께 윤리위에 출석, 45분 만에 조사를 받은 뒤 퇴장했다. 당시 김 실장은 "충분히 소명했다. 윤리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짧게 입장을 낸 뒤 퇴장했다. 한편 윤리위는 전날(7일)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4차 전체회의를 갖고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있는 이 대표와 관련 사안에 연루된 김 실장 징계 여부·수위에 대해 심의 중이다. 이 대표와 김 실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한 상황이다. 윤리위는 두 사람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만큼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징계 여부뿐 아니라 수위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징계받게 되면, 당대표 조기 사퇴 요구 등 리더십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22-07-08 00:43:18 최영훈 기자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건강백세운동교실' 대면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1일 국민 건강운동 생활화를 위해 정릉 북한산 자연생태공원에서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운영했다. 건강백세운동교실은 현재 서울과 강원지역 595개소의 강습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강사 231명과 주민 8171명의 참여를 통해 지금까지 총 1만2532회 실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습 위주로 진행됐던 건강백세운동교실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다시 대면 강습으로 열려 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건강백세운동교실에 참여한 한혜자(76세)씨는 "산에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바르게 걷기, 척추 바로 세우기 등 1시간 동안 활동적인 수업을 하니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수민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우울감 해소를 비롯한 국민 건강 수준 향상에 건강백세운동교실이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국민 건강증진을 통한 ESG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7-08 00:00:13 원은미 기자

與 윤리위 출석 이준석 "성실히 소명…마음 무겁고 허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 위반 징계 심의에 오른 이준석 대표가 7일 오후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은 오늘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명 기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겁고 허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제4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드디어 세 달여만의 윤리위 소명 기회를 갖는다.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고 정말 지난 몇 달간 무엇을 해왔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는 소회와 함께 이같은 입장을 냈다.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제기한 측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당대표가 되고 1년 넘는 기간, 선거 기간 동안 누군가는 선거를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기다린 것인지, 왜 대선 승리 후 누구에게도 축하받지 못했고, 6월 1일 (지방선거 ) 승리 후에도 공격 당하고, 다음 날 웃으며 악수하려고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며 아침에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출석에 앞서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윤리위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8시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김 실장은 "지난번에 참고인으로 출석했고, 오늘은 갑자기 또 소환 요청이 있어서 왔다.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뒤 윤리위 회의장에 입장했다. 김 실장은 45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충분히 소명했다. 윤리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짧게 답했다. 이어 윤리위 내용 관련 질의에 "밖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나중에 윤리위원 이야기를 들으라"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 징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김 실장 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가 나타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징계 결정'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리위가 지난 3차 회의 때 결정한 김 실장 징계 개시에도, 이 대표 입장까지 들은 뒤 최종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오늘은 김 실장이 (윤리위에)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들었다. 이 대표도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갖는다"며 "오늘 밤 가능한 이야기를 다 들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두 분의 출석, 소명을 듣기로 결정한 날이었기 때문에 우선 출석해 소명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회의에서 이 대표 징계 여부 결정을 내릴 것인지 질문에 "나중에 더 말하겠다"며 확답은 하지 않았다. 윤리위는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심의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이 대표 관련 안건을 제외한) 다른 안건은 다음 회의 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7 22:00:29 최영훈 기자

與윤리위, 이준석 징계 심의 시작…이양희 "합리적인 심의·판단할 것"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윤리위원들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오롯이 사회 통념과 기준에 근거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와 똑같은 방향으로 현 상황을 봐 달라"고 말했다.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두고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윤리위 행보와 관련,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정치권 해석에 우려한 발언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제4차 전체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요즘 너무 터무니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의해 기획된 징계, 마녀사냥식 징계, 윤리위 해체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에 대해 이양희 위원장이 비판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를 앞둔 이 대표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30대 젊은 청년이 정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것도 보수정당에서 일어난 일(이며), 곧바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 대표의 역할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라는 말도 많이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수사기관 결정에 따라 당원들을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과 규칙'으로 판단하면, 국민의힘은 윤리위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의혹을 심의하는 윤리위에 '수사기관과 상반된 판단을 내면, 그게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이 위원장의 반박성 입장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한 회의에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 소명에 대해 들은 뒤 징계 여부·수위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표는 그동안 각종 언론 인터뷰 등에서 관련 의혹을 두고 부인한 상황이다.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7일 오전 "장모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 이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가운데 어떤 징계를 받더라도 이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갈 것으로 예측된다. 윤리위 판단으로 이 대표의 징계 여부에 대해 당장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당 내홍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를 해체할 것이라고 이 대표가 경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2022-07-07 19:29:45 최영훈 기자

