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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폰트 파일의 개인적 복제와 저작권 침해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콘텐츠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고 이러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글(text)'은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글은 콘텐츠 내에서 자막, 대사, 컴퓨터 그래픽 효과 등으로 활용되는데, 최근에는 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디자인)으로 해당 글을 나타낼 것인지도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 즉, 광고 포스터 속에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삽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상에 없던 가장 빠른 복사기"라는 문구 자체도 중요하지만 해당 문구를 어떠한 모양으로 표현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콘텐츠 제작에서 이러한 글의 표현은 대부분 폰트(font) 파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폰트'는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는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글자체'를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 그리고 법원은 '폰트 도안' 또는 '서체 도안'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글자의 모양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정 글자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 폰트 파일에 따라 생성된 글씨를 그대로 종이상에 따라 적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해당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복제권 등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중 하나로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된다(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실제로 어떤 개인(피고)이 자신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게시한 글 말미에 자신의 별명(닉네임)에 해당하는 특정 문구(A)를 기재했는데 이 문구에 원고 회사가 개발해 저작권을 등록한 폰트 파일이 사용돼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① 위 문구는 피고가 어린 시절부터 사용해 오던 별명으로 특정 업체 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위 문구가 작성자를 해당 글의 하단에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위 문구가 포함된 글 또한 그 내용이나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상 영리를 목적으로 작성·게시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위 문구 작성 이외에 해당 폰트 파일을 추가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기초하여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 2020나101338 사건). 폰트 파일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지만 가정 내에서의 개인적 복제 등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 및 기업으로서는 폰트 파일이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폰트 파일 등의 사용에 앞서 무료 폰트인지, 이용허락의 범위가 어떠한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7 13:09: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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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당대회] 제주 찾은 3인방, 李 "이기는 민주당"·朴 "책임회피 이재명"·姜 "젊은 수권정당"

제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6일 강원·대구·경북 당 대표 합동 연설회에서 강조했던 '이기는 민주당'을 다시 강조하면서 여유를 보였다. 반면, 박용진 후보는 인천 계양을 셀프 공천 의혹과 지선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 후보를 전면 비판했다. 강훈식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의 화두가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이 후보를 제외한 단일화'도 아니라고 규정하며 본인만의 색깔을 드러냈다. 세 후보는 7일 오전 제주 제주시 난타 호텔에서 열린 제주 지역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당을 쇄신할 비전과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날 강원·대구·경북 합동 연설회 후 열린 권리당원 투표 개표 결과 합산 74.81%를 얻은 이 후보는 다른 후보와 각을 세우지 않으면서 자신의 유능함이 이기는 당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에서 약속은 누구나 얼마든지 한다. 그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질 수 있도록 유능해야 하고 말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돼야 한다"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를 둘러싼 선거 패배 책임론과 사당화 논란에 대해 집중 공략했다. 그는 "당원이 맡긴 권한을 이용해서 사적 이해나 개인적·정치적 이해를 도모해선 안 된다"면서 "지선에서 당의 요구로 출마했다고 했는데, 인천 계양을 셀프공천 의혹과 왜 부딪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후보가 지선에서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했는데 전국적인 패배에서 왜 사과는 없나"라고 물으며 "당의 어느 리더가 이런 식으로 회피 했나. 어이 없는 궤변이고 비겁한 변명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단순히 당 대표를 차지하기 위한 노선 투쟁이 아니라 당을 젊고 새로운 수권정당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어대명인가 아닌가는 민주당 다운 질문이 아니다. 단일화인가 아닌가는 이기는 방법이 아니다"라며 "질문, 인물, 지지노선도 뻔하다면 낡은 정당이다. 전국에서 대선 주자가 속속 올라오는 민주당, 금기와 관행을 깨는 민주당, 새로운이 움틀거리는 민주당이라면 새롭고 젊은 정당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젊은 수권 정당을 만들고 싶다. 수권 정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여주는 정당"이라면서 "개혁과 민생에 대해서 실천이 느슨하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시작도 정체돼 있는 당을 바꿔내야 한다. 원칙과 가치를 지키고 물정을 하는 진보로 바꿔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2-08-07 11:43: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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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마친 尹, 지지율 반등책 있을까…'민생·협치'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마무리하고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업무에 복귀할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민생경제 회복으로 꼽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시작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로 이어져 민생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야당과 협치도 중요한 과제로 꼽을 수 있다. 먼저 9월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 관련 입법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한다. 윤 대통령이 다시 지명할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도 야당과 협치가 필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에 머물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5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평가 조사 결과 (8월 2∼4일, 전국 유권자 1001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긍정 평가는 24%였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였다.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부정 평가는 66%였다. 윤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244명)는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전 정권 극복(5%) ▲경제·민생(5%) ▲주관·소신(5%) 등을 이유로 꼽았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661명)는 ▲인사(23%)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0%)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7%) 등을 이유로 꼽았다. 통상 정치권에서 지지율 30%가 국정 동력 확보에 필요한 마지노선으로 보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상황은 좋지 않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자 "여론조사는 언론 보도와 함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표"라며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채 석 달이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켜야 하는 과제와 관련 "대통령이 하는 일을 앞질러서 참모가 이렇게 저렇게 할 일이라고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 입장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하다 보면, 국민께서 성과에 평가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 문제의 경우, 윤 대통령이 당장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번 곁에 둔 사람은 잘 바꾸지 않은 인사 스타일이고, 취임한 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대통령실도 인사 문제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지만, 인적 쇄신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광복절 경축사 등에 대국민 메시지로 민생 경제와 함께 협치 문제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취임 100일은 그동안 국정 운영에 미흡한 점은 반성하고, 고쳐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복절 경축사에는 국민 통합 차원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2-08-07 11:35: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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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 검은베레 특전사, '대체불가 전력' 맞나