민주, "한덕수 총리 홍장표 원장 찍어내기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7일 성명을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찍어내기를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홍장표 KDI 원장에 거취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와 너무 안 맞는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홍 원장은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생각이 다른 저의 의견에 총리께서 귀를 닫으시겠다면, 제가 KDI 원장으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오기형, 이용우, 김병욱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위원을 대표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률에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직 임기를 남겨둔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대놓고 사직을 종용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이중잣대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며 "이것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정부 환경부장관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전 정부 산업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기자간담회 전날인 6월 27일 감사원으로부터 KDI에 대해 이례적인 감사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며 "KDI에 대한 감사는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을 통해 이뤄지는데, 올해는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이 협의해 국무조정실이 감사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다. 그런데 갑자기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고 그 무렵 국무총리가 KDI 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총리가 아직 임기를 남겨둔 연구기관 원장에게 소위 '물갈이'하기 위해 사퇴를 종용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또한, 감사원이 총리와 한 몸처럼 연구기관 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감사에 나서는 것이라면, 감사원법에 따라 보장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는 실질적 인사권자인데, 폭압적 사퇴요구는 심각한 직권 남용"이라며 "이런 상황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법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07 15:51:50 박태홍 기자

'쇄신에 사활' 8·28 전당대회...민주, 강력 대안 정당 거듭날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8일에 치러지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을 쇄신해 정치적 판도를 바꾸는 강력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 룰을 결정짓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체제에 돌입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도부 예비경선 룰과 최고위원 지역 할당 투표제로 이견을 보였으나 양측이 양보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당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예비경선은 29일 치러진다. 컷오프를 통과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는 8월 6일부터 7개 권역을 돌며 순회 경선을 치른다.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이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쇄신의 중심에 이 의원이 있을지 결정된다. 특히 이번에 구성되는 새 지도부는 2년 뒤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당의 미래에도 이번 전당대회의 지분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 계파로 떠오른 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의원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며 출마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반면,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은 분당(分黨)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며 이 의원의 일보 후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은 강병원, 박용진, 강훈식, 김민석 의원까지 4명이다. 이 의원은 출마를 고민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친이명계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7일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맞서 강병원·박용진·강훈식 등 97그룹 출마자들이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도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계파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 의원을 지지하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 이외에 서영교, 김승남, 송갑석, 김남국, 고민정, 고영인, 양이원영, 이수진(서울 동작을), 이탄희, 장경태, 한준호 의원(선수 순)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권 주자들의 본격적인 이전투구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전당대회에서 계파의 주자들이 대안과 정책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이재명 의원의 출마와 퇴진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 난감하게 됐다"며 "이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지적받거나 비판받은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 부정적인 이슈가 많을 때, 민주당이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이끌 때처럼 강한 야당이 돼야 하고 국민이 바라볼 수 있는 대안 정당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2-07-07 15:31:09 박태홍 기자

제1차 농어촌 학교 희망 공개토론회 개최...인구감소지역 위한 정책 부족

제1차 농어촌 학교 희망 공개토론회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감소시대와 함께 농어촌 인구 급감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교육 불균형도 심화된 모습이다. 교육부는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센터장 임연기)와 공동으로 '2022년 제1차 농어촌 학교 희망 공개토론회(포럼)'를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경기 성남에 위치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최했다. 해당 토론은 시도교육청 등 현장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농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2022년에는 제1차 공개토론회를 통해 인구감소시대 농산어촌 교육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첫날에는 이승욱 서울대 명예교수의 '인구감소시대 농산어촌 인구변화 예측', 김현호 한국지역개발학회장의 '지방소멸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 토론 등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전반적으로 농어촌 인구 감소와 함께 교육 환경 조성에 소홀해진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농어촌의 인구감소 문제는 극심해지는 반면 관련 정책은 미흡함을 넘어 부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농어촌에) 강남권 못지 않은 교육 환경 조성과 비대면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계 고교에 대해 소수정예농업인력양성기관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농어촌의 이점을 통한 특성화를 제안했다. 교육적 측면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업계 고교가 농촌지도 요원들과 공동으로 지역단위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등 농어민후계자 사업 지원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동범 부경대 교수는 토론 1부 발표를 통해 농어촌 학생의 열악한 통학여건을 설명했다. 농어촌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통학버스를 포함한 통학지원 서비스는 미흡하다. 읍·면 지역 초·중학교 통학수단 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60.2%에 불과하다. 현재 농어촌 학교에서 통학버스 등 지원받는 학생 비율은 17.8%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농어촌지역의 통학 여건을 고려했을 때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주 교수는 "통학차량 정책과 관련된 종합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통학차량 정책과 관련 정책 추진체계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 및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구 감소시대가 진행되면서 농어촌 인구 변화는 점점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이 교수의 기조 강연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인구 변화는 1970년 1만4422명, 2000년 1만4677명을 유지했다가 2020년에 들어서는 2314명으로 대폭 하락했다. 어가인구 역시 50년간 80만명이 줄어들었다. 김 회장은 기조 강연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 부재를 지적하며 저출산, 고령화 대응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가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정책의 부재를 야기한다는 의견이다. 해결책으로는 지역매력 창출, 특히 일자리에 집중해 인구 유입을 통한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와 지자체 간 협업이 중요하며, 특히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토론 2부에서는 부처별 농어촌 지역 개발 및 지원정책등을 논의한다. 포럼 2일 차에는 농어촌 학교 통학버스 운영 사례, 시도교육청별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병규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지난 6월 10일 공포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농산어촌 지역에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각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농산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7 15:27:35 신하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메트로신문 7월 8일자 한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