'대체불가 전력'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특수작전사령부(특전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 특전사가 더 이상 '오늘밤 바로 싸울 수 있는 최강의 전사집단'이 아니라는 우려가 우방국 장교들로부터 들려오고 있다. 기자가 현역 장교시절부터 연을 맺어온 미국 육군 장교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한다. 그는 며칠 전 "한국군이 일본자위대보다 못하게 느껴진다"는 충격적인 말을 던졌다. 기자가 일본 유학시절 목격한 자위대는 임무 중에 범칙금 스티커를 경찰로부터 받아들던 그런 조직이었다. 그는 "군대인 한국군은 점점 오합지졸 시민군의 모습이 되어가고, 군대가 아닌 자위대는 점점 군대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행정적 관리 성격이 강한 한·일 양국인데 한국군은 버블경제 시절의 자위대로, 자위대는 실전성을 따지던 베트남전쟁의 한국군으로 각각 엇갈리게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군 내부에서도 '한미연합 KCTC훈련에 참가한 미군장교가 남긴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내용의 핵심은 ▲야간전투 및 작전지속지원 능력은 한국전쟁 수준 ▲지휘소에 불려가기 바쁜 중대급 지휘관들은 청년장교로서의 열정과 투지를 거세당함 ▲고급장교들은 멍청할 정도로 제병지휘능력이 부족 ▲중대·대대·여단장이 이해하는 군사용어의 의미가 각각 다름 ▲전투기술은 장교·부사관·병 모두 일반인 수준임에도 워리어(용사)라고 생각함 등이다. 대체불가 특전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전사에는 비전과 미래가 없어 전역하고 고향에서 경찰로 복무하겠다"는 말을 최근 건낸 후배는 인품과 전문성에 있어서도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멋진 특전 중대장이었다. 그런 그도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긴 힘들었나 보다. 특전사의 핵심전력인 부사관들도 암울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마찬가지다. 후배를 끌어 줄 선배가 없고 대대장급 지휘관들과 최선임 부사관들은 부대관리에만 빠져 있다는게 이들의 전언이다. 뛰어난 부사관들은 전방 특공·수색으로 빠져나간다. 그들의 빈 자리에는 행정관리적인 ▲자기진단문진표 ▲월간개인보안결산 ▲문제가 존재할 수 없는 인성검사 ▲팀(중대)훈련보다 우선되는 잡초 뽑기 등 비정상적 부대운용이 차곡차곡 들어선다. '강철부대'라는 TV방송에 가려진 특전사의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은 특전사 출신이 아님에도 이런 문제를 혁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휘관이 바뀌면서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게 특전부사관 다수가 꺼내는 푸념이다. 고난이도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원에게는 심리적·인성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가 보이면 대원의 치료보다 대대평가점수를 걱정하는데 누가 특전사에 남아있을까. 임무능력 향상을 위해 구매한 외산 전술화를 신지말라고 지시하면서 그 근거마저 제시못하는 지휘관들. 그런데 독사때문에 목이 낮은 전술화를 신지 못하게 한거라면 뱀이 사람을 공격하는 영상이라도 좀 봤으면 한다. 특전대원들이 이름에 걸맞게 전투력을 갖는 날이 오길 기다려 본다.

2022-08-07 10:43:2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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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알뜰폰사업자 손잡고...소외계층 아동 교육 지원키로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소외계층 아동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손잡고 교육 콘텐츠부터 통신비까지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열린 '사회공헌사업 저변 확대를 위한 12주 챌린지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LG유플러스 박형일 CRO(부사장)와 우정사업본부 손승현 본부장, 중소 알뜰폰 사업자인 프리티 이석환 대표 등이 참석했다. LG유플러스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12주 챌린지'는 미취학·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와 온라인 교육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국방부와 손잡고 군인을 부모로 둔 자녀를 대상으로 12주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국방부와의 12주 챌린지에는 현재까지 1000여명의 군인 자녀가 참여했으며, 참여 아동의 92.8%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활동은 전국 지역아동센터 내 미취학 및 초등 1학년생 아동 300명(1회당 150명, 총 2회 진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 아동에게는 LG유플러스의 교육 콘텐츠인 'U+아이들나라'와 자체 제작한 전용 교재가 전달된다. 콘텐츠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태블릿PC와 자체 제작한 전용 교재, 통신비(MVNO 패드 요금제, 매월 데이터 20GB 데이터 제공, 12개월)도 지원된다. LG유플러스는 12주 챌린지에서 콘텐츠 이용료와 태블릿, 통신비 등을 부담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참여 아동 선정과 온라인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섭외를 담당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인 프리티는 1년간 무상 제공되는 태블릿 요금제의 개통 업무를 각각 맡는다. 이석환 프리티 대표는 "LG유플러스, 우정사업본부와 함께하는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의 사회적 역할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사회공헌을 넘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손승현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공익재단을 통해 소외계층 및 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ESG 경영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LG유플러스와 함께 나라의 희망인 아동에게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뜻 깊다"고 말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CRO(부사장)는 "항상 국민의 곁에서 함께 해 온 우정사업본부와 아동의 교육 격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끎과 동시에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상생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07 10:06:16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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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삼성서울병원, 이음5G로 비대면 의료 전문 교육 추진키로

KT 충남/충북광역본부와 삼성서울병원은 28㎓ 이음5G(5G 특화망) 구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첨단 의료 교육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앞서 과학기술정통부 주관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에서 28㎓ 산업융합 확산 사업 교육분야'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는 5G 특화망인 '이음5G'의 특성을 활용한 융합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시장에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사는 삼성서울병원에 이음5G를 구축하고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감형 의료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은 원격에서 생생한 의료 현장 영상을 접하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협약식에서는 원격 수술 교육 서비스를 위한 구상안이 소개됐다. 먼저 집도의가 진행하는 수술 현장을 AR글래스나 내시경, 360도 카메라 등 고화질 실감 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음5G를 활용해 의료 교육 플랫폼으로 전송한다. 교수실에서 전문의가 이 영상을 보고 수술 현장을 지도하면 세미나실에 있는 전공의들은 수술 영상과 지도를 동시에 접하고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원격 수술 교육 시범 적용 이후, 실감형 의료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로봇회진, 응급술기, 인공호흡기 교육에 도입할 계획이다. 실감형 의료 전문 교육 서비스 도입으로 기존 대면 교육에 비대면 교육이라는 선택지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급 상황이 빈번해 자리를 비우기 어려웠던 전문의는 장소 이동 없이 강의가 가능해진다. 전공의들은 고화질 실감 영상으로 의료 현장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현석 KT 충남/충북광역본부장 전무는 "5G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은 의료, 교육, 물류, 안전 등 각 분야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에서 협력 범위를 넓혀 5G 융합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7 10:06:1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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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 이재명 74.81%로 압승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첫 순회 지역인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74.81%(득표율), 박용진 후보가 20.31%, 강훈식 후보가 4.88%로 나타났다. 도종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연설을 마친 후 강원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권리당원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당 대표(합산)>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이재명 15528 74.81% 2. 박용진 4215 20.31% 3. 강훈식 1013 4.88% <강원>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이재명 8229 74.09% 2. 박용진 2284 20.56% 3. 강훈식 594 5.35% <경북>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이재명 3941 77.69% 2. 박용진 910 17.94% 3. 강훈식 222 4.38% <대구>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이재명 3358 73.38% 2. 박용진 1021 22.31% 3. 강훈식 197 4.31% <최고위원 합산>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장경태 4422 10.65% 2. 서영교 3775 9.09%3 3. 박찬대 4462 10.75% 4. 고민정 9342 22.50% 5. 고영인 1939 4.67% 6. 윤영찬 3252 7.83% 7. 정청래 12394 29.86% 8. 송갑석 1926 4.64% <강원도 합산>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장경태 2620 11.79% 2. 서영교 2138 9.62% 3. 박찬대 1920 8.64% 4. 고민정 5580 25.12% 5. 고영인 796 3.58% 6. 윤영찬 1482 6.67% 7. 정청래 6537 29.43% 8. 송갑석 1141 5.14% <경북>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장경태 950 9.36% 2. 서영교 962 9.48% 3. 박찬대 1262 12.44% 4. 고민정 2088 20.58% 5. 고영인 519 5.12% 6. 윤영찬 849 8.37% 7. 정청래 3074 30.30% 8. 송갑석 442 4.36% <대구>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 장경태 852 9.31% 2. 서영교 675 7.38% 3. 박찬대 1280 13.99% 4. 고민정 1674 18.29% 5. 고영인 624 6.82% 6. 윤영찬 921 10.06% 7. 정청래 2083 30.41% 8. 송갑석 343 3.75%

2022-08-06 19:02: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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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 TK 찾은 이재명·박용진·강훈식, '민주당 쇄신 한 목소리'

8·28 전당대회를 위한 첫 순회 경선이 시작된 6일,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박용진·강훈식 후보가 대구·경북에서 당원들을 만나 연설을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세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의 미래를 설명하고 이를 실현할 자신만의 비전을 선보였다. ◆박용진 "차차기 전당대회는 TK(대구·경북)에서" 먼저 연설에 나선 박 후보는 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구·경북에 묵묵히 일하는 역량 있는 일꾼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구당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박용진 당 대표의 당에선 영남권에 세 석의 안정권 비례대표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을 겨냥해 "박용진이 당 대표가 되면 다음 정기 전당대회는 바로 이곳 대구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앞서) 박 후보가 공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저는 공천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걱정하는 분들이나 의원들도 당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당의 사당화 우려를 두고 "인천 계양을 셀프 공천과 관련돼서 말이 많다.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해명도 들어본 적 없다"며 "민주당의 많은 앞선 훌륭한 리더들이 보여줬던 선당후사의 길로 가야하는 구나, 나만 살고 당은 죽는다는 자생당사의 노선이 아니라 당이 우선이고 당원 동지가 우선인,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선당후사의 노선으로 승리의 길로 함께 나가자"고 소리쳤다. 박 후보는 당 청원제도에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당헌 80조(당내 선출직, 기소 시 자격 박탈) 수정 청원에 대해서 반대한다며 "혹여라도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잘못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반대해야 한다"고 이 후보를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이재명 "삼무(三無)정치 극복" 이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내 강조해온 '이기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치의 위기"라면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불평등"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부자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을 위해서 지원 예산을 줄이고 있다. 무능력, 무책임, 그리고 무원칙한 이 삼무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반드시 이 정권의 독주를 억제하고 우리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차악을 겨루는 정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치로 바꿔내겠다"고 자신했다. 이어 "상대의 실패를 기다리는 무기력한 반사이익 정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국민이 흔쾌하게 선택할 정당으로 혁신 또 혁신해서 이기는 민주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대구·경북과 관련해 이 후보는 "균형 발전을 확고히 추진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며 "지방 간 형평성 차원에서 광주공항과 함꼐 대구 공항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확실히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 강훈식 "이재명·박용진과 함께 가겠다" 강 후보는 박 후보와 이 후보와의 차별성을 드러내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우리 안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계파와 세대가 엄연한 현실이라면, 연결의 힘으로 통합을 이뤄내야 된다"며 "강훈식은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다른 두 후보에 비하면 대선 주자는 아니지만 여러 명의 대선 주자를 만들어서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두 분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게 '강훈식은 왜 다른 후보를 공격하지 않느냐', '인지도가 낮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인지도가 올라가겠느냐'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래서 밀어내고 박 후보는 저래서 쳐내고 당이 도대체 누구와 함께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동료를 찍어 눌러서 덕본 정치가 당의 정치는 아니지 않나"라고 호소했다. 강 후보는 "당신이 없어져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당의 미래가 아니지 않나"라며 "검찰의 표적이 된 이 후보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 소신파 박 후보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 강훈식과 함께 싸우고 더 넓게 더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자신했다.

2022-08-06 18:43:39 박태홍 기자